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및 남부수도사업소

수도시설, 공사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

2015. 12.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목 차
1. 감사실시 개요 1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2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4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및 제3조

□ 대상기관 및 기간 :  2015. 2. 24. ~ 4. 1.

대상기관	본감사	예비감사	관할지역
동부수도사업소	2. 27. ~ 3.12.	2. 24. ~ 2. 26.	성동·광진·동대문·중량구
남부수도사업소	3. 17. ~ 3.26.	3. 13. ~ 3. 16.	관악·금천·동작·영등포구
상수도사업본부	3. 27. ~ 4. 1.	-	-

□ 감사반 운영 : 안전감사 2팀장 외 4명

□ 중점 감사사항

❍ 특정업체 공사 몰아주기 및 비굴착공법 적용의 적정성

❍ 굴착․비굴착공법의 장․단점과 신기술 적용상의 문제점 분석

❍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관리 적정여부

❍ 송․배수관 정비 등 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적정여부

❍ 각종 수도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확인 등

□ 감사결과 조치내용

재정상(백만원)				신분상(인)
계	환수	감액	재시공	계	경징계	훈계·경고	주의
226	127	22	77	34	2	19	13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일련번호	제목
1	상수도 비굴착 갱생공사 입찰시 유의사항
2	노후수도관 정비방법(굴착･비굴착) 채택방식 개선 운영
3	현장 적용을 위한 신기술(□□□공법) 시험시공 부적정
4	노후수도관 갱생공사 품질관리 등 부적정
5	노후수도관 갱생공사 시행방법 및 시공 부적정
6	비굴착 수도관갱생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부적정
7	비굴착 갱생공법 공사원가 재조정 운영
8	배수지 거품 및 부유물 발생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수립･시행
9	비상용 급수탑 호스 교체 및 사용매뉴얼 제정･운영
10	상수도관 본체 절단부 복구 부실로 안전성 저해
11	구형 제수밸브실 벽체 벽돌쌓기 부실시공 및 이탈방지 압륜 누락 시공
12	노후수도관 갱생공사 발생폐기물 처리 부적정
13	중소기업 직접생산제품 변경 설치 및 자재 구매방법 부적정
14	도로포장 시공불량 및 발생토사 처리비 정산 부적정
15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16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팔트 처리 부적정
17	작업구 흙막이가시설 공사 원가계산 및 정산 부적정
18	배수지 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및 과다설계
19	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 공사원가 및 설계변경 부적정

일련번호	제목
20	상수도공사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정산 부적정
21	◘◘배수지 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방법 부적정
22	공공청사에 대한 안전관리 부적정
23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개정 및 준수 철저
24	정류기함 설치위치 및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25	밸브실 구조물 설치방법 개선(조립식 PC 등) 및 관련 지침 개정 등
26	각종 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이행률 향상 방안 수립･시행
27	케이블트레이 벽체 등 구조물 관통부 불연재 충전 부적정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OOOOO본부

2015

(2015.6.)

통    보

-

-

-

-

제    목

상수도 비굴착 갱생 공사 입찰시 유의사항

【적출 내용】

□ OOOOO본부에서는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신기술인 기존관 내부에 PE관 등을 삽입하는 비굴착 갱생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표 1]과 같이 각종 감사 및 민원 등 문제점으로 적용공법의 선정 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하여 왔다.

[표 1] 적용공법(신기술) 선정방법의 변경 현황

구분	’11년까지	’12~’13.8.	’13.8.~’14.2.	2014.2.이후
공법선정 방 법	공사 낙찰 후 낙찰자가 선정	공사 입찰 전 OOOOO본부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공사 입찰 전 수도사업소에서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위원회 구 성	-	․외부위원 9명 (퇴직공무원 포함) ․연속참여 가능 ․위원 인력풀 60명	․좌 동 (퇴직공무원 제외) ․연속참여 제한 ․위원 인력풀 : 60 → 89명
평가방법	-	위원별 업체순위만 정하는 등위방식 : 1순위 다수의 공법 채택	시공성, 경제성 등 5개 항목별로 채점하는 점수제 방식 : 최고 점수의 공법 채택

□ 그런데, 2009년에서 2014년까지 6년간의 업체별 공사 수주실적을 분석한 결과, A건설의 수주 점유율이 [표 2]와 같이 5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A건설의 연도별 수주 점유율을 분석하여 본 결과는 [표 3]과 같이 2013년 이전 5년간 A건설의 평균 수주 점유율 54.5%가 2014년에는 25%로 급락하고 있다.

[표 2] 신기술 업체별 수주현황(’09~’14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A건설	B건설	C건설	D건설	E건설	기타
건 수	81	31	15	13	7	5	10
금 액	129,147	68,202	16,546	18,858	8,935	10,548	6,058
	(100%)	(53%)	(13%)	(14%)	(7%)	(8%)	(5%)

[표 3] A건설 연도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금액	129,147	22,981	20,072	17,274	35,693	25,624	7,503
금 액	68,202	12,871	9,969	10,133	20,594	12,732	1,903
점유율(%)	53	56	50	59	58	50	25

-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그동안의 감사결과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13년까지의 특정업체 수주 편중 현상은 OOOOO본부에서 자체 구성․운영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시공실적이 많다는 사유로 특정업체의 신기술을 편중되게 선정하였기 때문으로 충분히 특혜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14년에 편중현상이 완화 된 것은 [표 1]과 같이 위원회 운영 및 평가방법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 위와 관련하여 2014.10.27. 통보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법선정 위원회의 위원 9명 중 ’12년은 15건 공사 모두에 대하여 위원 4명이 같은 공법을 1순위(약 2,500억분의 1 확률)로, ’13년은 12건 공사 모두에 대하여 위원 3명이 같은 공법을 1순위로 지정하는 등 임의로 신기술의 갱생공법을 배분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기술로 지정받은 노후수도관 갱생공법은 어떠한 공법을 적용하여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일반경쟁입찰 등에 부치는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 하였다.

- 이에, OOOOO본부에서는 ’15.2.10. “비굴착 관 갱생 공사방법 개선(ㅁㅁ과-892호)” 방침을 수립하여 공사입찰 전에 적용공법을 선정하던 방식을 신기술 보유업체(약 9개)가 본인의 기술을 가지고 입찰에 응찰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였다.

□ 그러나 위 방침에 따라 앞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하여도 특정업체에의 특혜시비는 차단  될 수 있다 판단되나, 2011년 이전 낙찰자가 당해공사에의 적용공법을 선정하던 ’08년~’11년까지 공사 25건 중 19건이 4개의 신기술 업체 중 3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자동으로 1개 업체의 공법이 선정되는 등(조사담당관 일감몰아주기 사례 감사결과) 담합의혹의 사례도 있었음을 감안할 때 소수(현재 9개)의 신기술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전히 업체 간에 지역을 배분하여 담합 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입찰 전･후 설문조사 등 철저한 입찰의 감시･관리와 업체 간 담합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담합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 OOOOO본부장(▱▱부장)은 입찰 전･후 설문조사 등 철저한 입찰의 감시･관리 방안과 담합 사실이 적발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업체 간 담합을 최대한으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OOOOO본부

/□□□연구원

2015

(2015.6.)

통    보

-

-

-

-

제    목

노후수도관 정비방법(굴착‧비굴착) 채택방식 개선 운영

【적출 내용】

□ OOOOO본부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소출수 해소 등을 위해［표 1］과 같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862억원을 투입하여 235km에 대한 송‧배수관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표 1］노후수도관 정비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정비방법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건수	218	64	33	25	34	35	27
	연장(m)	235,033	71,517	37,467	29,332	41,382	33,174	22,161
	금액	186,209	42,191	31,749	21,843	41,937	32,427	16,062
비굴착 (기존수도관갱생)	건수	81	21	9	10	17	16	8
	연장(m)	108,444	29,635	13,573	15,492	26,487	17,537	5,720
	금액	129,147	22,981	20,072	17,274	35,693	25,624	7,503
	비율(%)	69.4	54.5	63.2	79.1	85.1	79.0	46.7
굴착 (신관교체)	건수	137	43	24	15	17	19	19
	연장(m)	126,589	41,882	23,894	13,840	14,895	15,637	16,441
	금액	57,062	19,210	11,677	4,569	6,244	6,803	8,559
	비율(%)	30.6	45.5	36.8	20.9	14.9	21	53.3

- 위 노후수도관 정비방법은［표 2］와 같이 굴착과 비굴착의 장‧단점이 있어 OOOOO본부에서는 2011. 11. 30. “송배수관 정비사업 시행방법 개선”과 2013. 8. 20. “비굴착 갱생공법(신기술) 적용기준”을 정하고 교통량과 지하매설물을 GIS 등 공인된 자료를 조사하여 비굴착공법 적용구간을 선정하고 있다.

［표 2］굴착 및 비굴착공법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비굴착 (기존 수도관 갱생)	- 교통 혼잡, 지하매설물이 많아 굴착이 곤란한 지역의 정비에 수월 - 굴착공법과 비교하여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저렴함. 건설폐기물 발생 최소화	- 관종, 구경, 굴착심도 등 현장에 맞도록 계획부설 불가능 내용연수가 모재에 따라 결정되어 신관에 비해 짧음 수도시설 내용연수 : 스텐레스관, 주철관, 강관 30년(｢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2)
굴 착 (신관 교체)	- 관종, 구경, 굴착심도 등 현장에 맞추어 계획부설 가능 - 신자재를 사용하므로 충분한 내구성 확보	- 교통 혼잡 및 지하매설물이 많은 지역에 적용 곤란 - 공사비, 공사기간, 건설폐기물 발생 측면에서 불리

□ 그런데 노후수도관을 정비함에 있어서［표 1］과 같이 비굴착공법을 적용한 실적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평균 82%(도급액 기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OOOOO본부의 과학적 선정기준의 부재로 교통통제 및 지하매설물 지장 최소화 등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공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위와 같이 82%를 차지하고 있던 비굴착공법의 적용실적이 2014년도에는 46%로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조사 및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게 되고 민원발생 등으로 발주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본 공법의 적용을 회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후 송‧배수관의 정비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기존관의 상태, 공법별 특성 및 효과성 등의 타당성 보다는 기술 외적인 요인에 의해 공법이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리고 노후수도관 정비공사에의 비굴착공법의 적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비굴착공법은 기존관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모체의 상태가 양호해야 안전성과 내구성 등에서 유리하나［표 3］과 같이 재활용되는 비굴착공법의 기존관이 2012년 이후 3년간의 평균 사용연수가 굴착하여 신관으로 교체하고 폐기처분하는 기존관 보다 오히려 3년이 더 많았고, 2012년에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 배수관 정비공사(관경 900mm, 연장 3,374km)”는 재활용하는 기존관의 사용연수가 53년으로 노후도가 높고 7건의 누수가 발생된 관로인데도 비굴착공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표 3］굴착 및 비굴착공법 기존관 사용연수

(단위 : 년)

공사방식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굴 착	평균	30.1	30.9	34.8	32.3	32.3	33.1
	최고	47	42	56	37	41	42
비굴착	평균	31.7	30.5	33.3	35.2	35.8	35.8
	최고	49	42	41	53	41	38

- 또한 □□수도사업소에서 2012년 시행한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관경 700m, 연장 1,811m)”는 기존관에서 누수가 15건이나 발생하였고, 이듬해 시행한 “◆◆오거리~▲▲▲593번지간 송배수관 정비공사(700mm, 연장 1,088m)”는 기존 관에서 누수가 4건 발생하였으나 이를 비굴착공법으로 적용하여 공사를 하였다.

□ 그러므로 기존 상수도관 모체가 오래되어 노후도가 심하고 누수의 사례가 있는 등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을 적용하게 되면 안전성과 내구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도 위와 같이 그 당시의 행정의 환경에 따라 적용공법의 실적이 급변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선정기준이 미흡하고 사업소 등에서 정확히 평가하여 선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후수도관을 정비함에 있어서 현장 및 공법별 특성을 고려하여 굴착･비굴착공법을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안전성, 내구성 등을 최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 OOOOO본부장(▱▱부장)은

- 수도관 정비방법(굴착･비굴착)을 선정하는 때는 기존관의 사용연수 및 노후도 평가, 누수여부 등 모재의 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시행하여 공사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원장은

-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 적용의 기술 발전을 위해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으로 정비해야 하는 대상의 송‧배수관 선정기준 및 현존하는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 기술의 타당성과 신기술 종류별 특성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채택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OOOOO본부 /▣▣수도사업소	2015 (2015.6.)	시정요구 개선요구	-	-	3	-
제 목	현장 적용을 위한 신기술(□□□공법) 시험시공 부적정
【적출 내용】 □ OOOOO본부에서는 2013.8.20. 본부장 방침으로 ‘비굴착 갱생공법[신기술] 적용기준’(배수과-4589호)을 수립하면서 ‘현장적용을 위한 신기술[비굴착갱생] 시험시공 기준[안]’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른 시험시공에 합격한 신기술에 한하여 OOOOO본부에서 시행하는 비굴착의 송·배수관 갱생공사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기준 수립 이후 현재까지 4건의 신기술에 대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평가를 완료하였다. □ 그런데, OOOOO본부 급수부에서는 2014.7.8. □□□ 102-20~121-10호간 송배수관 정비공사(D700㎜, 길이 183m)에 □□□□건설(주)에서 개발한 환경 신기술 제000호 □□□공법을 적용하여 본 신기술에 대한 시험시공 평가를 하는 것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는 이 계획에 따라 위의 정비공사를 2014.10.30. ㈜⊕⊕⊕⊕⊕ 대표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도급계약(184백만원) 체결하였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인 ㈜⊕⊕⊕⊕⊕은 같은 해 11.06. 위 신기술의 보유자인 □□□□건설(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129백만원, 2014.11. 17.~2015. 01.04.)하였으며, 감독업무는「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하였으며, OOOOO본부 ▱▱부에서는 위 신기술에 대한 시험시공 결과를 토대로 현장 적용성 평가를 하였고, ▣▣수도사업소에서는 당해공사를 2014.12.24. 준공하였다.

