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7107
결재일자	2014.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전산정보과장
	주무관
	주무관

자동납부 출금방법 개선 등

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계획

2014. 8.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자동납부 출금방법 개선 등

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계획

수도요금 자동납부 출금방식을 전액출금제에서 부분출금제로 변경하고, 청구서 요금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시민고객에게 납부편의 제공

Ⅰ. 추진방향

□ 자동납부 출금방식을 부분출금제로 변경하여 시민 불이익 최소화

□ 청구서의 요금산출내역 표기방법을 개선하여 납부편의 제공

Ⅱ. 자동납부 및 청구서 표기 현황

□ 자동납부 제도 운영 현황

○ 자동납부 가입현황 : 776천건(‘14. 5~6월 고지자료 기준, 전체수전의 41.9%)

○ 수납현황(‘13년 월평균)

정상 출금 (건수)	미출금(건수)
	계	예금 부족	무거래	거래 중지	잔액증명 발 급	연체 계좌	법적 제한	미신청	청구후 해지	기타 오류
365,234	16,205	15,810	120	44	4	1	49	25	133	19

○ 출금방식 : 전액출금제

- 출금일 계좌잔고가 청구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출금

□ 청구서 요금산출내역 등 표기 현황

○ 수도요금 구성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감면금액

○ 요금 산출내역 청구서 표기내용

- 표기항목 : 기본요금, 사용요금, 정산금액, 자가‧전자감면액

- 표기방법 : 당초 사용요금에서 감면금액을 제한 요금을 사용요금으로 표기하고 감면총액만을 별도 안내사항에 표기하고 있음

Ⅲ. 문제점(개선필요성)

□ 자동납부 출금방식

○ 자동납부 계좌잔액이 청구금액에 비해 일부 부족함에도 전체 요금을  미납으로 처리하고 전체 요금에 대한 연체금이 부과되어 민원야기

○ 전기 및 가스 등 타 공과금의 자동납부는 부분출금이 가능하나 수도  요금은 부분출금이 되지 않아 상수도행정에 대한 불만 초래

□ 청구서 요금산출내역 등 표기방법

○ 감면 전․후 요금비교 불가로 인한 시민불편 존재

- 요금산출내역에는 감면 후 납부금액만을 기재하고 감면총액은 별도 안내사항에 기재되고 있어, 당월분 요금내역 파악이 불편

- 여러 세대가 수도요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당초 요금을 역산 후 감면 세대별 요금을 분배해야 하는 불편함 호소

○ 한 장의 청구서로 납부해야 할 전체 수도요금(체납포함) 파악 불가

- 당월분 요금청구서에는 체납금 누계만을 표기하고 있어 체납요금을 상세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납고지서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함

Ⅳ. 개선방법 및 기대효과

□ 자동납부 출금방식 개선

○ 개선방법 : 전액출금제 ⇒ 부분출금제

•계좌잔고가 청구금액보다 적을 경우 전액미납 처리하여 연체금 부과 •잔액부족 등으로 미출금 시 익월 17일, 말일 2회 추가 출금	⇒	• 잔고범위 내에서 우선 수납하고 미납금에 대해서만 연체금 부과 • 잔액부족 등으로 미출금(부분출금) 시 익월 10, 20, 말일 3회 추가출금

○ 기대효과

- 부분출금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금을 부과하고 추가로 출금횟수를 확대하여 연체일수가 짧아져 시민고객의 연체금 부담 완화

□ 청구서 표기방법 개선

○ 개선방법 : 체납내역 및 감면금액 상세 표기

•당월분에 체납총액만 표기 체납 요금 상세파악 불가 •감면적용 후 사용요금 표기로 감면 전․후 요금 비교 불가	⇒	•당월분에 체납내역 상세 안내 체납 요금 상세파악 가능 •산출내역에 감면금액 상세 표기 감면 전․후 요금 비교 가능

○ 기대효과

- 당월분 한 장의 청구서로도 체납액을 포함 총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상세내역 파악이 용이

※ 체납고지서는 별도 발송하더라도, 가상계좌, ARS납부, 인터넷 납부(E-TAX), 스마트폰(S-TAX) 납부, CD/ATM납부 등을 이용하면 당월분 및 체납분을 한 번에 납부 가능

- 요금산출내역에 감면내역을 상세 표기함으로써 감면 전․후 요금비교가 가능하여 시민고객에게 납부편의 제공

Ⅴ. 세부 추진계획

자동납부 청구방식 개선

□ 부분출금제 도입 및 추가출금횟수 확대

○ 출금일 예금잔액 부족시 현행 전액미출금에서 잔고내에서 최소 10원이상 부분출금으로 변경(10원 단위)

- 부분출금 시 각 요금별(상수,하수,물이용) 청구 비율대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납처리

※ 원단위는 절사하여 10원단위 배분 후 차액발생 시 상수도요금으로 배분

- 부분출금 후 수납처리 시, 잔여액에 대한 고지자료 일괄 생성

○ 출금일 미납(부분출금) 시 추가출금횟수 2회에서 3회로 확대

- 2회 출금(익월 17일, 말일) ⇒ 3회 출금(익월 10일, 20일, 말일)

□ 제도개선 시 보완 사항

○ 부분출금시 요금 전부를 납부한 것으로 착오하여 민원발생 우려

→ 출금결과 안내 SMS 보완

※ 출금여부, 미출금사유 → 출금여부, 부분(미)출금사유, 출금액, 잔액, 추가출금예정일

→ 다음 납기 자동납부청구서(전자고지서 포함) 자동납부 처리결과에 부분출금 및 추가출금횟수 표시토록 청구서 양식 보완

○ 부분출금 후 3영업일까지는 전산수납이 되지 않아 잔여액에 대한 가상계좌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없어 그 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금에 대한 불만 발생 우려.

