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1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수도요금 등이 체납되었을 때 독촉장 발급부터 결손처분까지의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체납액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개 요

목 적

◦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 독려 및 징수로 건전한 재정에 기여

◦ 체납징수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 준수로 불필요한 민원 예방

◦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

주요내용

◦ 수도요금 부과징수 흐름도

◦ 체납징수 업무처리 흐름도

◦ 독촉장 발부

◦ 체납독려 및 체납수용가 실태 파악

◦ 행정처분(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 결손처분(결손처분의 의의 및 사유 등)

◦ 소멸시효(의의, 효력, 기산점, 시효중단 등)

Ⅱ		수도요금 부과․징수 흐름도

업무명		업무내용	세부업무내용
계량기 검침 (당월22~익월7일)		○ 수도계량기 지침 확인 ○ 계량기 기물번호, 업종 등 확인	○ 검침주기 - 격월(2개월) 검침 원칙 ○ 검침방법 - 용역검침, 공동주택 위탁검침, 자가검침
수도요금징수결정 (익월 1~13일)		○ 검침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요금 징수결정	○ 수도요금 = 구경별기본요금 + 사용요금
수도요금 청구 (익월17~익월21일)		○ 수도요금 청구서 송달	○ 청구서송달 - 직접송달 (용역업체) - 전자고지 (E-mail 통보)
수도요금 납부 (납부기간 : 22일~말일)		○ 수도요금 납부	○ 납부방법 - OCR청구서(은행창구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입금전용(가상)계좌 납부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ARS, 편의점, 핸드폰, 무인수납기
체납 징수		○ 체납요금 징수	○ 연체금부과(3%) ○ 체납관리 ○ 강제징수 - 정수처분, 재산압류

Ⅲ		체납요금 징수

1		체납징수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명		업무내용	세부업무내용
독촉장 발부 (매월17~21일)		○ 납기내 납부가 되지 않을 때 독촉고지서 발부	○ 발부시기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 :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
체납독려 및 체납 수용가 실태 파악		○ 체납사유 ○ 사용자, 소유자 등 확인(인적사항) ○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통보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체납독려부에 체납 사유, 독려사항,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관리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 체납사항 통보 시 청구서 첨부
		※ 징수가 어려운 고액체납자 별도 관리 - 체납소유자 변동 등으로 채권확보가 곤란한 체납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행정처분 (정수처분 및 압류)		○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및 압류	○ 처분내용을 체납독려부에 등록 ○ 정수처분예고서 등 처분예고서의 수령증 징구(또는 등기우편 영수증) ○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처분전에 소유자에게 통보(사용자가 납부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에게 징수) ○ 처분과 관련된 증거서류 해제전까지 보관
결손처분		○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거나 징수가 불가능한 때 결손	○ 수도요금, 수수료의 소멸시효 3년 ○ 불납결손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 결손처분 취소하고 채권 확보

2		독촉장 발부

◦ 발부시기

-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금에  연체금을 포함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수도조례 제33조제2항)

-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月曆)일수)

◦ 납부기한 : 10일이내

※ 고지 및 독촉은 체납처분의 절차적 조건임

3		체납독려 및 체납수용가 실태 파악 ⇒ 결과내용 전산독려부에 등록

체납독려

◦ 체납사유 확인 및 납부예정일 파악, 미납시 정수처분 예고 안내

◦ 방문시 단정한 복장과 대화시 정중한 자세 및 어투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품의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 제3자(자녀, 이웃)가 있는 경우 체납자의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수도사용자등 파악

◦ 수도사용자등(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 파악

◦ 소유자에게 체납내용 통보

- 대상 : 주소지에 건물 소유자(건물 관리인)없이 임차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는 급수시설로 아래의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 상수도 체납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수처분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 압류를 하기 위하여 재산조회 할 경우

※ 건물관리를 위한 사무실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 통보(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단, 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 고지서 첨부)

◦ 통보할 사항(공문으로 통보)

- 체납내역(독촉고지서 첨부), 정수및재산압류 예고(예고기한)