1) OOOOO본부 시행 공사 적용의 적격여부 평가 부적정

□ 위 공사과정에서 OOOOO본부 ▱▱부에서는 □□□□□(주) OOO, □□□□□□□□□ OOO 등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2명(□□□연구원 □□□ OOO, ▣▣수도사업소 □□□□□□ OOO) 총 6명으로 시험시공 평가위원회를 2014.12.3. 구성하여 OOOOO본부 시행 공사에의 신기술 □□□공법 적용의 적격여부를 평가하면서

- OOOOO본부의 방침인 ‘현장적용을 위한 신기술[비굴착갱생] 시험시공 기준[안]’ 제3장 시험시공 2. 시공 다. 에는 “시험시공 주요장면은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여 향후 평가에 활용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 시험시공 대상 관로는 관경이 700㎜로 협소하여 전 구간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CCTV 영상물의 확인이 필수적인 것인데도 평가위원회에서는 OOOOO본부(▱▱부)로 부터 이를 제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종점부 작업구에서 약 10m의 관 내부만을 육안으로 확인한 채 정해진 항목별 배점표에 따라 90점 이상으로 채점하고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OOOOO본부 급수부에서는 위 시험시공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4. 12.8. OOOOO본부부본부장 방침을 받아 위 신기술을 OOOOO본부 시행 공사에의 적용이 가능한 공법으로 선정하였다.

□ 그런데 위 공사는 신기술의 현장 적용성에 대한 시험시공을 위한 공사로 기본적으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 계약문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당해 공사시방서 4. 유지관리 지침, 4.3 관로의 점검 및 유지관리, 5) 갱생관 유지관리 사항에 따르면 CCTV 또는 육안검사를 통해 주름을 측정하고, 주름의 한계는 관경의 2%범위 내를 한계높이로 규정하고 있으며, 들뜸에 대해서는 최대치는 관경의 2%이고 들뜸부위가 발생된 경우에는 결함부위를 연마하고 에폭시수지 또는 상온경화성 수지를 주입하여 공극을 채우는 방법으로 보수하고, 들뜸부위가 심한부분은 절단한 후, 관단부 시공장치를 이용해 절단부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감사자(OOO)와 공단의 공사감독자 시설0급 OOO, ▣▣수도사업소 업무담당자 시설0급 OOO이 합동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위 공사의 CCTV 영상물을 확인한 결과, 곡관부에서 상수도관의 지름과 대비해 횡방향 주름의 산이 높게 돌출되고 짧은 길이에 많은 굴곡이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 주름부는 필연적으로 들뜸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시공이 불량한 구간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 그래서 CCTV 영상물로 수도본관 관경과 횡방향 주름의 산의 높이 등으로 판독한 결과 1번 작업구(시점)

에서 91.08m, 115.08m 거리의 곡관부에 발생된 횡방향 주름은 관경의 2%인 14㎜ 이상으로 명백하게 시방기준을 초과한 주름으로 판명되었으며, 또한, 1번 작업구에서 95.12m 지점의 주름 또한 짧은 구간내 다수의 횡방향 주름이 발생되어 곡관부 라이너(덧붙임 된 피복부)의 들뜸현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름도 관경의 2%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신기술개발자인 □□□□건설(주)의 ◎◎◎◎ OOO도 CCTV상의 주름 상태를 살펴보고는 시방기준에 초과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평가위원인 □□□연구원 □□□ OOO의 진술에 따르면, 평가 당시 현장에서 10m정도만 관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한 것 이외에는 CCTV 영상물, 시공사진, 기타 시공데이터를 제공받지 않아 위와 같은 하자부분을 찾을 수 없어 9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면 현장적용 부적격으로 평가 하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전문가(◇◇◇◇◇◇대학교 교수 OOO, ㈜◲◲◲◲◲◲◲ ◴◴◴ OOO) 자문결과, 발생한 횡주름은 시방기준 한계인 관경의 2%범위 한계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압력관 흐름에서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경우 들뜸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난류 흐름과 곡관부 원심력에 의하여 주름진 라이너 부분에 균열의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므로, 위의 신기술 “□□□공법”은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당해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한 시방기준에 미달되어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 시점에서 OOOOO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이를 합격처리하였다.

□ 이에 대하여 신기술개발자인 □□□□건설(주)의 ◎◎◎◎ OOO는 설계당시 시방서에는 주름의 한계치를 관경의 5~10%로 규정하였으나 발주청인 ▣▣수도사업소에서 서울특별시 제16차 건설 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14.9.4.)에 따라 공법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경의 2% 이내로 임의 변경한 것으로 이를 기준  으로 하자여부를 논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OOOOO본부 ▱▱부 □□과 시설0급 OOO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2014, 환경부) □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5) 검사기준 및 보수방안 ③ 주름에 따르면 시공시 곡관부에 일부 주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름의 정도를 관경의 10%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위에서 발생한 주름은 10%미만일 확률이 높으므로 보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수도사업소 설계 감독자인 시설0급(현 시설0급) OOO이 제출한 소명서와 이메일 수･발신 현황에 따르면, □□□□건설(주)의 ●●◎◎ OOO와 2014.8. 22.부터 9월3일까지 총 14회의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합의하여 공사 시방서 28쪽의 주름에 대한 시방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개발자 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우리시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서울시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에서 관경의 5~10% 주름은 수도관 통수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름의 한계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여 조정한 것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위 CCTV 영상물에 나타난 주름은 관경의 5% 이상으로 판단되는 주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도 짧은 구간에 조밀하게 주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곡관부 라이너의 들뜸현상과 라이너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위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신기술 시험시공 현장적용성 평가 방법 부적정

□ OOOOO본부 급수부에서는 본부장 방침 ‘비굴착 갱생공법[신기술] 적용기준’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신기술에 대한 시험시공의 평가를 품질관리, 시공성, 경제성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배점을 부여하고 총 합계가 90점 이상이면 우리시 시행 공사의 적용에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1] 현장적용성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기준	점 수
품질관리	사용자재의 품질관리 적정여부, 세정․세척의 적정성, 세정 후 취약부 보수․보강상태	25점
시 공 성	공기단축, 공사구간의 적정여부, 취약부(곡관부, 분기부)처리상태, 시공성 및 지침서, 세부지침서의 이행상태	25점
경 제 성	기존공법 및 유사신기술 대비 경제성, 유지관리비용, 보수비용 발생여부	25점
안 전 성	작업자 및 현장 안전관리(장비 및 계획수립), 시민불편 저감 대책 및 이행상태, 기계화․자동화 도입여부	15점
유지관리 및 기타	유지관리 편의성, 결함발견 용이성 등, 작업구 구축 및 관리상태, 발생 폐기물 처리 상태	10점
총 합계				점

□ 그러나, 위 현장 적용성 평가 5개 항목별 평가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종 지침서, 공사시방서, 신기술지정내용 등을 참고로 재료, 자재 및 완성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을 설정하고 기준치 이상이 되는지 여부와 라이닝 두께 등 규격의 적합성, 라이너의 내부 들뜸, 자재의 변형, 곡관부 주름상태, 단부 및 분기부의 부착상태 등을 평가내용의 구성요소로 추가하고 현장의 시공상태 실측 확인 강화, 전구간 CCTV 영상물 판독 등으로 실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기준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시험시공 공사 시공관리 부적정

□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31조에 따라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갱생 완료된 관에 대하여 위 시험시공 평가위원회 다음날인 2014.12.4. CCTV를 촬영하였으나 주름의 높이를 측정하지 않았고, 시설관리공단의 공사감독자는 CCTV 영상물을 통해 곡관부에 횡방향 주름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해 검측해 보지도 않고, 시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임의 판단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1번 작업구(시점)에서 91.08m, 115.08m 거리의 곡관부에 시방기준을 초과한 횡방향 주름과, 95.12m 지점의 짧은구간에 발생한 다수의 횡방향 주름으로 인한 곡관부 라이너 들뜸현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2014.12.24. 공사시방서 등 계약문서대로 시공된 것으로 준공검사 하고 같은 해 12.26. 준공검사조서를 발주청으로 제출하였고, 발주청 업무담당자는 2014.12.29. 이를 그대로 준공처리 함으로써 시방기준에 미달 시공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하여 □□□공법은 우리시 공사의 적용에 부적합한데도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게 되는 결과가 초래 되었다.

□ 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인 시설0급 OOO은 □□□공법 이전의 함침튜브 삽입방식의 비굴착갱생공법에서 주름의 시방기준이 관경의 10%로 되어 있어 금회 공사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CCTV 영상물 확인시 관경의 10%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측을 하지 않은 것이라 변명하고 있으나, 위 공사는 우리시 시행공사에의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한 시험시공으로 그 어떤 공사보다 공사 시

방서를 철저히 숙지하여 위 공사가 시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철저히 검측･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하는 공사 시방 기준을 모른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이라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 OOOOO본부장(▱▱부장)은

1) □□□공법은 현장의 적용성 평가에서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시방기준에 미달되어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시 시행공사에의 적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공법에 대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2) 신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성 평가 항목에 재료, 자재 및 완성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을 설정하고 기준치 이상인지의 확인, 라이닝 두께 등 규격의 적합성, 곡관부 주름상태 등을 평가내용의 구성요소로 추가하고 현장의 시공상태 실측 확인 강화, 전구간 CCTV 영상물 판독 등으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기준을 재조정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수도사업소장은

- 시방기준에 초과되는 것으로 판정되는 곡관부 3개소를 포함하여 전구간의 곡관부 시공 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전문가 등 자문을 받아 보수방법을 선정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등 조치하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공단 이사장은

- 설계도서 숙지 및 검측 등과 같은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등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OOOOO본부

/▣▣수도사업소

2015

(2015.6.)

시정요구

개선요구

8

-

제    목

노후수도관 갱생공사 품질관리 등 부적정

【적출 내용】

□ ▣▣수도사업소는［표 1］과 같이 “◍◍◍~◎◎중학교간 송배수관정비공사”에 대하여 2013. 6. 14. 주식회사 ◶◶건설과 계약‧시행하여 2013. 12. 15. 준공하였으며, “◉◉◉~●●●●●간 배수관정비공사”는 2012. 6. 11. 주식회사 ◷◷산업 외 1개 업체와 계약‧시행하여 2013. 3. 26. 준공하였다.

- 그리고 위 공사에는 건설신기술 제000호 “☆☆☆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감독업무는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하였다.

［표 1］상수도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황

연번	공 사 명	공사규모		도급비 (백만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공사기간	적용 신기술
		관경 (mm)	연장 (M)
1	◍◍◍~◎◎중학교간 송배수관정비공사	1,000	1,705	2,950	◶◶건설(주) 대표 OOO (☉☉건설(주) 대표 OOO)	2013. 6. 19. ~2013. 12. 15.	☆☆☆ 공법
2	◉◉◉~●●●●●간 배수관정비공사	700	2,094	2,203	◷◷산업㈜ 대표 OOO, ㈜☖☖ 대표 OOO (□□건설(주) 대표 OOO)	2012. 6. 13. ~2013. 3. 26.	☆☆☆ 공법

□ 건설업자(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내지 제82조에 따라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고 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를 발주자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제35조의 규정 및 협약서 등에 따라 설계서 등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기성 및 준공 등 검사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는 등 필요한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편 채취하여 시험 실시한 결과 불합격 된 품질시험성적서는 미제출

□〔표 1〕의 1번  “◍◍◍~◎◎중학교간 송배수관정비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법이 적용된 18개 구간의 관경 1,000mm, 연장 1,705m의 기존 노후수도관을 갱생하는 공사에 대하여 동일 업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주식회사 ☉☉건설(대표 OOO)과 하도급 계약(2,075백만원, 현장대리인 OOO 선임 등) 체결하여 야간(23:00~익일 06:00, 7시간)에 공사를 시행 하였다.

□ 그런데 위의 계약상대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2013. 8. 3.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르면, 기존관의 내부에 덧씌우기 되는 경화된 라이너 CIPP의 품질시험 계획물량은 1,733M이고, 계획 시험횟수는 3회로 현장검사 또는 공인품질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의 실행을 위해 공사기간 중에 공단의 공사감독자 0급 OOO은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건설의 현장대리인 OOO에게 공인품질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할 것을 3회에 걸쳐 업무지시 하였으며, 2013. 11. 7.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OOO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3회에 걸쳐 채취한 시편 3개를〔표 2〕와 같이 품질검사전문기관인 ☐☐☐☐☐☐☐☐연구원에 강도시험 등 시험을 의뢰하였다.

CIPP(Cured in Place Pipes)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노후 상수도관의 보수 시 현장에서 경화하는 방법이다.

