2014년도 수목장림 허가(신고)지 실태조사 계획

o 수목장림 허가(신고)지 지도 및 수목장림을 빙자한 불법 산지전용지 단속

o 건전한 수목장림 정착을 위한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산림사법특별대책과 연계하여 조사반 편성․운영 및 실태조사 실시 -

□ 조사 개요

o 기  간 : 2014.09.22.～10.19.

o 대상지 : 수목장림 산지전용 허가(신고)지 60개소 및 무허가 수목장림

o 방  법 : 합동조사(산림청․지자체) 및 자체조사(지자체)

□ 조사반 편성

o 산림청·지자체 합동조사

- 총  괄 : 산림휴양치유과장

- 조사반 구성(4명)

․산림청 : 담당사무관, 담당자

․지자체 : 시·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자 2명

- 조사지역 : ’13년도 불법산지전용지 등 사후점검 대상 수목장림 5개소(경기 3개소, 충남 2개소)

o 지자체 자체조사

- 총  괄 : 시·군 산림과장

- 조사반 구성 : 산림사법특별대책과 연계하여 조사반 편성·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자 1명 이상 포함

․장사업무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공동 실태조사 추진

□ 주요 조사내용

< 합동조사(5개소) >

o ’13년도 실태조사 위반사항 사후조치 점검

- 신고구역 내․외 무단벌채, 진입로 개설 등 불법산지전용 : 2건

․경기 화성시(1) : (개인·가족) 이신영

․경기 김포시(1) : (종교단체) 푸른숲선교회

- 경영계획 승인 없이 무단으로 수종갱신 : 1건

․경기 안성시(1) : (종교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사랑교회

- 수목장림 조성 후 임의로 봉분 조성 : 2건

․충남 공주시(2) : (종중·문중) 부안임씨 휘두창주극파 외 1

< 자체조사(55개소) >

o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 이행여부

- 불법산지전용 행위, 허가(신고)지 재해 예방 점검 등

o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신고) 이행여부

-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과 조성·운영 내용의 일치 여부

o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수목장림을 조성한 행위 등

□ 행정 사항

o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보고 : 2014.10.24.(금)

붙임  1. 수목장림 산지전용허가(신고) 내역 1부.

2. 수목장림 허가(신고)지 실태조사(서식) 1부.

3. 수목장림 불법산지전용 등 사법처리 내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