- 소유자는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이 있음을 통보

전산독려부에 등록

◦ 체납독려 및 체납수용가 실태 파악사항 전산독려부에 등록

욕탕용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매월)

◦ 명의위장사업자 등 요금탈루 개연성이 있는 욕탕용체납자에 대하여 적기 채권확보하여 채권일실 방지 및 징수율 제고

◦ 처리절차 : 체납확인 ⇒ 독려 및 행정처분 ⇒ 조치결과 매월보고('13.3월부터)

① 체납확인

∙ 대상 : 체납횟수, 금액에 상관없이 욕탕용 모든 체납자(상수기준)

∙ 조회 : 매월 10일경(체납자료 확정후)

▷ 1.10일경 조회시 : 체납납기(1900.1.1~2012.11.30), 소유자변동분 포함

▷ 2.10일경 조회시 : 체납납기(1900.1.1~2012.12.31), 소유자변동분 포함

② 체납독려 및 행정처분 : 말일까지

③ 조치결과 매월보고 : 익월 10일까지

※ 예) 3월 징수실적 보고(체납납기 1900.1.1 ~ 2012.12.31)

∙ 체납확인(2.10일경) ⇒ 독려및행정처분(말일까지) ⇒ 결과보고(3.10일까지)

4		행정처분(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정수처분

① 정수처분예고 : 체납된 수도요금 등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하겠다는 뜻을 미리 예고(7일)

- 예고서 송달은 검침직원을 통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송달하여 수령증 확보

(부득이하게 등기로 발송 시는 체납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발송)

-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게도 요금체납으로 정수처분 함을 통보

- 예고서의 정수처분 예정일 기재는 고지서의 납부기한 이후로 기재

( 예 : 고지서의 납부기한 2011.4.15 정수처분 예정일 2011.4.17 )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 전에 사회복지 담당부서(동사무소)에 통보

② 정수처분명령서 발부(사업소장 ⇒ 담당직원)

- 정수처분예고서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정수처분 : 정수처분 명령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일이내

- 현장 출장하여 신분증 및 명령서 제시하고 정수처분 전에 납부여부 반드시 확인(정수처분 당일에 납부한 경우도 있음)

- 수도계량기 인입밸브를 잠근 후 봉인처리 및 지침 확인

※ 정수처분 시점까지의 요금부과 철저

④ 정수처분 조서작성 및 통보 : 정수처분후 즉시 처분조서 작성하고 처분사항을 체납자에게 통보

- 통보내용 : 체납금액, 정수처분 지침,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정수된 급수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사항 등

⑤ 정수처분 해제신청 : 정수처분 원인해소(체납금 납부 등)후 해제 신청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납부확인(급수설비당 3,000원)하고 해제처리

※ 해제시 정수처분 이후의 미부과된 기본요금 일괄 부과

⑥ 정수처분 해제조서 작성 : 정수처분 해제후 즉시 조서 작성

재산압류

① 압류대상 : 부동산(건물, 토지), 차량,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② 재산조회 : 체납요금 납부의무자(사용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토지관리과,

교통정보과에 조회 요청

③ 압류 및 통보 : 압류촉탁서, 압류조서 각 2부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의뢰 및 체납자(압류대상자)에게 통보

- 부동산(토지, 건물), 공탁금 : 관할 지방법원(등기소)

- 동산(차량) :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압류 후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압류결과 확인

④ 압류해제신청 : 압류의 원인을 해소(체납금 납부 등)한 후 신청

⑤ 압류해제 : 체납금 납부확인 후 해제 처리

⑥ 압류해제 및 통보

- 압류해제촉탁서, 압류해제조서 각 2부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의뢰 및 체납자에게 통보

○ 무익한 압류의 금지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국세징수법 제85조제1항)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함께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

○ 압류재산의 선택

-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모든 재산이 채권확보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체납자 권익보호와 신속한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압류 대상을 선택

•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

•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한 재산

• 체납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 계속에 지장이 적은 재산

•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한 제3자의 권리(질권, 저당권 등)을 해하지 않는 재산