［표 2］경화시편 채취 및 시험의뢰 현황

업무지시일	시료채취 구간 및 지점	시험의뢰 신청일	의뢰신청 시료명	비고
2013. 9.11.	#5~#6번 말구(종점)	2013.11. 7.	경화시편1
2013.10.22.	#8~#9번 분기	2013.11. 7.	경화시편2
2013.11. 1.	#15~#17번 말구(종점)	2013.11. 7.	경화시편3

- 이에 금번 감사기간(2015. 2. 24. ~ 4. 1.) 중에 공사감독자 및 ▣▣수도사업소 업무담당자 시설0급 OOO에게 위 공사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에 제출한 품질시험 결과 합격된 시편 1개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만 제출하고 그 외의 다른 품질시험성적서는 없다고 하여 감사자(시설0급 OOO)가 품질시험계획서 등

관련서류 확인 및 공사관계자 면담, ☐☐☐☐☐☐☐☐연구원 홈페이지 조회 등으로 추적한 결과, 2개의 품질시험성적서가 더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연구원에 공문 등으로 요구하여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확인한 결과,〔표 3〕과 같이 미제시한 시편 2개(경화시편 1, 경화시편 3)에 대한 시험결과는 당해 공사 시방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의 기준에 시험결과의 최저값으로 비교한 결과 최대 인장강도는 76.5%, 굽힘강도는 23.5%, 굽힘탄성률은 16% 밖에 되지 않는 등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연구원 품질시험성적서 확인 결과

강도시험 기준치 (N/㎟)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번호	비고
		경화시편1	경화시편2	경화시편3
인장강도	20.5이상	22.8	26.0	15.7	TAK-013493
휨(굴곡)강도	31.4이상	16.7	76.0	7.39	TAK-013494
굽힘탄성률	1,700이상	594	2,600	272	TAK-013495
기준치 충족여부		미충족	충족	미충족

□ 위의 품질시험결과에 대하여 전문가(안전감사 옴브즈만 OOO, OOO)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강도 발현의 편차는 양생조건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강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조적 결함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 구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구조분야 전문가에 의한 모체-라이너 구조체에 대한 정밀구조진단이 필요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위와 같이 품질시험결과가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2013. 6. 19.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한 “규격 미달 및 불량 자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준수사항이 기재된 각서 등 착공문서, 2013. 12. 15.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 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는 준공검사원 등 준공문서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재시공 등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불합격된 품질시험성적서는 숨기고 제출하지 않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 또한 공사감독자인 ◫◫◫◫공단의 OOO 또한 위 불합격된 시험성적서의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하고 있으나 본인이 직접 하수급인 현장대리인과 함께 현장 경화관(CIPP) 시편 3개를 채취하고도 이를 몰랐다고 부정하는 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전문가 의견에서와 같이 라이너 시공은 양생조건이 중요한 사항으로

공사감독자는 경화시간‧온도 등이 시방서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측, 품질시험을 적절하게 하였는지와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를 확인하는 것은 감독자의 기본업무인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발주청인 ▣▣수도사업소의 업무담당자 OOO은 준공처리 시간이 부족하여 철저히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시험계획서의 승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고 준공처리시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도 제출받지 않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2) 계획된 품질시험 미실시

□〔표 1〕의 2번 “◉◉◉~●●●●●간 배수관정비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법이 적용된 17개 구간의 관경 700mm, 연장 2,094m의 기존 노후수도관을 갱생하는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건설(대표 OOO)과 하도급 계약(1,419백만원) 체결하여 야간(22:00~익일 06:00, 8시간)에 공사를 시행하였다.

□ 그런데 위의 계약상대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1조 규정 등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르면, 기존관의 내부에 덧씌우기 되는 경화된 라이너 CIPP의 품질시험의 계획물량은 1,960m, 계획 시험횟수는 1회로 하고 있고 위 품질시험계획에 띠라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OOO은 공단의 공사감독자인 0급 OOO 입회하에 1회에 걸쳐 시험의뢰용(강도시험 등) 시편을 채취하였다.

- 그러나 감사자가 위 공사의 준공서류에 현장 경화관(CIPP)의 품질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하여 확인한 결과 현장대리인 OOO의 진술에 따르면 주간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로 시편을 분실하여 시험 미 의뢰 및 이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를 준공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공사감독자 OOO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편이 분실된 사실을 준공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알게 되었으나 그 당시 관로에 통수가 된 상태여서 다시 단수를 하고 시편채취 하는 것이 어려워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크기가 20cm×20cm 이상 되는 시편을 분실하였다는 것은 해명이 될 수 없고, 설령 이를 분실하였다 하여도 아무런 조치없이 품질시험을 하지 않고 통수 처리한 것은 시공관리가 부실하였다는 증거라 판단된다.

□ 그 결과 현장 경화관(CIPP)의 품질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검사(감독)조서가 발주청에 제출되어 위 공사의 품질이 당해 시방서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준공처리 되었다.

3)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시험 항목 시방서 누락 및 시험 횟수 부족 이행

□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한국산업표준(KS)으로 고시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표준(KS)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므로 ☆☆☆공법 등 신기술공법인 비굴착의 수도관 갱생공법은 대부분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위 법에 따라 2011. 4. 19. 제정(기술표준원고시 제2001-94호)된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상수도관 시설물 현장 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KS M 3550-7)”의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 KS M 3550-7에 따르면 경화된 라이너 CIPP 물리적 특성은 인장강도, 휨(굴곡)강도, 굴곡탄성률, 박리강도, 신장률의 5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 4〕와 같이 위 공사에 적용된 ☆☆☆공법 시방서에는 CIPP 물리적 특성 기준에 포함된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박리강도와 경결함에 해당하는 신장률 2개 항목은 누락되어 부착력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표 4］CIPP 물리적 특성

시험항목	한국산업표준(KS)			☆☆☆공법 시방서			비고
	기준치	단위 단위환산 : 1MPa = 1N/㎟ = 0.001GPa = 10.197kgf/㎠, 1kgf = 9.8N 임	시험방법	기준치	단위	시험방법
인장강도	20.5 이상	MPa	KS M 3006	210 이상	kg/㎠	KS M 3015
휨(굴곡)강도	31.4 이상	MPa	KS M 3015	31.4 이상	kg/㎠	KS M 3015
굴곡탄성률	1.7 이상	GPa	KS M 3015	17,600	kg/㎠	KS M 3015
박리강도	178.6 이상	g/mm	ASTM D 903	누락
신장률	2.2 이상	%	KS M 3006	누락

□ 그리고 KS M 3550-7 부속서 A의 품질기준, A.2 현장시험에는 CIPP 시공자는 시공 시 1회 또는 500m 빈도로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위〔표 1〕의 1번 공사는 품질시험계획물량 1,733m에 현장시험 3회로 계획한 반면,〔표 1〕의 2번 “◉◉◉~●●●●●간 배수관정비공사”는 품질시험계획물량 1,960m로 더 많고 17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각기 별도의 공정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구간별 품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실정인데도 경화된 라이너 CIPP의 계획 시험횟수는 1회로 하고 있는 등 위 KS기준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같은 사업소에도 품질시험 횟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전체공사에서 적정한 품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500m 빈도 또는 구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자체 기준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 OOOOO본부장(▱▱부장)은

- 우리시의 공사에 적용하는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비굴착의 수도관 갱생공법의 신기술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물리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5개의 시험 종목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시방기준이 개정되도록 조치하고, 시험횟수도 500m 또는 작업구간별 등으로 자체기준을 설정‧운영하여 모든 공사현장에서 균등한 품질이 확보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수도사업소장은

- “◍◍◍~◎◎중학교간 송배수관정비공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결과 불합격  판명된 작업구 #5~#6과 #15~#17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 나머지 구간은 구조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모체-라이너 구조체에 대한 정밀구조진단 등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 현장 경화관(CIPP)의 품질시험을 하지 않은 “◉◉◉~●●●●●간 배수관정비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험방법 및 시편 수량을 설정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의뢰 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벌점부과 : 품질시험계획의 실시의 미흡

․ 대상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공 사 명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직책	성명	생년월일
◍◍◍~◎◎중학교간 송배수관정비공사	◶◶건설(주)	현장대리인	OOO	00.00.00.
◉◉◉~●●●●●간 배수관정비공사	◷◷산업(주), ㈜☖☖	현장대리인	OOO	00.00.00.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 10〕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14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 ◫◫◫◫공단 이사장은

- 상수도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상태 검토 등 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공사감독자 0급 OOO에 대하여는 징계 등 처분하시기 바랍니다.(문책)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OOOOO본부/

▣▣･□□수도사업소

2015

(2015.6.)

시정요구

재시공

25,000

-

-

제    목

노후수도관 갱생공사 시행방법 및 시공 부적정

【적출 내용】

□ ▣▣수도사업소는 2013. 6. 28. 주식회사 ◭◭건설과 “◬◬2동사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를, □□수도사업소는 2013. 7. 24.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과 “☆☆☆사거리~◍◍◍로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를［표 1］과 같이 공사 계약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공단(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에게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였다.

- 위 공사는 건설신기술 제000호 ☆☆☆공법과 환경신기술 제000호 ◊◊◊공법을 적용하여 노후수도관의 내부를 세정하고 그 표면을 피복하여 기존 상수도관을 갱생시키는 것이다.

［표 1］상수도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황

사업소	공사명	공사규모			도급비 (백만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적용 신기술
		관종	관경 (mm)	연장 (M)
동부	◬◬2동사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SP	1,000	1,814	3,222	㈜◭◭건설 대표이사 OOO	2013. 6. 28. ~2014. 6. 11.	☆☆☆ 공법
남부	☆☆☆사거리 ~◍◍◍로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SP	800 1,000	887 162	1,408	㈜☐☐엔지니어링 대표 OOO	2013. 8. 1. ~2013. 12. 24.	◊◊◊ 공법

1) 노후수도관 갱생공사 시행방법(노후 신축이음관 미정비) 부적정

□ 그런데 연약지반이나 구조물과의 접합부 등 부등침하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상수도 관로상의신축이음관은 관로의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온도의 변화에 따라 신축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의 신기술에 의한 기존 노후수도관의 갱생공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굴착의 기존 노후수도관 갱생공사를 추진하는 때는 관로의 중간부에 있는 노후된 신축이음관을 신관으로 교체 또는 보완 등 조치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취약부가 되어 누수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의 사고 위험도가 높아져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노후수도관의 갱생공사를 하는 때는 노후된 신축관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나 상수도 공사‧시설물 관리실태 감사기간(2015. 2. 24. ~ 4. 1.) 중에 “◬◬2동사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의 #7~#8 구간 중 약 100m 구간을 선정하여 상수도관 내부의 현장 시공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축이음관이 노후되어 심한 녹이 발생되고 고무링 부식으로 본관과의 과다한 틈새(약 2cm)가 발생 하는 등 불량한 상태인데도 신축이음관 교체 등 없이 내부에 도장(폴리우레아)만 되어 있었으며, 세정 후의 CCTV로 확인결과 #8+52m 지점에 노후 신축이음관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같은 사례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서에 노후 신축이음관에 대한 조치가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노후된 신축이음관도  갱생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또한 공사감독자는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정보고 등을 통해 설계 변경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신축이음관을 신기술의 갱생공법으로 시공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별도 조치 없이 노후 신축이음관의 내부에 폴리우레아로 도장만 한 상태로 준공 처리하였다.

○ 이와 같이 부식된 노후 신축이음관을 조치 없이 땅속에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공사구간 전체의 관로를 갱생하여 정비하여도 본 구간이 취약부가 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누수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까지 노후수도관 갱생공사를  시행한 전체 공사구간의 노후 신축이음관의 노후정도 등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신관 교체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앞으로 기존관 갱생공사를 할 때에는 지반침하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노후 신축이음관의 노후정도 등 실태를 조사하여 노후 신축이음관에 대하여는 신관교체 등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수도 본관 및 분기지점의 이음부 시공 불량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본관의 이음부 및 분기지점 연결부 등 접합부를 시공 할 때는 에폭시 수지 또는 폴리우레아를 도포하고 들뜸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도장면의 스케일, 녹, 이물질 등을 디스크 샌더 등으로 제거하여 바탕면의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법 시방서 제4호, ◊◊◊공법 시방서 제3호의 시공부문

- 그러나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2동사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의 작업구 #7~#8의 약 100m 구간의 관 내부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한 결과,  분기구 2개소, 본관과 본관을 연결하는 이음관 2개소 표면은 기존관의 바탕면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는 등으로 녹 발생 및 도장 들뜸 등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사거리~◍◍◍로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의 작업구 #4~#5의 약 50m 구간의 관 내부 시공실태를 확인한 결과, 본관과 본관을 연결하는 이음관 1개소의 관 단부에서 녹이 발생된 상태에 있었다.

○ 결론적으로, 노후수도관에 대한 갱생공사를 할 때 작업 곤란 및 시공의 높은 난이도 등으로 상수도 본관의 이음부 및 분기지점의 접합부분에서 시공 불량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특히 이음부의 시공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여 정밀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 OOOOO본부장(▱▱부장)은

- 기존에 각 수도사업소에서 비굴착에 의한 방법으로 노후수도관을 갱생시킨 전체 공사구간에 대하여 노후 신축이음관의 노후정도 등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노후 신축이음관에 대하여는 신관 교체 또는 보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기존관에 대한 갱생공사를 할 때에는 지반 침하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노후 신축이음관의 실태를 조사하여 노후 신축이음관에 대하여는 신관교체 등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금번 감사결과 특히 관로 분기지점과 본관의 이음관 등 접합 부분에 대한 불량시공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노후수도관의 갱생공사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시공을 특별 관리하여 정밀시공 될 수 있도록 전파, 교육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수도사업소장은

- 금번 감사에서 적출된 노후 신축이음관을 포함 전수 조사하여 교체 등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시기 바라며, 기존관의 바탕면 처리 불량 등으로 녹 발생 및 들뜸 현상이 있는 분기지점 2개소, 본관의 이음관 2개소 등 시공이 불량한 곳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수도사업소장은

- 기존관에 바탕면 처리 불량 등으로 녹이 발생된 본관의 이음관 1개소 등 시공이 불량한 곳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수도사업소

2015

(2015.6.)

시정요구

-

-

4

-

제    목

비굴착 수도관갱생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부적정

【적출 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표 1]과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법’이 적용된 “◑◑1동 1698-1~◐◐5동 1422-54번지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3건의 공사를「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공단에 공사감독을 위탁하여 시행하였다.

