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

□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 수도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시행령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자재 및 제품

○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자재 및 제품(물에 접하는 자재 및 제품)

<수  도  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와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25]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2012. 3. 23, 타법개정]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 삭제  <2011.11.23>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11.26]

※ 시행령 제24조의2 제1~7호 해설

- 1호 : KS 자재 및 제품 (기술표준원 심사)

- 2호 : 우수 단체표준 자재 및 제품 (기술표준원 심사)

- 3호 :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 자재 및 제품 (KWWA 규격제정 및 인증)

- 4호 : 환경표지 인증 자재 및 제품 (환경부 심사, 인증)

- 5호 : NEP, NET(신기술) 인증 자재 및 제품 (기술표준원 인증)

☞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은 제외됨.

- 7호 :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한 자재 및 제품

○ 시행령 제24조의2 ①항 7호에 의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품질경영체제인증(ISO

9001) 업체 생산 제품(유예기간 : ’13. 5. 25) - 폐지

○ 시행령 제24조의2 ①항 7호에 의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13. 5. 24 환경부 고시

○ 위생안전기준의 인증 [환경부령 제413호(’11. 5. 25)]

- 관련 근거 : 수도법 14조 및 14조의2(위생안전기준 인증)

- 인증 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 대    상 : 물에 접하는 자재 및 제품

- 제품 및 자재 종류별 인증 적용시기(법 적용시기)

구 분	인증 대상	적용시기
1.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11년 11월 26일
2. 기계 및 계측, 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12년 5월 26일
3.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 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13년 1월 26일

□ 벌칙

<수도법>

[시행 2012.5.15] [법률 제11085호, 2011.11.14,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2-2110-6867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1. 생략

1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3.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1의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2~10호 생략

□ 인증마크

※ 실제 생산 제품은 그림1의 글씨는 미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