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조례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순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자’에서 ‘4층’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의미하는지?

회신) 직결급수 가능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의미합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은 무조건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수도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시설에 대해 무조건 저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결급수 전환 시 주변지역의 급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결급수로 급수가 불가하오니 해당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설계기준] 저수조식의 적용이 바람직한 경우

재해시나 사고 등에 의한 상수도의 단수나 감수시에도 반드시 물을 확보해야 할 경우

일시에 다량의 물을 사용할 경우 직결급수로 하면 배수관의 압력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관의 압력변동에 관계없이 상시 일정한 수량과 압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약품을 사용하는 공장 등으로부터 역류에 의해 배수ᅟᅪᆫ의 수질을 오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시설의 판단 기준과 판단하는 자(수도사용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는 누구인지?

회신)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해야 하는 건축물의 판단 기준은 수도사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 용도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수량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저수조와 가압장치를 설치할 경우, 저수조 용량과 가압장치에 대한 적용기준은 무엇인지?

회신) 저수조 용량과 가압장치에 대한 별도의 적용 기준은 없고, 수도사용자가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수량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