[표 1] 노후수도관 비굴착갱생공사 계약현황

연번	공사명	계약자	계약금액 (백만원)	계약일	준공일
1	◑◑1동 1698-1~◐◐5동 1422 - 54번지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건설㈜ 대표 OOO	1,808	2012.8.9	2013.7.5.
2	◍◍◍동2가 220~▷▷동17-4호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공영(주) 대표 OOO ◓◓토건(주) 대표 OOO	895	2012.8.6	2012.12.10
3	☆☆☆사거리~◍◍◍로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엔지니어링 대표 OOO	1,408	2013.7.24	2013.12.24

□ 건설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품질 시험 및 검사를 하고,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정밀시공 하여야 하며,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는「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제7조 제1항에 의한 “상수도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제4조, 제28조 등에 따라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검측･확인하여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 등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CCTV 조사자료 확인 미실시 및 시공상태 검측 미이행

□ 그런데 ‘◑◑1동 1698-1~◐◐5동 1422-54번지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는 공사 시방서 3. 시공, 11). 품질관리 (1). 검사 및 (4). 현장검사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경화가 완료된 라이너(기존관 내부의 피복)에 대해 관내 CCTV 및 육안으로 두께 및 관내 들뜸, 요철, 주름 등 적정시공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기준미달 등 사항은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감사기간 중 감사자(시설0급 OOO)와 발주청 업무담당자 시설0급 OOO, □□□□공단 공사감독자 시설0급 OOO이 계약상대자가 촬영한 CCTV 영상물을 확인한 결과, 작업구 #10~#9구간 #10번 작업구에서 122.68m지점의 기존관 내부에 노후수도관의 갱생을 위해 피복한 내피관의 연장 2~3m가 상수도관 하단부에서 2열로 요철이 발생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철의 발생여부 및 발생형태 등에 대해 검측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는 물론 공사감독자와 발주청의 담당자 모두 CCTV조사 성과물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CCTV조사 보고서에도 이 결함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라이너 요철의 정도, 들뜸 및 주름 등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는 상수도관의 직경이 600㎜로 사람이 내부로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 상태의 적정여부 판단을 CCTV조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이 CCTV 영상물을 분석․조사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CCTV 영상물의 촬영 시기를 확인한 결과, 분기관이 설치되는 17개소의 기존 상수도관이 천공되지 않았고 갱생관의 단부링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CCTV조사가 이루어져 CCTV 영상물로 상수도관 분기부 및 갱생관과 갱생관의 이음부를 적정하게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인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2013.7.11. 적정한 것으로 준공검사 하고 2013.7.12. 준공처리 하였다.

□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공단 시설0급 OOO은 감사기간 중(2015.3.17. ~3.26)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은 2개소의 분기부 시공사진을 제출하면서 비록 확인은 못 하였지만 적정하게 시공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체 분기관은 17개소이고 관경이 600㎜로 전체를 직접 확인․검측하는 것은 어려워 CCTV영

상물의 분석․확인은 필수적인 것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독자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작업구 설치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부재 누락시공

□ 차량통행 등을 위해 설치한 흙막이 가시설은 구조계산 등을 통해 설계된 것으로 각각의 부재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모든 부재를 빠짐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표 1]의 각 공사별로 1번 공사는 17개소, 2번 공사는 8개소, 3번 공사는 13개소 작업구의 흙막이 가시설(폭 3.0m, 길이 4.0m, 깊이 2.84~3.2m)의 시공상태를 시공사진 등으로 확인한 결과 공사 중 안전시설물인 토류벽에 작용하는 토압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토류벽 상단부의 H-형강(200×200)의 버팀보 1개와 주형보의 좌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Χ형의 보강재 4개소를 모두 누락 시공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였는데도, 시설관리공단의 공사감독자는 안전시설물을 설계서대로 시공토록 조치도 하지 않고는 행정 편의적으로 사후에 공사금액만 감하여 정산하는 등 감독자의 기본업무인 가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수도사업소장은

- ‘◑◑1동 1698-1~◐◐5동 1422-54번지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갱생관 내부에 발생한 라이너의 요철의 규모, 들뜸, 주름 등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분기부 및 단부링 시공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최종 CCTV영상물을 제출받아 전체 구간에 대한 시공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흙막이 가시설 등 안전시설은 반드시 설계대로 완전하게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관련직원 및 공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 □□□□공단 이사장은

- 공사품질관리와 가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등과 같은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등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국

(◧◧◧◧과)

2015

(2015.6.)

개선요구

-

-

-

-

제    목

비굴착 갱생공법 공사원가 재조정 운영

【적출 내용】

□ 우리시 ◍◍국 ◧◧◧◧과에서는 OOOOO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관 비굴착 갱생공법의 적정한 공사원가를 재산정하기 위해 2013.10. 2. ‘상수도관 비굴착갱생공법 품 개선 계획’(◧◧◧◧과-15279호)을 수립하여 우리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법 등 4개 공법을 적용하는 현장에 대하여 ’13. 11.14~’13.12.13.까지 각 2회에 걸쳐 시공에 소요되는 품을 현장 실사하고는 ’14.6.26. 아래 [표 1]과 같이 m당 공사의 원가를 재산정(◧◧◧◧과-10162호 “상수도 비굴착공법의 품셈 개발계획”)하여 ’14.6.30. OOOOO본부 및 각 수도사업소에 통보하여 설계 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표 1] 시공품 재산출에 따른 단가 비교(서울형 품셈)

(단위 : m당, 원)

분 류	공법명	기존 단가	현장실사 단가	단가 차이	비 고
반전삽입	☆☆☆	673,928	552,059	-121,869	-18.1%
	◊◊◊	655,235	537,507	-117,728	-18.0%
견인삽입	OOO	556,851	536,811	-20,040	-3.6%
스프레이도장	@@@	740,976	717,522	-23,454	-3.2%
평균		656,748	585,975	-70,773	-10.8%

□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상수도관 직경 700㎜의 ▷▷▷로 외 1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에 적용된 건설신기술 제000호 ☆☆☆공법은 시공길이가 80m인 구간을 선정하여 현장 실사하여 [표 1]과 같이 m당 단가를 산출하였으나, 공사시방서(2013.5.) 4.3 시공 4.3.1 공기압 반전에 따르면 관경 700~900㎜의 경우 1회 반전가능 시공길이는 120~150m로 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 ▣▣수도사업소에서 관경 700㎜ 노후 수도관을 ☆☆☆공법으로 갱생한 ‘◉◉◉~●●●●●간 배수관 정비공사’의 시공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도 시공길이가 116m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상수도관 직경 700㎜의 ☆☆☆사거리~◍◍◍로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에 적용된 환경신기술 제000호 ◊◊◊공법은 시공길이가 80m인 구간을 선정하여 현장 실사하여 [표 1]과 같이 m당 단가를 산출하였으나,  공사시방서(2013.6.) 2. 재료 나. 튜브 7). 튜브제작(라이너제작)에 따르면 관경 700㎜의 경우 1회 반전가능 최적 시공길이는 120m, 최대 시공길이는 150m로 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소에서 관경 700㎜ 노후 수도관을 ◊◊◊공법으로 갱생한 ‘◍◍◍동 2가 220~◓◓◓ 17-4호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시공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도 평균 시공 길이가 112m로 시방기준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 그러나, 위와 같이 1일 작업의 시공길이를 80m로 낮게 책정하여 m당 단가를 산정하면 장비가동시간, 투입인원 등 품의 증가로 m당 가격이 비싸지게 되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1일 시공길이를 80m 기준으로 ◍◍국 ◧◧◧◧과에서 산정한 비굴착의 수도관 갱생공법의 m당 가격과 시방기준 및 감사 시 조사한 사례의 시공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공법은 m당 공사원가가 34,059원이 싸져 6.2%의 절감효과가 발생되며, ◊◊◊공법은 m당 31,401원이 싸져 5.8%의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1km를 공사할 경우 34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며 2015년 OOOOO본부의 연간 노후 송․배수관 정비물량인 17.9km에 위 공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6.08억원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1일 시공길이별 m당 가격(제경비 제외) 비교표

(단위 : 원)

공 법 별		◍◍국 실사 (80m, ①)	시방서 최소기준(120m)			감사시 사례조사(평균 114m적용)
			단가(②)	차액		단가(③)	차액
				(① - ②)	%		(① - ③)	%
☆☆☆ 전공정		552,059	518,000	34,059	6.2	521,585	30,474	5.5
☆☆☆ (3가지 구성요소 발췌)	소계	102,182	68,123	34,059		71,708	30,474
	반전	39,631	26,421	13,210		27,812	11,819
	경화	48,839	32,560	16,279		34,273	14,566
	양생	13,712	9,142	4,570		9,623	4,089
◊◊◊ 전공정		537,507	506,106	31,401	5.8	509,411	28,096	5.2
◇◇◇ (3가지 구성요소 발췌)	소계	94,209	62,808	31,401		66,113	28,096
	반전	39,620	26,414	13,206		27,804	11,816
	경화	39,662	26,442	13,220		27,833	11,829
	양생	14,927	9,952	4,975		10,476	4,451

- 그러므로 위와 같이 시공길이가 짧은 특정 현장에 대해 현장 실사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시공품을 산정하는 것은 대표성이 없어 합리적이지 않으며, 공사원가 산정에 오류가 발생되므로 다양한 시험과 통계에 근거하여 제정된 해당 공법의 시방서를 기준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고 특별히 현장여건으로 작업능력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에는 할인 또는 할증율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등 방법으로 재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대하여 ◧◧◧◧과 시설0급 OOO은 위 ☆☆☆공법과 ◊◊◊공법은 각각 ’14. 7.20, ’14.1.11.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법으로 우리시에 다시 적용될 우려가 낮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시공품의 재 산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기술 비굴착 수도관 갱생공법은 반전(견인삽입), 경화, 양생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신기술 □□□공법에 대한 시험시공(184백만원, D700㎜, 연장 183m)을 ’14.10.30. ~’14.12. 24.까지 시행하면서 1일 시공길이가 183m이면서도 위 ☆☆☆공법의 개선품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과 같이 점점 기술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로 새로운 신기술 또는 ☆☆☆공법과 유사한 공종의 기술을 도입․적용하는 경우 기존에 정해진 공사원가를 그대로 준용하여 사용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므로 시공품을 재산정하여 공사원가를 재조정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 ◍◍국장(◧◧◧◧과장)은 ｢상수도 비굴착갱생 공법｣에 적용하는 단위당 공사원가를 당해 시방기준의 작업능력(1일 시공길이)을 선정하여 표준이 되는 단위당 공사원가를 산정하고 특별한 현장 여건인 경우에 할인 또는 할증율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개정하고, 향후 신기술 상수도 비굴착 갱생 공법 등 공사원가가 시방기준에 맞게 산정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OOOOO본부/ □□□연구원	2015 (2015.6.)	통 보	-	-	-	-
제 목	배수지 거품 및 부유물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수립･시행
【적출 내용】 □ OOOOO본부장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1조 및 제53조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정수장·배수지 건설, 취·정수, 송·배급수관의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일반 정수처리 공정에 오존과 입상활성탄 공정을 추가하는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총공사비 1,529억원)를 2014.12.15. 완료하였다. 위 사업은 일반 정수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등을 처리하는 고도 정수처리 공정을 도입,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는 오존처리와 유기물을 흡착 제거하는 활성탄처리를 하여 일 110만㎥의 수돗물을 생산, ◁◁◁ 배수지 등 10개 배수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 그런데, 감사기간 중인 ’15.3.20. 위 △△정수장 수계인 ∇∇배수지 및 ▼▼배수지의 수조를 확인한 결과, ∇∇배수지(일용량 60,000톤 : 3지×20,000톤) 1지와 3지 유출부 표층부에는 심한 거품이 발생되어 있었고, ▼▼배수지(일용량 30,000 : 3지×10,000톤)의 1,2지 전실 계단부는 활성탄 미분탄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물질이 부유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 배수지에서 각각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연구원에 수질분석 의뢰한 결과, ∇∇배수지에서 채취한 3개의 시료중 1개(NB-B-3)의 시료는 따로 붙임과 같이 검은색 파래형태의 균사체가 부유, 활성탄 분말이 시료 내에 분산되어 회색내지 검은색 상태인 것으로 육안 판정하였고, 심미적 영향 물질인 알루미늄과 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Al=기준: 0.2㎎/L → 검출: 4.7㎎/L, Fe= 기준: 0.3㎎/L → 검출: 1㎎/L)되었다.

□ 이에 따라 ∇∇배수지의 이물질 부유 및 거품발생과 관련 전문가(한국◇◇◇◇연구원 OOO 선임연구원)와 △△정수센터 공업 0급 OOO, ◈◈수도사업소 공업 0급 OOO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한 결과

- 배수지의 거품을 떠서 시간대별 형태와 변화를 관찰하여 보았더니 거품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검은색의 분말 물질이 나타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검은 실 모양의 덩어리들이 뭉쳐져 남겨지는 현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현장 합동 점검한 전문가는 문제점으로 배수지의 거품발생 주요 원인은 수질적인 문제이나, 배수지 가압펌프장에서의 공기유입 및 배수지 유입관의 낙차 문제, 갈수기 취수장에서의 대사물질 유입 및 방선균에 의한 영향, 고도정수처리 운전과정에서 활성탄에 억류된 미분탄이 배수지로 유입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 그리고 원수와 정수, 배수지 유입수 등 최소 3개소에 대한 수질측정으로 Broad Spectrum 분석과 유기물질 등의 변화 상태 분석, 발생거품의 성상분석, 초기 도입 활성탄 및 충전된 활성탄의 사양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파괴정도와 활성탄지 층내의 미생물 거동을 자세하게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역세척 주기는 11일 간격으로 공기(1분)→물+공기(2분)→물세척(20분)→휴지(10분)→시동방수(90분)로 운영하고 있으나 미분탄 발생을 최소화하고, BAC운영을 위해 역세주기를 10일 이상 가져간다는 것은 활성탄에 포함된 미생물의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최소 72시간 간격의 역세주기를 가지고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검토하고, 당초 설계된 기능 및 성능이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한 운전성 평가를 시행하는 등으로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치방안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 그리고, ★★대학교 OOO 교수는 고도 정수처리 공정이 기준에 부합되는지 정밀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시설공사 과정에서 알루미늄과 철의 농도 상승에 기여하는 공정이 도입되었는지 여부 등 고도정수 처리과정에서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위와 같이 부유물 및 거품발생의 원인 분석 및 개선책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수돗물의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OOOOO본부(수질과), △△아리수정수센터(정수과), ◈◈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에서는 감사 중 대배수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기 이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체 관리하고 있었다.

