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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 관리책임)에 대한 업무 처리 알림

1. 급수설비과-4720(‘20.05.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0.5.19.자로 개정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 관리책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 직원 공람 및 숙지토록 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 및 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기구)를 말한다. (수도법 제3조 및 서울시 수도조례 제2조)

※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가 -------- 설치한------ 급수에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수도사업자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및 환경공단 등)

나.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예시

계량기기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경우 (시 관리책임 : 대지경계선 까지의 급수설비)	계량기기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 (시 관리책임 : 시에서 설치한 보호통 까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상수급수,시설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7782	(	2020.8.31.	)	접수	시설관리과-14853	(	2020.8.31.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