•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체납자가 지정하여 제공하는 재산

○ 압류시 유의사항

- 체납처분 절차준수 및 관련 근거자료 보관 철저 : 해제전까지 보관

- 압류제한 대상은 압류제외(국세징수법 제31조, 제33조 참조)

•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 제사, 예배, 상사 관련 물건, 교과서 등 윤리상 압류되어서는 않되는 물건

•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부양료, 유족보조료 등의 채권

• 급여, 퇴직금의 1/2를 초과한 압류 등

체납단계별 업무처리 흐름도

5		결손처분 및 시효소멸

결손처분

◦ 결손처분의 의의

- 개념 : 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징수권자의 징수결정과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사후 징수권자의 직권으로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결정

- 의의 : 징수권자의 징수권이 소멸하고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

◦ 결손처분의 사유

- 징수의 가망이 없을 때

• 체납처분이 종결된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 자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크지 않아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을 때

※ 압류재산 경락으로 배당액이 없을 경우에도 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님

→ 결손처분은 행정청의 고유판단, 경락일로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됨

-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될 때

※ 결손처분의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제1항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 제1항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 4호 생략(내용은 지방세기본과 유사함)

◦ 결손처분시 유의사항

- 법정(法定)결손처분 사유와 현실적 징수곤란의 구별

• 결손처분은 금전채권을 소멸시키는 결정이므로 그 사유가 법정되어 있음

• 법규에서 정하여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결손처분할 수 없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회(단, 30만원미만은 생략이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유기 등 성립가능)

예1) 체납자(실사용자)가 확인되었으나 경상남도로 이미 전출하였으며, 납부독촉을 하여도 누수 등에 의한 체납임을 들어 체납자가 납부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힌 경우 이는 현실적인 징수의 어려움일 뿐 법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징수권이 소멸한 것이 아님

예2) 모 행정기관의 피고용인이 사용한 부정급수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해 행정기관도 부정급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당해 행정기관이 관련직원의 문책우려와 예산상 반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납부가 곤란함을 통지하여온 바, 이는 현실적인 징수절차의 어려움이지 법정 결손처분 사유가 아님

◦ 결손처분 체납자 관리

-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결손이 아닌(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불납결손 처분을 할 경우 별도의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6개월마다 체납자의 재산 등을 확인하여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권 확보

◦ 결손처분의 취소

- 결손처분의 사유가 사라진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결손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2항,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소멸시효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개념

- 법률상의 장애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소멸시효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당해 권리가 소멸함

◦ 소멸시효의 요건

- 법률상 권리행사가 가능하여야 함

• 권리행사의 가능여부는 법률상의 가능여부를 의미함. 즉, 법률상의 장애요인(기한부 채권의 경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조건부채권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실상의 불가능 상태(권리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 권리행사의 가능성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 체납자의 해외여행,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등)는 법률상의 권리행사 장애요인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됨

예) 수용가가 장기 해외여행중이어서 체납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소멸시효기간은 진행됨

- 일정기간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권리불행사가 일정기간(소멸시효기간)동안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일정기간 내에 압류, 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예1) '06년 10월분 수도요금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한 상태에서('09.11.1일 0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될 채권임) '09.10.31일에 재산압류를 할 경우에는 시효기간내에 권리행사가 존재하게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예2) '06년 10월분 수도요금이 체납되어 '07.5.31일에 재산압류를 한 경우, 재산압류 상태가 지속되는 한 권리행사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압류 후 3년이 경과하여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 소멸시효의 효력

- 징수권의 소멸

• 징수권이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초일)에 소급하여 소멸

• 시효기간이 경과한 상수도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은 불가능

• 다만, 시효기간후 수용가가 자진하여 납부한 체납액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사업소장은 이를 반환하지 않아야 함

넓은 뜻으로는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한 모든 경우, 좁은 뜻으로는 변제자가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예) 시효중단으로 징수권이 있다고 잘 못 판단하고 체납자의 주소지에 납부최고문을 우송하였으나, 실제로는 시효중단된 바가 없어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납부의무자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르고 체납액을 납부하였다가 사후에 소멸시효 완성의 이유를 들어 납부액의 환부를 요청한 때, 해당건은 시효기간이 완성된 체납액 납부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환부하지 않아야 함(민법 제742조)