□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15.3.23.~3.27. △△수계 배수지에서 거품이 발생되고 있는 원인으로 갈수기 원수수질에 따른 영향, 고도처리 입상활성탄지에서 유출되는 미생물(방선균)의 대사물질 증가, 배수지 유입부 낙차과다 및 가동펌프의 공기유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는, 단기적 대책으로 전·후염소처리 강화 및 오존 투입량 증가, 응집제 및 CO2 투입량 조정, 입상활성탄지 역세척 강화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모터퍼프 점검 및 배수지 유입부 낙차 축소방안, 양질의 원수 취수를 위하여 취수구 강심쪽 이전 추진 등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OOOOO본부에서는 자문의견에서와 같이 활성탄 재질문제, 원수와 정수 및 배수지의 수질 변화 등 특성분석, 활성탄지 등 고도처리 공정의 설계성능 유지여부, 역세척 등의 운전성 평가 등 정수처리 전 과정에 대한 정밀진단과 광범위한 조사 분석을 통해 부유물 및 거품발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운전초기단계에 있는 현시점에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고,

- □□□연구원에서는 현재는 정수장까지만 정기적으로 수질을 조사·관리하고 있으나  정수처리의 전 과정을 거쳐 그 결과물로 공급되는 1차 배수지의 물이 진정한 의미의 최종 정수처리된 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성 있는 1차 배수지를 선정하여 수질을 검사·측정하여 관리하는 개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 OOOOO본부장(▷▷부장)은

- 운영 초기단계인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 설계된 고도처리 공정의 기능·성능 확보여부, 활성탄 재질 및 역세척 등 운전성 평가, 배수지 유입관 및 펌프 등 기존시설의 진단, 부유물의 성분 분석 등 고도정수처리 공정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분석을 통해 거품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라며,(통보)

□ □□□연구원장은

- 1차배수지는 정수처리된 최종의 성과물 이라할 수 있으므로 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1차 배수지를 표본 선정하여 1차 배수지의 물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수질검사·측정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OOOOO본부/

□□수도사업소

2015

(2015.6.)

개선요구

-

-

-

-

제    목

비상용 급수탑 호스 교체 및 사용매뉴얼 제정‧운영

【적출 내용】

□ 수도사업소에서는 누수 등 각종 사고발생으로 인한 수돗물의 공급이 중단되는 뜻밖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표 1］과 같이 급수탑을 설치하여 비상시에 급수차를 이용하여 단수세대 등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급수차를 이용하여 186회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급수탑은 급수차에 수돗물을 담을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표 1］수도사업소별 급수탑 설치  및 급수탑 운영 현황

연번	수도 사업소명	급수탑 배관				급수탑 연결호스	2014년 급수차 운영 실적(건)
		설치년도	관경(mm)	길이(M)	재질(관종) 관 종류 약어 : SP(Coated Steel Pipe, 도복장강관), DCIP(Ductile Iron Pipe, 덕타일주철관), SSP(Stainless Steel Pipe, 스테인레스강관)
계							186
1	동부	1997	100	3	SP	고무	32
2	강동	1997	100	3.5	SP	PVC	11
3	서부	1998	100	4	SP	PVC	9
4	북부	2008	100	6	SP	PE	10
5	중부	2001	100	25	DCIP	소방호스	15
6	강서	2013	100	0.5	SSP	소방호스	7
7	남부	1989	100	10.1	DCIP	PVC	24
8	강남	1996	100	5	SSP	PVC	78

□ 그런데 비상용 급수탑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수질관리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보았는데, 학교‧공원‧공공청사의 수도꼭지는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여 관리하면서 급수탑의 수돗물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며, 급수탑에서 물을 받을 때 장기 미사용한 급수탑 연결호스 내부의 이물질 등이 정화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 초기에 얼마간의 시간동안 수돗물을 흘려 보낸 후에 물을 받아야 하는지, 가동시험의 주기, 청소 방법 등을 규정한 사용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음용수의 수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수도사업소의 급수탑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급수탑 연결호스 속에 먼지가 묻어 있고, 거미 등 곤충이 서식하는 등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었으며,

- 급수탑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수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탁도를 측정한 결과 급수탑에서 최초로 흘러나오는 물을 채취하여 측정한 시료의 탁도는 4.13NTU로 먹는물의 수질기준인 0.5NTU에 8배 이상 초과하였고, 일정시간(2분간)을 흘려보낸 후에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만족하는 0.36NTU가 되는 등 사용매뉴얼을 제정‧운영하여 급수탑을 철저히 관리‧운영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는 탁도(물의 흐린 정도)의 단위이며 빛을 산란시키는 정도를 대조군과 비교하여 나타낸 값으로 빛을 산란시키는 정도가 클수록 탁도가 높다.

□ 또한 음용(飮用)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는 2010. 5. 25. ｢수도법｣ 제14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3. 1. 26.부터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이하 “KC인증”이라 한다) 받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2015. 10. 1.부터는 말단급수설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도 KC인증 받은 것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 급수탑의 배관 및 급수탑에 연결호스는 위 관계법령 및 기준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정비의 의무 대상이라 할 수 없으나 우선적으로 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예산이 적게 드는 급수탑에 연결된 고무, PVC, 소방호스 등 연결호스는 KC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하고 급수탑의 배관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에게 좋은 수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위와 관련하여 수도사업소를 지도‧감독하는 OOOOO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1조에 의거 정한 “OOOOO본부 및 산하사업소 각과 분장사무(2014. 5. 14.시행)”에 따르면, 수질검사에 관한사항은 “수질과”, 비상급수대책에 관한사항은 “배수과”, 급수탑에 대한 설치 및 보수에 관한사항은 “급수설비과”로 사무가 분장되어 있고 급수탑의 운영과 관련한 부서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으며,

- 수도사업소의 경우에도 급수탑 운영에 관련하여 별도로 부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도사업소는 행정지원과와 시설관리과(시설관리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가 서로 급수탑의 관리‧운영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그동안 급수탑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 OOOOO본부장은

- 급수탑의 수질검사 방법과 급수탑에서 물을 받는 방법, 가동시험의 주기, 청소 방법 등 “급수탑 사용매뉴얼”을 제정‧운영하고, 우선적으로 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수도사업소에 설치된 급수탑 연결호스를 KC인증 자재로 교체하고, 급수탑의 배관은 장기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시기 바라며(▱▱부장),

- OOOOO본부 및 수도사업소에서의 급수탑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장).

□ □□수도사업소장은

- 단수 등 비상급수 할 때 깨끗한 수돗물이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급수탑 연결호스 내부 청소 등 급수탑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급수탑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의 분장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수도사업소	2015 (2015.6.)	시정요구	재시공	20,020	3	-
제 목	상수도관 본체 절단부 복구 부실로 안전성 저해
【적출 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길 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2012.08.01. ♠♠♠산업건설㈜ 대표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도급계약(4,485백만원, 2012.8.1.~2013.6.26.)을 체결하였고, 본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업무는「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하여 당해공사를 2013.6.26. 준공하였다. 1) 노후수도관 본체 절단부 복구 부실 □ 계약상대자(건설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당해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상수도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제4조, 제11조에 따라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상태를 확인․검측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 공사는 건설신기술 제000호 ☆☆☆공법을 적용하여 비굴착으로 기존관을 갱생하는 공사로 공사 설계서에 따르면, 상수도관로의 중간 부분(35개소)에는 작업구(가로 3m, 세로 4m, 깊이 3.0m)가 설치되고 그 구간의 관경 D900㎜의 기존 상수도관은 길이 2m를 절단하여 철거한 후에 작업자가 통행하는 작업공간을 만들어 공사기간 중에 사용하고 공사가 끝난 후에 복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16번 작업구 구간의 상수

도관의 복구는 잘라낸 자리에 제수밸브, T자형 퇴수관 등을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기존관과 용접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공사진 및 공단의 공사감독자 시설0급 OOO의 문답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와 공단의 공사감독자가 구두로 협의하여 위의 설계내용을 변경시켜 기존관 상면의 일부를 직사각형으로 횡방향(물 흐름의 직각방향) 약 1m(원주길이의 35%), 길이방향은 약 1.5m를 잘라내고 작업구를 만들어 사용한 후에 관 내부에 보강판을 덧대고 보강판의 테두리는 용접하지 않은 채 기존관과 보강판을 1차 필렛식 용접하고는 2차로 기존관에서 절단한 철판을 가지고 본관에 맞대기식 용접을 실시하여 복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위와 같이 안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상수도관 본체를 절단･용접하는 중요한 사항을 현장조사, 구조검토, 변경 시공도면 및 실정보고 등 정당한 절차없이 구두로 임의 변경시공하여 그 구체적인 시공내용과 안전성 여부 등도 알 수 없는 결과가 초래 되었으며, 기존관 절단과정에서의 뒤틀림과 마모 등으로 떼어낸 상수도관 절편에는 많은 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필렛용접부에 다시 맞대기 용접하는 것은 시공상  어려움이 있으며, 수도관의 내부 덧댐 철판의 가장자리는 용접이 되지 않아 틈이 발생되고 도복장이 되지 않아 부식에 취약한 등 상수도관의 안전성을 보장 할 수 없는 상태로 시공되어 있었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당해 품질 시험계획에 시행토록 되어 있는 용접부 개소당 3회의 산소압축시험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공사감독자도 본 시공상태에 대해 검측･확인하지 아니함은 물론 용접부에 대한 품질 시험의 요구나 품질확인 등 품질관리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7.5. 적정한 것으로 준공검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였고, 발주청 업무담당자인 시설0급 OOO은 문답서에 따르면 설계와 달리 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없이 2013.7.16. 최종 준공처리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재)♡♡♡♡♡♡기술원 ♧♧ OOO) 자문을 받아본 결과 수도관내부에 덧댄 철판에 필렛용접 시 철판의 고정불량 등으로 용접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고, 추가로 마감철판을 대고 맞대기 용접을 할 경우 필렛용접 부위와 중복되어 전반적으로 용접의 성능이 보장되지 않으며, 용접의 인장방향으로 작용하는 복토 자중과 다짐 충격 등은 용접의 내구성 유지에 불안정한 등 용접부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득이한 경우 외부에 철판을 덧대는 등으로 보수함으로써 장기적인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공단 시설0급 OOO은 지하 지장물 등으로 설계와 같이 시공할 수 없었고, 16번 작업구는 인근 작업구에서 멀리 떨어져(200m내외) 있어 관 내부의 용접이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용접방법이 최선이라 판단하였고, 용접이 밀실하게 되었다면 상재하중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판단하므로 사고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간선도로상에 묻힌 직경 900㎜의 대형 상수도관은 파손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이를 현장에서 임의로 구두로 결정･시공하였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인될 수 없고, 공사감독자가 기본적인 업무인 시공 상태를 검측･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감독자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며, 또한, 용접면에 대한 검측도 하지 않았으면서 상재하중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변명에 불과함

2) 원가계산 부적정

□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8절에 따라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위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CCTV조사보고서 작성의 원가를 계산하면서, CCTV조사보고서 작성은 주간작업임에도 그 노임에 야간할증  (87.5%)을 반영시킨 후 ‘관내 CCTV조사 및 보고서 작성’의 세부 구성요소로 포함시켜 계약하고 그대로 준공처리 함으로써 9,625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공사비 과다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규격	수량	단위	당초(①)		변경(②)		차액 (①-②)
				단가	계	단가	계
CCTV조사 및 보고서 작성	기존280m	3,242	m	6	19,316	5	16,690
	신설420m	6,478	m	4	25,724	3	22,330
계					45,040		39,020	6,020
제경비					24,953		21,348
도급비					69,993		60,368	9,625

【조치할 사항】

□ ▣▣수도사업소장은

1) 위 공사 16번 작업구의 상수도관의 복구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현 시공상태의 안전성･내구성 및 조치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기 바라며

2) 부득이 현장여건 등으로 설계변경 하는 때는 현장조사 및 구조검토와 조치방법 등 실정보고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도록 관련 직원 및 공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3)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에 따라 용접부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직책	성명	생년월일
♠♠♠산업건설(주)	현장대리인	OOO	0000.00.00

- 적용기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4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 □□□□공단 이사장은

- 공사감독자의 기본업무인 현장 실정보고, 시공 상태에 대한 검측·확인 업무를 태만히 한 공사감독자 시설0급 OOO 및 관리감독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수도사업소	2015 (2015.6.)	시정요구	재시공	18,667	3	-
제 목	구형 제수밸브실 벽체 벽돌쌓기 부실시공 및 이탈방지 압륜 누락 시공
【적출 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 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2014.5.15. ▣▣건설(주) 대표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도급계약(739백만원)을 체결하였으며, 본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업무는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하여 당해공사를 2014.10.21. 준공하였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등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제17조, 제31조, 제35조 등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 계약문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각 공사의 작업단계별로 계약문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은 직접 검측하고 사진촬영 등 기록물을 작성･비치 보관하여야 하며,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의 공사시방서 1.1.4. 시공자의 책무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 훈령 및 예규 등을 준수토록 되어 있고, 1.2.3. 공사수행에서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OOOOO본부 표준도면에 의거 작성된 위 공사의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밸브실의 맨홀 구조물은 2.0B의 벽돌쌓기로 되어 있고, OOOOO본부의「상수도 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시설관리과-850호, 2006.6.9.) 2.1 공통

사항 15)에 벽돌쌓기는 적벽돌을 사용하되 줄눈은 완벽하게 몰탈로 충진하고 벽돌과 상수도관이 접하는 부분은 고무판을 감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13, 국토해양부) 07000 조적공사 07015 벽돌공사 3. 시공 3.3 벽돌쌓기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에서는 줄눈의 너비는 10㎜를 표준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벽돌을 엇갈려 쌓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감사기간(2015.2.27.~3.12) 중 현장답사 및 준공사진 등으로 위 공사의 1~3구간인 ♧♧♧사거리~AAA 2-7번지 구간의 3개소, 5구간인 AAA 68-53~79-2구간의 2개소의 제수밸브(D500㎜)실 구조물 설치공의 시공 실태를 조사한 바, 5개소 모두 관이 통과하는 전․후면의 벽체를 벽돌쌓기로 하면서 세로줄눈을 통줄눈으로 시공하고는 세로줄눈에 몰탈을 충진하지 않아 토압에 의한 수평력과 수격작용으로 인한 관의 흔들림 등에 취약한 구조로 시공되어 있었으며,

- ♧♧♧ 사거리 인근 1구간에 설치된 밸브실은 물이 유입되는 쪽 벽체부의 상수도관 이음관에 설치된 이탈방지압륜 1개소가 벽돌에 저촉되자 압륜과 관체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 벽돌을 상수도관의 바로 위에 쌓은 후 그 위에 고무판을 설치･시공하여 상수도관 본체 등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할 수 없게 되는 등으로 수도관에 진동이 발생되면 관 표면 및 벽체가 손상 될 우려가 있게 시공되었다.

