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등 미보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09년 이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82,683	10,259	11,315	13,341	18,465	10,387	9,555	9,361
소방용수 시설 결손분 차입이자 보전금	50,423	5,056	7,085	11,981	13,603	4,776	4,308	3,614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감면	18,742	845	494	513	3,813	4,497	4,150	4,430
장애인이용․수용시설 감면	1,241	201	164	165	178	177	174	182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감면	19	13	6	-	-	-	-	-
관광호텔 및 이노스텔 감면	6,701	3,714	2,987	-	-	-	-	-
초․중․고교 상수도감면	5,557	430	579	682	871	937	923	1,135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및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 공공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반회계 부담

1)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수도요금 감면』 ⇒ ’11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지서로 납부

2) 『관광호텔 및 이노스텔 수도요금 감면』 ⇒  ’10. 12월납기까지 감면 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