- 시효이익의 포기

• 개념 : 체납자가 시효기간 경과후 체납액의 납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스스로 시효이익(납부의무 소멸)을 포기하는 것임

• 종류 : 시효기간후의 승인, 납부기한 연장신청, 일부변제 등

예) 시효기간 경과후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인정하고 분할 납부한 경우에는 나머지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이 진행함

◦ 소멸시효의 기산점 : 납부기한 마감일의 익일

- 근거

• 판례 및 통설 : 청구 또는 해지통고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9조(소멸시효의 기산일) : 지방세기본법 제39조제1항(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다만,(이후 생략)

- 의의

•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소멸시효 기간의 초일임

• 강제징수절차(독촉 → 압류예고 → 압류 → 공매처분 → 배당․정산)로써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됨을 의미함

예) '06년 2월말 납기분 수도요금의 소멸시효기간은 '06.3.1일부터 시작되며, 특별한 사유(도산 등)가 없는 한 납기내의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은 위법한 행정행위임

◦ 시효중단

- 근거 :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제84조, 민법 제168조 내지 제178조

• 지방재정법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중지)

① 민법중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이를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84조(납입고지의 효력)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제178조(중단후의 시효진행) 참조

- 시효중단의 종류

• 청구(독촉, 최고,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예1) 납부의무자에 대한 제3자가 신청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상수도체납액의 배당을 요구할 경우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날에 시효는 중단됨

예2) 독촉과 최고는 단독으로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으며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일부납부, 확약서 등)

예) '06년 2․4․6월분의 상수도요금이 체납되던 중 '09.2.17일 '06년 2월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4․6월분의 납부를 연기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4․6월분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09.2.17일부터 새로이 진행하여 '12.2.16일에 시효가 완성됨

※ 지방재정법 제84조(납입고지의 효력) 참조

지방재정법은 일괄적으로 인쇄된 고지서 송달을 시효중단 사유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최고에 해당하며 최고는 1회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고(통설) 단독으로 완벽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최고(체납독촉고지)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으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으므로 다른 강력한 시효중단 절차를 위한 예비적 단계로 이용됨

※ 정수처분(간접적인 납부의 강제효과이지 권리행사는 아님), 급수설비 폐지는 시효중단 사유가 아님

- 시효중단의 효과

• 지금까지 진행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압류가 해제된 날, 파산절차 종료일 등)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효기간이 시작됨

※ 체납압류 효력의 범위

-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서울시 세제과-7662호, '07.6.19)

세외수입(수도요금 등) 체납으로 압류를 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 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음

- 연대납부자 중 어느 한 납부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다른 연대납부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서울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두 변호사 모두 다른 연대납부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회신함

- 시효정지와의 비교

• 시효중단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권리 불행사에 따른 그 동안의 기간을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다시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하지만, 시효의 정지는 권리의 불행사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일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효의 완성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후 그 사유가 없어졌을 때부터 일정기간동안 시효의 완성을 연장시키는 제도

• 시효중단은 권리자의 법률행위나 의무자의 법률행위(승인)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하지만 시효의 정지는 대부분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법률사실(사망, 무능력자 선고, 전쟁, 천재지변, 이혼)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

예) 시효기간 완성 1일전 납부의무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았으나 법정대리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무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효력이 없음) 익일에 시효기간은 완성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전에 채권보전을 위한 행위를 하면 시효가 중단됨

◦ 수도요금(연체금포함) 및 수수료의 소멸시효 : 3년

- 실정법상 근거 : 민법 제163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7호 생략)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시효소멸)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수도요금 및 수수료이외의 기타징수금(부정수도과태료 징수권, 이중납부에 의한 과오납금반환청구권, 급수공사비 등) : 5년

붙임  1.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조회 서식 1부.

2. 압류(부동산, 차량) 서식 1부.

3. 제3채무자 압류(공탁금) 서식 1부.

4. 각종 대장 양식 1부.

5. 정수처분예고서(체납자 부재 시) 서식1부.

6.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