□ 또한, 3구간인 AAA 2-7번지 도로상의 제수밸브실은 설계도면과 같이 제수밸브의 전･후에 설치되는 이음관에는 수격작용 등으로 이음관이 관로에서 이탈되어 누수가 발생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이음관의 양쪽에 이탈방지압륜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현장확인 결과 밸브실로 물이 유입되는 쪽의 벽체에 있는 이음관은 한쪽은 이탈방지 압륜을 체결하였으나 한쪽은 설계서와 다르게 결합력이 낮은 일반압륜으로 체결되어 있었다.

□ 결론적으로, 위의 맨홀구조물 벽체 부실시공, 이탈방지압륜 미시공 등 사항은 현장을 방문하여 밸브실의 내부에 들어가 확인하여 보았다면 손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위 공사의 □□□□공단 공사감독자(1~3구간 : 공사감독2처 시설0급 OOO,     4~5구간 : 공사감독2처 시설0급 OOO)는 기성･준공검사 하면서 시공상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견하지 못했고, ’14.10.23. 그대로 준공처리 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18,6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대하여 공단의 공사감독자는 밸브실이 횡단보도 및 골목길 진출입부 등에 있어 작업여건이 어렵고, 당일 새벽 05시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등 작업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다른 공사도 여건이 비슷하고 시공 당시에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확인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시공 상태의 검측･확인은 공사감독자의 기본업무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 ▣▣수도사업소장은

1) 부실시공 된 5개소 구형밸브실의 벽돌벽체 및 시공 누락된 이탈방지 압륜 1개소 등은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2) 구형밸브실 벽체를 부실시공하고 이탈방지압륜 1개소를 누락시키는 등 설계도서, 표준시방서 및 지침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직책	성명	생년월일
▣▣건설㈜	현장대리인	OOO	0000.00.00

･ 적용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8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 □□□□공단 이사장은

- 맨홀 구조물 및 관로 부속시설물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검측업무 등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감독자에 대하여 경고 등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고, 현장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검측업무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수도사업소

2015

(2015.6.)

시정요구

환수

7,040

1

-

제    목

노후수도관 갱생공사 발생폐기물 처리 부적정

【적출 내용】

□ ▣▣ 및 □□수도사업소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표 1］과 같이 상수도 송･배수관 정비공사를 발주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공단(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에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였다.

［표 1］상수도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황(2012~2014년)

사업소	공 사 명		공사규모			도급비 (백만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적용 신기술
			관종 관 종류 약어 : SP(Coated Steel Pipe, 도복장강관), CIP(Cast-iron Pipe, 회주철관)	관경 (mm)	연장 (M)
동부	1	♤♤♤길 배수관정비공사	SP	900	3,242	4,738	♠♠♠산업건설(주) 대표이사 OOO	2012. 8. 1. ~2013. 6. 26.	☆☆☆ 공법
	2	☼☼삼거리~▽▽▽간 배수관정비공사	SP	1,200	1,744	3,487	►►공영(주) 대표이사 OOO	2012. 6. 15. ~2012. 12. 11.	☆☆☆ 공법
	3	◉◉◉~●●●●●간 배수관정비공사	SP	700	2,094	2,287	◷◷산업㈜ 대표 OOO, ㈜◉◉ 대표 OOO	2012. 6. 13. ~2013. 3. 26.	☆☆☆ 공법
	4	◘◘역~◚◚전화국간 송배수관정비공사	SP	1,000	1,609	2,541	◪◪환경(주) 대표이사 OOO	2012. 12. 31. ~2013. 6. 27.	☆☆☆ 공법
	5	◍◍◍~◎◎중학교간 송배수관정비공사	SP	1,000	1,705	2,950	◶◶건설(주) 대표 OOO	2013. 6. 14. ~2013. 12. 15.	☆☆☆ 공법
	6	◧◧2동사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SP	1,000	1,814	3,222	㈜◭◭건설 대표이사 OOO	2013. 6. 28. ~2014. 6. 11.	☆☆☆ 공법
남부	7	◍◍◍동2가220 ~◩◩동17-4호간 송배수관정비공사	SP CIP	700 700	136 649	895	◫◫공영(주) 대표 OOO, ◵◵토건(주) 대표 OOO	2012. 8. 9. ~2012. 12. 10.	◇◇◇ 공법
	8	◑◑1동1698-1~◐◐5동1422-54간 송배수관정비공사	SP CIP	600 800	1,209 328	1,808	◙◙건설(주) 대표 OOO	2012. 8. 13. ~2013. 7. 5.	◇◇◇ 공법
	9	☆☆☆사거리 ~◍◍◍로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SP	800 1,000	887 162	1,408	㈜□□엔지니어링 대표 OOO	2013. 8. 1. ~2013. 12. 24.	◇◇◇ 공법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서 “사업장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사 착공일까지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처리방법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다.

○［표 1］의  송‧배수관 정비공사는 건설신기술 제000호 ☆☆☆공법과 환경신기술 제000호 ◊◊◊공법을 적용하여 노후된 기존관을 갱생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관의 대부분은 도복장강관이기 때문에 이를 갱생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에 도포된 콜타르에나멜 등 두께 2.5mm 이상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폐 콜타르에나멜 등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위 공사의 기존관 세정 전‧후의 CCTV 동영상에도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철의 녹 발생에 따른 폐기물도 발생되나 2015. 3월 시점에서는 모든 폐기물이 처리된 상태로 전체의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여［따로 붙임 1］과 같이 기존관이 도복장강관인 것을 대상으로 기존관의 세정에 따른 폐 콜타르에나멜 물량을 산출한 결과,［표 2］와 같이 8건의 공사에서는 폐 콜타르에나멜 등 폐기물 물량이 5톤 이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표 2］에 해당하는 발주자와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되기 때문에 공사 착공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나［표 2］의  4, 5번 공사를 제외한 6건의 공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표 2］공사별 폐기물 산출 현황

(단위 : 톤)

사업소	공 사 명	계약상대자	폐기물 최소 산출량	폐기물처리업체 계량증명서 확인량	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	비고

동부	1	♤♤♤길 배수관정비공사	♠♠♠산업건설(주) 대표이사 OOO	27.4	미제출	미신고
	2	▯▯삼거리~▰▰▰교간 배수관정비공사	►►공영(주) 대표이사 OOO	19.7	미제출	미신고
	3	◉◉◉~●●●●●간 배수관정비공사	◷◷산업㈜ 대표 OOO, ㈜◉◉ 대표 OOO	13.8	6.08	미신고
	4	◘◘역~◚◚전화국간 송배수관정비공사	◪◪환경(주) 대표이사 OOO	15.1	29.98	신고
	5	◍◍◍~◎◎중학교간 송배수관정비공사	◶◶건설(주) 대표 OOO	16.0	29.30	신고
	6	◧◧2동사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건설 대표이사 OOO	17.0	5.54	미신고
남부	7	◑◑1동1698-1~◐◐5동 1422-54간 송배수관정비공사	◙◙건설(주) 대표 OOO	6.8	미제출	미신고
	8	☆☆☆사거리~◍◍◍로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엔지니어링 대표 OOO	8.1	미제출	미신고

※ 위 표의 최소의 폐기물 물량 중 계량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물량 이외의 다른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은 감사의 한계로 확인 곤란

※ 따로 붙임 1 : 송‧배수관 정비공사별 폐기물(도복장강관) 산출량 명세

2) 폐기물처리비 설계 미반영 및 정산 부적정

○ 건설공사의 발주청은「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8조에 따라 설계서의 검토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 감독자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폐기물처리의 공사금액을 정산 할 경우 계량증명서 및 간이 인계서 등 처리한 물량을 확인한 후 정산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콜타르에나멜 등 폐기물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표 3］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주청에서는 본 공사 설계금액에 폐기물처리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사과정에서도 발주청 및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비를 반영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였다.

［표 3］폐기물처리 비용 설계 미계상 공사 현황

사업소	공 사 명		폐기물 최소 산출량 (톤)	폐기물처리비 반영내역(천원)		비고
				설계‧계약	준공‧정산
동부	1	♤♤♤길 배수관정비공사	27.4	0	0
	2	◧◧2동사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17.0	0	0
남부	3	◍◍◍동2가220~◩◩동17-4호간 송배수관정비공사	0.9	0	0
	4	◑◑1동1698-1~◐◐5동1422-54간 송배수관정비공사	6.8	0	0
	5	☆☆☆사거리~◍◍◍로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8.1	0	0

○ 또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정산하면서는 “☼☼삼거리~▽▽▽간 배수관정비공사”는 계량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없이 폐기물처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세륜시설, 방음벽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인 환경보전비 전액 4,400천원을 부당 지급하였으며, “◉◉◉~●●●●●간 배수관정비공사”는 폐기물처리비를 회당 8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 5회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계약하고도 계량증명서 2장(회)만을 제출받아 확인하고도 설계 반영금액 전액 4,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함으로써 2,640천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였다.

［표 4］폐기물처리비 재산정 명세

(단위 : 천원)

사업소	공 사 명		계약 상대자	공종	단위	계약‧준공		재산정		차액(환수)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동부	합계						8,800		1,760		7,040
	1	소계				1	4,400	0	0	1	4,400
		☼☼삼거리~▽▽▽교간 배수관정비공사	►►공영(주) 대표이사 OOO	환경보전비	식	1	4,000	0	0	1	4,400
				부가가치세			400	0	0
	2	소계				5	4,400	2	1,760	3	2,640
		◉◉◉~●●●●●간 배수관정비공사	◷◷산업㈜ 대표 OOO	폐기물처리비	회	5	4,000	2	1,600	3	2,400
				부가가치세			400		160		240

○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발주청은 업무미숙으로 잘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며, 폐기물처리는 다른 많은 건설 공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으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는 폐기물처리비는 계약

상대자와 계약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계산서로는 폐기물의 발생지, 물량 등 처리 경위와 근원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당해 계약서에서와 같이 계량증명서 등에 의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유가 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 ▣▣수도사업소장은

- 아래의 송‧배수관 정비공사를 하는 때 기존 관에서 폐 콜타르에나멜 등의 사업장폐기물이 최소 5톤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산정되는데도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계약문서 등을 검토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등에게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조치 하시기 바라며,

연번	계약상대자	해당 공사명	비고
1	♠♠♠산업건설(주) 대표이사 OOO	♤♤♤길 배수관정비공사
2	►►공영(주) 대표이사 OOO	☼☼삼거리~▽▽▽간 배수관정비공사
3	◷◷산업㈜ 대표 OOO, ㈜◉◉ 대표 OOO	◉◉◉~●●●●●간 배수관정비공사
4	㈜◭◭건설 대표이사 OOO	◧◧2동사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 폐기물처리업자가 발행한 계량증명서 등에 의한 정산도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 지급한 폐기물처리비 7,040천원은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은

- 아래의 송‧배수관 정비공사를 하는 때 기존관에서 폐 콜타르에나멜 등의 사업장폐기물이 최소 5톤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산정되는데도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계약문서 등을 검토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등에게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계약상대자	해당 공사명	비고
1	◙◙건설(주)대표 OOO	◑◑1동1698-1~◐◐5동1422-54간 송배수관정비공사
2	㈜□□엔지니어링 대표 OOO	☆☆☆사거리~◍◍◍로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 □□□□공단 이사장은

- 폐기물처리수량 정산업무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등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1］

송‧배수관 정비공사별 폐기물 산출량 명세

사업소	공 사 명		관종	관경 (mm)	연장 (M)	폐기물 산출량 (톤)	폐기물량 산출 식 ［π×(강관 반경2–도복장강관 반경2)×공사연장×단위중량］
동부	1	♤♤♤길 배수관정비공사	SP	900	3,242	27.41	π×(0.452–0.44752)×3,242×1.2
	2	☼☼삼거리~▽▽▽간 배수관정비공사	SP	1,200	1,744	19.67	π×(0.602-0.59752)×1,744×1.2
	3	◉◉◉~●●●●●간 배수관정비공사	SP	700	2,094	13.76	π×(0.352-0.34752)×2,094×1.2
	4	◘◘역~◚◚전화국간 송배수관정비공사	SP	1,000	1,609	15.12	π×(0.502-0.49752)×1,609×1.2
	5	◍◍◍~◎◎중학교간 송배수관정비공사	SP	1000	1,705	16.02	π×(0.502-0.49752)×1,705×1.2
	6	◧◧2동사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SP	1000	1,814	17.05	π×(0.502-0.49752)×1,814×1.2
남부	7	◍◍◍동2가220 ~►►동17-4호간 송배수관정비공사	SP	700	136	0.89	π×(0.352-0.34752)×136×1.2
			CIP	700	649	미정	-
	8	◑◑1동1698-1 ~◐◐5동1422-54간 송배수관정비공사	SP	600	1209	6.80	π×(0.302–0.29752)×1,209×1.2
			CIP	800	328	미정	-
	9	☆☆☆사거리 ~◍◍◍로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SP	800	887	8.18	［π×(0.402-0.39752)×887×1.2］+ ［π×(0.502–0.49752)×162×1.2］
			SP	1000	162

※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 방법(KS D 8370) 5.5.3 도막의 두께는 직관 및 이형관은 2.5mm 이상으로 하고 있어 폐기물량 산출식의 도막 두께는 2.5mm로 적용함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수도사업소

2015

(2015.5.)

시정요구

-

-

-

-

제    목

중소기업 직접생산제품 변경 설치 및 자재 구매방법 부적정

【적출 내용】

① 중소기업 직접생산제품(모터펌프) 임의 변경 설치

□ ▣▣수도사업소에서는 2012년 노후시설 개량사업으로 ◀◀(배) 가압장에 설치된 모터펌프(내구연한 11년) 및 밸브 등이 노후화 되어 고효율의 모터펌프와 내식성 밸브로 개량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표 1]과 같이 2012.7.4. ㈜◔◔◔◔테크 대표 OOO와 계약체결(95백만원)하고 2012.12.01. 준공하였다.