→ 당초 분할납부 고지한 것이 아니라, 출금일 당일 납부자의 사정에 의한 일시적 잔액부족으로 부분출금되어 과소수납된 것으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 후 환불처리 가능

○ 출금 결과 전산소인에 2일, 청구자료 전송 1일 소요로, 연휴 등이 겹치는 경우  1 ~ 2일 출금일자 조정 불가피한 상황 발생 가능

→ 발생 시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사전 출금일 변경 요청 가능

→ 자동납부청구서 및 출금결과 안내SMS에 다음 출금예정일 사전안내

□ 시행일 : ’14. 11월 납기분부터

청구서 표기방법 개선

□ 청구서 양식 변경

○ 요금감면내역 및 체납내역 상세 안내란 추가

○ 정보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컨텐츠 재배치 등 디자인 개선

※ 자동납부 처리결과 안내 일부 보완 포함

《 청구서 기재항목 주요 변경 내용 》

구분	현행 청구서	개선 청구서
청구서 (1단)	∙ 납부자 성명, 주소 ∙ 청구서명칭, 납기, 업종	∙ 일괄납부방법에 대한 안내 추가
청구서 (2단)	∙ 당월분 요금 산출내역 - 기본요금, 사용요금, 정산금액, 전납기 연체금 등 고정항목 ∙ 납부자 보관용 영수증 - 체납금 누계금액 안내 포함	∙ 당월분 요금 산출내역 - 기본요금, 사용요금, 정산금액, 전납기 연체금외 감면종류별 세부금액 추가 ∙ 체납내역 상세안내 추가 - 고지서 발행일 현재 납기별 체납내역 안내 ∙ 수용가 기본정보 - 업종, 가구수, 계량기번호, 구경 ∙ 안내사항
청구서 (3단)	∙ 안내사항 ∙ 수용가 기본정보 - 업종, 가구수, 계량기번호, 구경 ∙ 1년간 월별 사용요금(량) 그래프 ∙ 현 납기 사용내역 표기	∙ 납부자 보관용 영수증 - 체납금 누계금액 안내 포함 ∙ 1년간 월별 사용요금(량) 그래프 ∙ 현 납기 사용내역 표기
청구서 (4단)	∙ OCR 리딩밴드가 표기된 사업소 보관용 ∙ OCR 은행보관용 내용 표기 ∙ 자동납부 처리결과 안내 - 추가출금일 포함 2회까지 표기	∙ OCR 변경사항 없음 ∙ 자동납부 처리결과 안내 - 추가출금일 포함 4회까지 표기

※ 당월분 청구서 변경양식(안) 별첨

□ 편리한 납부방법 홍보 강화

○ 체납분 일괄납부방법 포함한 납부방법별 상세사항 보도자료 제공

○ 청구서 뒷면 납부방법 안내 사항 보완

□ 시행일 : ’14. 11월 납기분부터

Ⅵ. 추진일정

□ 청구서 양식 확정 : ~ ’14. 8. 22

□ 인포시스템 및 사이버고객센터 변경‧테스트 : ’14. 8월 ~ 10월

□ 보도자료 제공 : ’14. 9월

□ 부분출금 등 납부방법 개선 시행 : ’14.11월 납기부터

Ⅶ. 행정사항

□ 인포시스템 및 사이버고객센터 프로그램 개발 : 전산정보과

□ 교육 및 홍보자료 작성 : 요금제도과

○ 자동납부 부분출금제 시행 –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이용약관 변경 등

○ 편리한 수도요금 납부방법(일괄납부 포함) 안내

○ 부분출금 및 수도요금 납부방법 관련 업무지침서(사업소, 다산콜) 배포

□ 수도사업소

○ 부분출금제 및 편리한 수도요금 납부 관련 자료 숙지 및 민원응대 철저

○ 지역 언론매체,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

붙 임 :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청구서 변경(안) 1부.  끝.

【붙 임】

<OCR청구서 변경(안)>

체납금은 별도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상계좌, E-TAX인터넷 납부 등 이용시 체납분까지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합니다.

기본요금, 사용요금외 정산금, 전납기 연체금, 감면종류별 상세 감면금액 표기

사용요금     15,480    9,460    7,310

기본요금       2,160

자가검침 감면   -600

전자고지 감면   -200

복지감면      -7,200

고지서 발행일 기준 납기별 체납요금 상세 안내

<자동납부청구서 변경(안)>

체납금은 별도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상계좌, E-TAX 인터넷 납부 등 이용시 체납분까지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합니다.

고지서 발행일 기준 납기별 체납요금 상세 안내

사용요금      15,480    9,460    7,310

기본요금        2,160

자가검침 감면    -600

전자고지 감면    -200

복지감면       -7,200

기본요금, 사용요금외 정산금, 전납기 연체금, 감면종류별 상세 감면금액 표기

출금일(추가 출금일)

안내

출금결과 안내 : 추가출금 포함 최대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