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8호에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서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로 개정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3조 제1항 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4.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임준혁 예산분석관(02-3705-1282)

[참고]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

○ 전제 및 방법

1)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

2) 수도사용료와 용지 및 인쇄비 물가인상은 없는 것으로 가정

3) 전자고지 건수 증가율은　2013년 ~ 2015년 증가율의 평균값 적용(15.4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전자고지 건수	430,795건	505,281건	574,201건	502,425건
전자고지 증가율	-	17.3%	13.6%	15.45%
자료 : 서울시 상수도 사업소 ‘2016 주요업무 계획’과 ‘264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자고지 감면 시행 검토 답변자료’ 재구성

4) 전자송달에 따른 감면액은 1건당 종이 및 인쇄비용 40원 적용(서울시 제출자료 참고)

5) 서울시 상수도 사업소의 ‘2016 주요업무 계획’과 ‘264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자고지 감면 시행 검토 답변자료’를 참조하여 추계

○ 총비용 : 1,010,154,897원

(단위 : 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세입	전자고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액 (제31조 제1항 제8호)	-175,009,574	-202,048,554	-233,265,055	-269,304,506	-310,912,008	-1,190,539,697
	소계(a)	-175,009,574	-202,048,554	-233,265,055	-269,304,506	-310,912,008	-1,190,539,697
세출	용지 및 인쇄비용 (제31조 제1항 제8호)	-26,516,601	-30,613,417	-35,343,190	-40,803,713	-47,107,880	-180,384,800
	소계(b)	-26,516,601	-30,613,417	-35,343,190	-40,803,713	-47,107,880	-180,384,800
총비용(b-a)		148,492,973	171,435,137	197,921,865	228,500,793	263,804,128	1,010,154,897

가. 전자고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액(세입)

○ 총비용=[eqn: sum _{i=1} ^{5}](연간비용)i = -1,190,539,697원

○ 연간비용 = 건당 전자고지에 따른 감면액 × 연간 전자고지 건수

- 건당 전자고지에 따른 감면액 : -263.59원원 ≒ -264원

※ 전자고지에 따른 건당 감면액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적용

- 연간 전자고지 건수 : 2015년 574,201건 기준(매년 15.45% 증가률 적용)

(단위 :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건당 감면액	-264	-264	-264	-264	-264	-264
연간 전자고지 건수 (전자고지비율)	662,915 (5.85%)	765,335 (6.75%)	883,580 (7.79%)	1,020,093 (9.00%)	1,177,697 (10.39%)	4,509,620
계	-175,009,574	-202,048,554	-233,265,055	-269,304,506	-310,912,008	-1,190,539,697
자료 : 서울시 상수도 사업소 ‘2016 주요업무 계획’과 ‘264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자고지 감면 시행 검토 답변자료’ 재구성 주 : 전자고지 비율은 2015년 서울시 전체 고지대상 1,889,485개소에 전자고지 건수(연 6회분)를 나눈 비율임 ex) 2016년도 전자고지비율 = 662,915 ÷ 1,889,485÷ 6 ≒ 5.85%

나. 전자고지에 따른 용지 및 인쇄절감액(세출)

○ 총절감비용=[eqn: sum _{i=1} ^{5}](연간비용)i = -180,384,800원

○ 연간비용 = 건당 용지 및 인쇄절감액 × 연간 전자고지 건수

- 건당 용지 및 인쇄절감액 : -40원

※ 기간제 공무원 고용으로 인하여, 송달비용 절감 요소는 없음

- 전자고지 건수 : 2015년 574,201건 기준(매년 15.45% 증가률 적용)

(단위 :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건당 절감액	-40	-40	-40	-40	-40	-40
연간 전자고지 건수 (전자고지비율)	662,915 (5.85%)	765,335 (6.75%)	883,580 (7.79%)	1,020,093 (9.00%)	1,177,697 (10.39%)	4,509,620
계	-26,516,600	-30,613,400	-35,343,200	-40,803,713	-47,107,880	-180,384,800
자료 : 서울시 상수도 사업소 ‘2016 주요업무 계획’과 ‘264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자고지 감면 시행 검토 답변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