〔표 1〕◀◀◀(배) 가압장 모터펌프 제작구매설치 현황

펌프용량	양정	수량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계약자
100HP (토출량9.4㎥/분)	30M	2대	95,500	2012.7.4~12.01	㈜◔◔◔◔테크

□ 원심펌프(상수도용토출구경 500㎜ 이상 제외)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써 같은 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는 2012.6.12. ◀◀(배) 가압장 모터펌프 제작구매 설치를 발주하면서, 같은 법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원심펌프(물품분류번호 40151503)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등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경쟁입찰을 하여 2012.7.4. (주)◔◔◔◔테크와 계약체결 하였다.

- 그러나 특별시방서에는 펌프 및 모터 제원 중 펌프효율을 77%이상으로 제작토록 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인 ㈜◔◔◔◔테크는 효율 77%이상의 펌프를 제작 할 수 없자 이를 발주청인 ▣▣수도사업소에 구두로 통보하고, 2012.08.02. 직접 생산하지 않은 타사 ◕◕◕◕◕◕◕의 모터펌프 제작도면 등 도서를 발주청에 승인 요청하였고 발주청인 ▣▣수도사업소에서는 2012.08.06. 이를 승인 통보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 ◕◕◕◕◕◕◕에서 제작한 모터펌프를 구매․설치하였다.

- 이는 같은 법 제9조에서 정한 계약제품은 중소기업자인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1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가 되고 이후 6개월간 계약상대자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대상인데도 이를 조치하지 않고 2012.12.01. 준공처리하였다.

□ 이에 대하여 ▣▣수도사업소 공업0급 OOO은 위와 같은 법령위반 사항이 직접 생산 확인의 취소 대상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본인이 입찰 전 2012. 2.23. 자체 설정된 방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하려 하였으나, 행정지원과 계약담당 행정0급 OOO이 모터펌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으로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계약방법을 수정토록 요청(구두)하여 제한경쟁입찰로 변경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잘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② 공사용 자재 관급구매(발주자 직접구매) 미이행

□ □□수도사업소에서는 공공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수도사업소 기계실 흡수식냉온수기 교체공사」에 대하여 2012.7.3. ㈜◓◓◓ 대표 OOO와 계약체결(429백만원)하고 2012.9.7. 준공하였다.

□ 그런데 위의 공사는 추정가격이 502백만원이고 이에 소요되는 직화 흡수식 냉온수기는 추정가격이 43백만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녹색 건설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고시(조달청 고시 2011-6호)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구매 하여야 하는 공사용 자재인데도 위 규정에 위반되게 당해 도급공사에 포함하여 사급자재로 발주·시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 ▣▣수도사업소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최소 등)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테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 행정조치토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 □□수도사업소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발주자 직접구매 대상의 자재를 도급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수도사업소	2015 (2015.6.)	시정요구	재시공 환수	3,463 13,431	2	-
제 목	도로 포장 시공불량 및 발생토사 처리비 정산 부적정
【적출 내용】 ① 도로포장면 평탄성 등 시공상태 불량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는 2014.5.29. ㈜ ◊◊토건 대표 OOOO와 계약(‘14.5.29.~ ’15.6.30, 1,341백만원)을 체결하고,「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공사 감독을 위탁하여 2014년 □□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사업을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 아스팔트포장도로 유지보수 지침」 및 위 공사의 계약문서인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 시방서” 10-2.5(아스팔트콘크리트) 3.8 규정에 따르면, 아스팔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 직선자로 제어 도로중심선에서 직선 또는 평행으로 특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고,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재시공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로 굴착복구 하는 때 지켜야 하는「서울특별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따르면, 신·구 포장면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서」제7조에서 준수토록 한 “감독위탁 상수도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4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서 등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단계별로 검측·확인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2014년 도로굴착복구 공사를 시행한 금천구 ☗☗동 995-6~994-10호간 외 16개소의 배급수관 정비공사 굴착복구 구간에 대하여 2015.3.19. 공사감독자(OOO) 및 업무담당자(OOO)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결과 [표 1]과 같이 ☗☗1동

995-16호 등 총6개소의 도로굴착복구 면적 117㎡는 표층 포장면의 재료 분리 및 박락, 신·구접속부 구간의 접합불량, 표층면의 평탄성 불량(최대 25mm) 등 시방서 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되어 있었다.

※ [표 1]도로굴착복구 기준 부적합 내역

연번	위 치	폭(m)	연장(m)	면적(㎡)	불량시공 내용
1	☗☗1동 995-16	1.2	5	6	평탄성 불량, 박락
2	☗☗1동 995-10	2.7	20	54	평탄성 불량,신·접합 불량
3	☗☗1동 994-10	-	183	-	신·구 접속부 접합불량
4	☖☖동 901-12	3	9	27	재료분리 및 평탄성 불량
5	☖☖동 900-12	3	9	27	평탄성 불량
6	☖☖동 900-19	-	290	-	신·구 접속부 접합불량

□ 그런데, 공사감독자인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2처 OOO은 시공단계별 확인·검측업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포장면 재료분리, 평탕성 및 신·접합부 등이 불량 시공된 상태인데도 재시공·보완시공 등 없이 준공처리한 결과 사용중인 현재 강우시 빗물고임 발생, 차량주행 불편은 물론 내구성 저하 등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평탄성 불량 등 재시공 내역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단 가(원)	금액(천원)	비 고
합 계					3,463
1. 토 공	절단·깨기	㎥	5	68,283	341
2. 포 장 공	포장·운반	a	1.17	658,644	771
3. 자 재 비	아스팔트	톤	14	66,643	933
순공사비 계					2,044
4. 제 잡 비		식	1		1,419

□ 이에 대해 공사감독자는 굴착복구 공사 현장이 산재되어 있고, 당일 굴착 등 현장에서의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평탄성 불량, 표층면의 재료 분리, 신, 구 접합부 불량 등은 현장 시공시 감독업무의 소홀로 발생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

② 도로 굴착복구 공사 발생토사 처리비 정산 부적정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는 2013년 □□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2013.4.24. ㈜◍◍건설 대표 OOO과 계약(‘13.4.24.~

’14.6.30, 1,449백만원)을 체결하였고, 배급수관 및 송배수관 정비공사에 따른 굴착복구의 공사 감독은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공사에 따른 굴착복구의 시공감리는 OOOOO본부에서 ㈜◫◫엔지니어링과 계약 체결한 용역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4.에 따르면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제7조에서 준수토록 규정한 “감독위탁 상수도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및 “상수도공사 감독업부 세부사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시행단계별로 확인·검측하여야 하고, 발주청 업무담당은 공사감독자자 제출한 기성·준공서류에 대한 제 기록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승인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 위 굴착복구 공사에서 발생된 토사는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운반거리 42㎞인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동 공사에서 발생된 토사 5,804㎥(배급수관 및 송배수관 정비공사 1,319㎥,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공사 4,785㎥) 전량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토사반입 조회 시스템 및 수도권 매립지에서 보관중인 발생토사 인수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중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된 발생토사는 2,810㎥로 2,994㎥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사감독자 및 현장대리인(OOO) 등을 통해 잔여 발생토사 처리의 적법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현장대리인 등의 진술에 따르면 2,994㎥는 운반거리가 37.7㎞인 김포시 양촌동  누산리 1049-1외 4필지 매립지 현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공단감독자(0급 OOO)와 발주청 업무담당자(0급 OOO)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기성·준공 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약금액 조정 없이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공사금액 13,431천원을 과다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운반거리 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 과다지급 내역

공 종	단위	수량	계약·준공(51.4㎞)		재산정(37.7㎞)		과다지급액 (천원)
			단가(원)	금액(천원)	단가(원)	금액(천원)
합 계				73,699		60,268	13,431
1. 잔토처리	㎥	2,994	18,105	54,206	14,799	44,308	9,898
공급가액				54,206		44,308	9,898
2. 제 잡 비	식			19,493		15,960	3,533

□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믿고 그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발주청 공사감독 또한 계약상대자가 실정보고 등도 없이 임의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 감사이전까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일반적으로 발생토사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되고 있어 제반 관련 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한 업무 소홀을 인정하고는 감사기간 중인 ‘15.3.26. 과다지급한 공사비 13,431천원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 조치하였다.

【조치할 사항】

□ □□수도사업소장은 공사시방서 규정 등에 따라 부적정하게 시공된 아스팔트 표층 117㎡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3,463천원)토록 조치하고, 발생토사 처리비 정산 부적정으로 과다 지급한 13,431천원은 환수·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이사장은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경고 등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수도사업소	2015 (2015.6.)	시정요구	재시공	9,460	1	-
제 목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적출 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는 2013년 ▣▣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2013.5.6. ㈜◬◬건설 대표 OOO과 계약(‘13.5.6.~’14. 5.31, 2,295백만원)을 체결하고,「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공사 감독을 위탁하여 시행하면서 ◩◩동 699- 672 주변 세척갱생관 정비공사(폭 1.2m, 연장 421m)에 따른 도로굴착복구(면적 5.05a) 공사를 같은 해 8.5. 기성 검사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전체공사에 대하여는 2014.5.31. 준공처리하였다. □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의 존속기간 중에는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 이행토록 통지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하자담보 책임기간(‘13.8.6.~’16.8.5)에 있는 위 공사구간에 대해 ‘15.3.3. 발주청 업무담당자(시설0급 OOO 외 2인)와 합동으로 시공현장을 확인한 결과, 421m 구간 중 240m 구간에서 노면의 평탄성 불량으로 최대 20mm의 굴곡이 발생되어 강우시 빗물이 고이는 등 하자가 발생되었으나, 2014년 상반기인 2014. 6.20.과 하반기인 2014.12.18. 2회에 걸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도,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여 적정한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었다.

□ 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한  ▣▣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시설0급 OOO은 하자검사 대상이 275개소에 이르고 4개 구에 산재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하면서 하자검사를 하는 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며 민원처리 등 업무량이 많아 면밀한 검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내용은 현장을 방문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여도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하자검사 조서를 확인한 결과 검사자 2인이 수백 개소에 이르는 굴착복구 현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6개월이라는 기간 중 단 하루 만을 할애하여 하자검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타당한 이유라 할 수 없다.

※ 하자발생 재시공 비용 산출내역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단 가(원)	금액(천원)	비 고
합 계					9,460
1. 아스팔트 절삭 및 파쇄물 운반		a	2.88	213,878	616
2. 포장공		a	2.88	751,717	2,165
3. 부대공	안전시설	식	1	1,786,836	1,787
4. 자 재 비	아스팔트	톤	34	65,901	2,240
공급가액					6,808
5. 제 잡 비		식	1		2,652

【조치할 사항】

□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등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아스팔트포장 288㎡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9,460천원)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수도사업소	2015 (2015.6.)	시정요구	-	-	2	-
제 목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팔트 처리 부적정
【적출 내용】 □ 아스팔트 포장공사 및 굴착복구 공사 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는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 방침(도로관리과-3527, ‘13.3.7)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를 하는 때 처리비를 무대로 하고 운반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공고·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 위와 관련하여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에서는 2013.3.8. 위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 방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OOOOO본부 등 건설사업 추진 관련 부서에(도로관리과-3584)시달하였고, OOOOO본부에서는 같은 해 3.11. 산하 관련부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등)에 2013년부터 발생하는 폐아스팔트는 운반비만 지급하고 처리비용을 무대처리 하도록 폐아스팔트 개선사항 알림을 문서로 통지하였다. ①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 ★★★★과는 [표 1]에서와 같이 2013년에 ▧▧구 관내 상수도 공사(급수공사) 등 3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 대표 OOO 등 3인과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구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5건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 ㈜◮◮◮◮대표 OOO 등 5인과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2013년 3건의 폐기물 처리용역은 폐아스팔트 처리비를 무대로 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는 하지 않았으나, 낙찰자 결정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에는 폐아스팔트 처리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무대로 작성·계약되어 있었다. 그런데 [표 1]의 3번 도로굴착 포장복구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팔트는 전량(100%)을 무대 처리한 반면, 같은 과내에서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구 및 ▩▩구 관내 상수도공사

(급수공사)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는 처리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폐아스팔트 및 폐콘크리트의 운반·처리 물량이 감소되었다는 사유로 설계 변경하면서 폐아스팔트 992톤의 처리비 13,685천원을 용역금액에 반영시켜 지급하는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 2014년 5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 처리비가 무대임을 입찰공고하지 않음은 물론 예정물량의 100%인 6,521톤의 처리비를 용역금액에 반영·계약함으로써 처리비 91,887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13~‘14년에 총 105,572천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표 1] 폐아스팔트 처리비 지급내역(★★★★과)

사 업 명		계약상대자	용역기간	폐아스팔트 발생량(톤)	처리비 지급
					물량(톤)	금액(천원)
전체합계						105,572
‘13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393	992	13,685
1	▧▧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급수공사)	◭◭◭◭(주) 대표 OOO	‘13.6.7.~ ’14.6.30.	602	602 (100%)	8,298
2	▩▩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급수공사)	㈜◯◯◯◯◯ 대표 OOO	‘13.6.26.~ ’14.6.30.	390	390 (100%)	5,387
3	▣▣수도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포장복구)	◰◰◰◰(주) 대표 OOO	‘13.6.7.~ ’14.5.31.	401	- (0%)	-
‘14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6,521	6,521	91,887
4	▩▩구 관내 송배수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대표 OOO	‘14.4.23 ~ ’14.11.30	1,706	1,706 (100%)	23,798
5	▥▥구 급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산업(주) 대표 OOO	‘14.4.17.~ ’14.11.30	1,652	1,652 (100%)	23,114
6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포장복구)	㈜◲◲ 대표 OOO	‘14.5.20.~ ’15.5.31.	1,950	1,950 (100%)	(27,190)
7	▧▧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급수공사)	㈜◳◳◳◳◳◳ 대표 OOO	‘14.7.1.~ ’15.6.30.	602	602 (100%)	(9,211)
8	▩▩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급수공사)	㈜◴◴◴◴ 대표 OOO	‘14.7.1.~ ’15.6.30.	611	611 (100%)	(8,574)

