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금 집행기준

일반사항

시비 지원 조경사업 시행지 중점 관리 추진

시 조경과 소관이 아닌 공원, 산림지역 관리 등에 집행 금지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 사용 금지

구비 부담 예산이나 타사업과 혼용하여 사용 금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 31.)까지 집행 완료

보조금 사업 기간 내 집행하여야 하며 항해 사업 개시전이나 당해 회계연도를 지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음

(전년도에 발생한 사업비를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

사업기간 내 집행하지 못한 잔액과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함

인 건 비

수목 유지․관리(물주기, 가지치기, 풀베기, 수목 보식 등) 근로자 사용

수목식재지 환경정비 및 순찰 근로자 사용

학교녹화(에코스쿨, 학교공원화) 사업지 및 녹지 활용 계약에 의해 조성된 녹지 유지관리 근로자 사용

재 료 비

비료, 약제, 토양개량제 등 수목생육 촉진을 위한 관리 재료 구입

수목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부자재 구입

녹지대 급수 관리에 필요한 관수시설 자재 구입

하자기간이 만료된 고사목의 대체 수목 구입

학교녹화(에코스쿨, 학교공원화) 사업지 및 녹지 활용 계약에 의해 조성된 녹지 유지관리 자재 구입 등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 구입 금지

일반운영비

수목 급수용 차량 용차비

수목식재지 수목관리 공공요금(수도료 등) 납부

장비유지비 및 기타 수목관리 용품비

학교녹화(에코스쿨, 학교공원화) 사업지 및 녹지 활용 계약에 의해 조성된 녹지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 비용 등

자산취득비

수목 유지관리 장비(동력기계톱, 예초기, 잔디깍기 등) 구입

시민기념식수, 큰나무등록제 등 수목 사후관리에 필요한 장비 구입

여비, 업무추진비

직접적인 사업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집행금지

보조금 간주처리 시비 매칭 제외(부득이한 경우 구비로 편성)

시설비

원칙적으로 시설비 사용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수목 관리를 위한 소규모 공사 및 용역에 경우 사용 가능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수목(초화류) 보식을 위한 수목 구매 가능

다만 신규조성되는 녹지대 및 마을마당에 수목식재나, 민원해결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에 시비 보조금 집행 불가

시설비 집행시 시설비 집행 세부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19년도 중점 점검사항)

※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과도한 시설비 편성 및 집행은 지양하고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등 유지관리 업무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