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3635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 조	경영혁신과장
	체납징수팀장

수도요금 체납징수 특별대책회의 개최

2014. 4.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수도요금 체납징수 특별대책회의 개최

2014년 3월 조직개편에 의한 체납징수팀 신설에 따른 본부와 사업소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2월현재 과년도 징수율이 전년보다 부진한데 대한 징수 방안을 세우기 위한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징수율 현황 (2월 현계기준)

○ 현년도

	합계	중부	동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2014년	90.84	91.08	90.43	89.76	89.30	90.32	91.10	92.88	90.79
2013년	90.67	90.36	90.22	89.72	89.42	90.24	90.77	92.72	91.20
전년대비	0.16	0.72	0.21	0.03	-0.12	0.08	0.33	0.15	-0.41

○ 과년도

	합계	중부	동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2014년	39.03	37.37	34.12	29.25	48.93	43.57	42.43	38.68	43.62
2013년	42.60	40.72	34.19	35.69	55.40	48.83	43.22	42.49	50.46
전년대비	-3.57	-3.35	-0.07	-6.44	-6.47	-5.26	-0.79	-3.81	-6.84

□ 체납관리 현황

○ 본부 요금제도과 체납징수팀

• 과년도 200만원이상 체납 관리 (해당 사업소와 합동관리)

• 사업소 체납관리 독려(사업소 책임전담제)

- 장기․고액 체납자(12회 이상, 50만원 이상)

- 욕탕용 체납자

○ 수도사업소 요금과

• 과년도 및 현년도 수도요금 체납 전체관리

□ 회의개최

○ 장    소 : 본부 요금관리부장실

○ 일    시 : 2014년 5월 1일(목) 14:00

○ 참석대상 : 전년대비 징수율부진 하위 4개 사업소 요금과장

(현년도 2, 과년도 2)

※ 회의자료 제출 : 전체 사업소

□ 회의안건

○ 체납징수팀 신설에 따른 본부․사업소간 원활한 업무 협조방안

○ 과년도 징수율 부진에 따른 사업소별 제고 방안

□ 회의자료 제출

○ 회의자료 제출양식에 따라 회의자료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4월 30일(수)

첨부 : 회의자료 양식

대책회의자료 양식

○○수도사업소

□ 수도요금 징수율 현황 (3월현계 기준)

○ 현년도

구 분	징수율	징수결정액	수납액
2014. 3월
2013. 3월

○ 과년도

구 분	징수율	징수결정액	수납액
2014. 3월
2013. 3월

□ 장기․고액 체납현황

○ 12회이상, 50만원 이상 체납수전

구 분	체납건수	체납금액
2014. 4. 10.
2014. 4. 30.

○ 욕탕용 체납수전

구 분	체납건수	체납금액
2014. 3. 10.
2014. 4. 30.

□ 징수율 부진 원인분석

□ 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

○ 징수활동 실적 (1~4월간 행정처분 실적등 자세히 기록)

○ 향상 대책

□ 체납징수팀 신설 관련사항

○ 업무 협조 방안

○ 건의 사항

□ 기타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