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배수과-1304
결재일자	2015.3.2.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협 조

「수도시설 안전∙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 조치계획 보고

2015. 2.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수도시설 안전∙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 조치계획 보고

’14년도 하반기 강남, 서부수도사업소에 대해 본청에서 실시한「수도시설 안전․유지관리실태」감사결과 폐아스팔트 처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 개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수도시설 안전․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감사담당관-18609, 2014.12.31)

□ 감사 개요

❍ 감사기관 : 본청 감사담당관

❍ 수감기관 : 강남, 서부수도사업소

❍ 감사기간

- 강남 : ’14. 9.25~10.14

- 서부 : ’14.10.15~10.30

□ 감사 지적 및 처분 요구사항

❍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팔트 처리 부적정” 지적

-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 사항 미 이행에 따른 예산낭비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사항」주요내용(도로관리과-3527호, ’13.3.7.)

: 2013년부터 폐 아스팔트는 운반비만 지급하고 처리비용은 무대처리

(용역비 산출 내역서에 폐 아스팔트 처리비는 공제하고, 입찰공고 시 무대처리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공고)

❍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지침 이행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달

□ 폐아스팔트 처리 실태 조사결과

❍ 조사기간 : 2015. 2. 9  ~ 2.23.

❍ 폐아스팔트 배출공사 현황

- 송․배수관 정비공사

- 배․급수관 정비공사

- 장기계속 단가계약공사(급수공사,시설물유지보수,포장복구,긴급 누수복구 공사 등)

❍ 사업소별 폐아스팔트 처리 현황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급수	시설	급수	시설	급수	시설	급수	시설	급수	시설	급수	시설	급수	시설	급수	시설
2013	①	①	②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2014	①	①	②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①	①	①	①	①	①

※ ① : 중간처리와 무대처리 병행  ② : 전량 무대처리

❍ 실태 및 문제점

- 사업소별 처리 실태 조사 결과 일부 사업소에서만 무대처리 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 콘크리트+아스팔트(CA-1,CA-2) 도로와 같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혼합 폐기물의 경우 분리배출이 어려워 무대처리 불가함.

- 일부 긴급누수 등 소규모공사에서 폐아스팔트에 토사 등이 혼재될 수 밖에 없는 경우 폐아스팔트의 분리배출에 어려움이 있음.

□ 조치계획

❍ 폐 아스팔트 처리시 현행 “폐 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2013)”사항대로 운반비만 지급하고 처리비는 무대처리 함을 원칙으로 함.

❍ 예외적으로 콘크리트+아스팔트(CA-1,CA-2)도로 등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혼합폐기물 또는 긴급누수 등 소규모 공사시 폐 아스팔트에 토사 등이 혼합되는 경우 등 분리배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 자체적으로 처리방안을 검토 처리토록 하고자 함.

□ 행정사항

❍ 폐 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사항 준수토록 재강조(→사업소)

- 상기 사항을 각 수도사업소에 통보하여 개선지침이 철저히 시행될수 있도록 조치

❍ 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통보(→감사담당관)

첨부 : 1. 감사 지적 사항(해당사항 발췌분) 1부.

2.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 방침서(도로관리과-3527호, ’13.3.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