②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는 [표 2]에서와 같이 2013년에 ◫◫◫·◪◪구 관내 상수도공사 등 4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 대표 OOO 등 4인과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 관내 상수도 공사 등 4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 대표 OOO 등 4인과 계약체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그런데, 2013년 4건의 폐기물 처리용역은 폐아스팔트 처리비를 무대로 하는 것으로 입찰공고하지 않았으나, 낙찰자 결정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문서인 산출내역

서는 폐아스팔트 발생량의 30%는 무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작성·계약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표 2]의 1번 ◫◫◫·◪◪구 관내 상수도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팔트 2,292톤 중 296톤(11%)만 무대 처리한 반면, 같은 과내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표 2]의 2,3,4번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처리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폐아스팔트 운반·처리 물량이 증·감되었다는 사유로 설계 변경하여 폐아스팔트 5,114톤의 처리비를 우리시 방침과 같이 입찰공고 등 절차를 거쳐 무대처리하지 않아 58,989천원을 낭비하였으며,

- 2014년 4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 처리비가 무대임을 입찰공고 하지 않음은 물론 예정물량의 100%인 5,001톤의 처리비를 용역금액에 반영·계약함으로써 발생된 폐아스팔트의 처리비 65,732천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13~‘14년에 총 124,721천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표 2] 폐아스팔트 처리비 지급내역(♤♤♤♤과)

사 업 명		계약상대자	용역기간	폐아스팔트 발생량(톤)	처리비 지급
					물량(톤)	금액(천원)
전체합계						124,721
‘13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5,114	4,822	58,989
1	◫◫◫·◪◪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대표 OOO	‘13.5.27.~ ’13.12.27.	2,588	2,292 (89%)	28,026
2	◫◫◫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대표 OOO	‘13.6.19.~ ’14.6.30.	789	789 (100%)	9,608
3	◪◪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주) 대표 OOO	‘13.7.1.~ ’14.6.30.	553	553 (100%)	6,797
4	▣▣관내 누수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개발 대표 OOO	‘13.7.1.~ ’14.6.30.	1,184	1,184 (100%)	14,558
‘14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5,001	5,001	65,732
5	◫◫◫·◪◪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대표 OOO	‘14.3.6.~ ’14.12.15.	2,324	2,324 (100%)	27,402
6	◫◫◫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주) 대표 OOO	‘14.6.27.~ ’15.6.30.	963	963 (100%)	14,394
7	◪◪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개발(주) 대표 O O	‘14.7.4.~ ’15.6.30.	940	940 (100%)	14,133
8	▣▣관내 누수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개발 대표 OOO	‘13.6.23.~ ’15.6.30.	774	774 (100%)	9,803

□ 이와 관련하여 ★★★★과 및 ♤♤♤♤과 폐기물 용역 담당자(시설0급 OOO 등 8인)들은 급수공사 등은 일반 도로공사와는 달리 1회 발생량이 소량이고 토사 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재생업체로의 반입이 어렵다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처리비를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도사업소는 ‘13~’14년에 발생된 폐아스팔트 전량에 대한 처리비를 무

대로 처리하였으며, 아스팔트를 먼저 제거한 후 터파기를 하는 것으로 폐아스팔트와 토사의 분리 운반이 가능하고, 소규모인 경우에 현장에서 폐아스팔트를 임시적치장으로 운반 한 후 일정물량이 모이면 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있으므로 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위와 같이 동일 사업소 같은 과에서 일부는 무대처리 하는 등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 시설0급 OOO과 ♤♤♤♤과 시설0급 OOO는 결재과정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수도사업소장은

-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의 처리비는 무대처리 하는 것으로 입찰공고하고, 무대로 계약하는 등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위 서울시 개선 방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수도사업소	2015 (2015.6.)	시정요구	환수	37,169	4	-
제 목	작업구 흙막이가시설 공사 원가계산 및 정산 부적정
【적출 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건의 송배수관 비굴착 갱생공사(◊◊◊공법 적용)를 발주하였고, 서울특별시 OOOOO본부와 서울특별시 □□□□공단 간에 맺은「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공단에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8절에 따라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한 “상수도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4조, 제39조에 따라 공사 진행단계별로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때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변경 사항을 검토․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공사원가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설계변경 하면서 시공수량 과다반영 또는 실제 시공되지 않은 공정을 추가하는 등으로 공사금액을 부당하게 과다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① □□수도사업소에서는 2012.8.9. ◉◉건설㈜ 대표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1동 1698-1~◐◐5동 1422-54번지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1,808백만원, 2012.8.9.~2012.12.20.)을 체결하였고, 공단에 감독업무를 위탁･시행하여 2013.7.5. 준공하였다. - 그런데 위 공사에 따른 공사원가를 계산하면서, CCTV조사보고서 작성은 주간작업임에도 그 노임에 야간할증(87.5%)을 반영시킨 후 ‘비굴착갱생공’의 구성요소에

포함시키고, ‘연결관 천공’ 공종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반전기차의 품을 포함시켜 계약하고 준공처리하여 12,386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작업구(폭 3.0m, 길이 4.0m, 깊이 2.84m) 흙막이 가시설의 개소당 단가의 구성요소인 ‘피스브라켓 설치·철거’와 ‘주형보 받침보 설치·철거’에는 사용되지 않는 강판절단 공종과 용접(1.848m/개소)의 품을 포함시켜 계약･준공 처리하여 [표 1]과 같이 9,218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총 21,604천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표 1] 공사원가 과다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규 격	수량	단위	계약･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
				단가	계	단가	계
합 계					1,006,863		985,259	21,604
연결관 천공공	D800미만(인력)	17	개소	425	7,225	75	1,279
비굴착갱생공(◇◇◇)	D600*5.0mm	1,209	m	437	528,808	436	526,852
비굴착갱생공(◇◇◇)	D800*6.0mm	328	m	592	194,099	590	193,568
피스브라켓 설치·철거	298*201	94	개소	122	11,437	76	7,146
주형보받침보 설치·철거	298*201	123	m	52	6,351	40	4,890
순공사비					747,920		733,735	14,185
제 경 비					258,943		251,524	7,419

- 또한,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준공사진첩 및 준공 수량산출서, 공사감독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바, H-Pile 두부정리는 98개소, 띠장 설치･철거는 47개소, 띠장 연결 및 해체는 8개소 시공수량을 늘려서 공사비 내역서에 계상, 시공하지 않은 도로복공판 고정용 L형강 미공제, 실제와 다른 비싼 공종의 단가를 적용하는 등으로 [표 2]와 같이 부적정하게 정산한 채로 □□□□공단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변경(정산) 도서를 2013.7.2. 발주청에 제출하였으며, 발주청에서는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공사금액 11,528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2]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규 격	단위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
			단가	수량	계	단가	수량	계
합 계					26,334			14,806	11,528
H-PILE두부정리	298*201	개소	2	198	331	2	100	167

구 분	규 격	단위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
			단가	수량	계	단가	수량	계
띠장설치철거	298*201	m	20	177	3,539	14	130	1,880
띠장연결및해체	298*201	개소	10	64	611	10	56	535
주형보토류용L형강설치, 철거	90*90*10	개소	18	122	2,145	18	0	0
토류벽지지용 L형강설치·철거	90*90*10, L270	개소	12	0	0	12	122	1,427
복공탈락방지L형강 설치철거	90*90*10*2.25	개소	123	18	2,224	123	0	0
복공탈락방지L형강 설치철거	90*90*10*3.0	개소	124	14	1,736	124	0	0
복공철판탈락방지L형강 설치철거	90*90*10	개소	59	2	118	59	0	0
H-형강 손료	3개월	ton	127	50	6,344	127	46	5,836
강재운반	적치장-현장	ton	11	87	980	11	81	913
순공사비					18,028			10,758	7,270
제 경 비					8,306			4,048	4,258

② □□수도사업소에서는 2012.8.6. ▥▥▥▥㈜ 대표 OOO, ▩▩▩▩(주) 대표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동2가 220~◎◎동17-4호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895백만원, 2012.8.9.~2012.12.10.)을 체결하였고, 공단에 감독업무를 위탁･시행하여 2012.12.10. 준공하였다.

- 그런데 위 공사에 따른 공사원가를 계산하면서 ‘연결관 천공공’의 공종에는 사용되지 않는 반전기차의 품을 구성요소로 포함시키고, ‘비굴착 갱생공’ 공종의 주요자재인 ‘에폭시 함침튜브’를 생산하기 위해 제조회사에서 건설한 공장건물(함침 작업소)은 시설투자로 당해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설계내역에 반영하여 계약하고 그대로 준공처리하여 12,232천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작업구(폭 3.0m, 길이 4.0m, 깊이 2.7~3.2m) 흙막이 가시설의 개소당 단가의 구성요소인 ‘피스브라켓 설치·철거’와 ‘주형보 받침보 설치·철거’에 사용되지 않는 강판절단 공종과 용접(1.848m/개소)의 품을 포함시켜 계약･준공 처리하여 [표 3]과 같이 2,915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총 15,147천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표 3] 공사원가 과다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규 격	수량	단위	계약,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
				단가	계	단가	계
합 계					534,919		519,772	15,147

구 분	규 격	수량	단위	계약,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
				단가	계	단가	계
비굴착갱생공(◇◇◇)	D700*5.0mm	785	m	484	379,740	475	372,858
연결관천공공	D800mm미만(인력), 야간	3	개소	420	1,261	75	226
피스브라켓 설치·철거	298*201	44	개소	66	2,883	41	1,792
주형보받침보 설치·철거	298*201	57.2	m	52	2,985	40	2,276
순공사비					386,868		377,151	9,717
제 경 비					148,051		142,621	5,430

- 또한,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준공사진첩 및 준공 수량산출서, 공사감독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바, H-Pile 두부정리는 68개소, 피스브라켓 제작은 6개소, 피스브라켓 설치․철거는 6개소, 띠장 설치철거는 23.6m, 띠장 연결 및 해체는 8개소 시공수량을 늘려서 공사비 내역서에 계상, 토류판 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 할증 10%를 반영, 시공하지 않은 도로복공판 고정용 L형강 미공제, 실제와 다른 비싼 공종의 단가를 적용하는 등으로 [표 4]와 같이 부적정하게 정산한 채로 □□□□공단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변경(정산) 도서를 2012.12.6. 발주청에 제출하였으며, 발주청에서는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공사금액 12,936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4] 준공정산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규 격	단위	단가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
				수량	계	수량	계
합 계					39,941		27,005	12,936
H-PILE두부정리	298*201	개소	2	108	204	40	167
피스브라켓 제작	298*201	개소	27	44	1,176	38	1,015
피스브라켓 설치, 철거	298*201	개소	66	44	2,883	38	2,490
띠장설치철거	298*201	m	44	42.8	1,866	19.2	837
띠장연결및해체	298*201	개소	64	16	1,028	8	514
주형보토류용L형강설치, 철거	90*90*10	개소	17	45	783	0	0
토류판지지용 L형강설치,철거	90*90*10, L270	개소	12	0	0	45	527
복공탈락방지L형강 설치철거	90*90*10 *2.25	개소	116	8	925	0	0

구 분	규 격	단위	단가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
				수량	계	수량	계
복공철판탈락방지L형강 설치철거	90*90*10 *3.0	개소	116	10	1,157	0	0
복공철판 설치 및 철거	T=30	개소	110	60	6,025	45	4,519
H-형강 손료	3개월	ton	125	34.3	4,304	30.662	3,847
토류판 손료	3개월	㎡	10	314.12	3,022	104.71	1,007
강재운반	적치장-현장	ton	11	51.63	575	48.222	537
순공사비					23,948		15,460	8,488
제 경 비					15,993		11,545	4,448

③ □□수도사업소에서는 2013.7.24. ㈜□□엔지니어링 대표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사거리 ~ ◍◍◍로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1,408백만원, 2013.8.1.~2014.1.27.)을 체결하였고, 공단에 감독업무를 위탁․시행하여 2013.12.24. 준공하였다.

- 그런데 위 공사에 따른 공사원가를 계산하면서 작업구(폭 3.0m, 길이 4.0m, 깊이 3.2m) 흙막이 가시설의 개소당 단가의 구성요소인 ‘피스브라켓 설치·철거’와 ‘주형보 받침보 설치·철거’에 사용되지 않는 강판절단 공종과 용접(1.848m/개소)의 품을 포함시켜 계약･준공 처리하여 [표 5]와 같이 4,642천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표 5] 공사원가 과다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규 격	수량	단위	계약,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
				단가	계	단가	계
합 계					15,213		10,571	4,642
피스브라켓 설치·철거	298*201	66	개소	68	4,489	42	2,787	1,702
주형보받침보 설치·철거	298*201	94	m	55	5,195	42	3,983	1,212
순공사비					9,684		6,770	2,914
제 경 비					5,529		3,801	1,728

- 또한,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준공사진첩 및 준공 수량산출서, 공사감독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바, 띠장 설치철거는 58개소, 띠장 연결 및 해체는 20개소 시공수량을 늘려서 공사비 내역서에 계상, 시공하지 않은 도로복공판 고정용 L형강 미공제, 실제와 다른 비싼 공종의 단가를 적용하는 등으로 [표 4]와 같이 부적정하게 정산한 채로 □□□□공단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변경(정산) 도서를 2013.12.20. 발주청에 제출하였으며,

발주청에서는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공사금액 12,705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6] 준공정산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규 격	단위	단가	당초(①)		변경(②)		차액 (①-②)
				수량	계	수량	계
합 계					35,563		22,858	12,705
띠장설치철거	298*201	개소	28	19	538	8	226	312
띠장연결 및 해체	298*201	개소	43	8	350	4	175	175
주형보토류용L형강설치, 철거	90*90*10	개소	10	16	166	0	0	166
토류판지지용 L형강설치,철거	90*90*10, L270	개소	7	0	0	16	113	-113
복공철판탈락방지L형강 설치철거	90*90*10*2.5	개소	68	4	275	0	0	275
H-Pile 절단	298*201*9*14, 야간	개소	1	132	249	128	241	8
띠장설치철거	298*201	개소	46	140	6,470	93	4,298	2,172
띠장연결 및 해체	298*201	개소	70	44	3,121	28	1,986	1,135
주형보토류용L형강설치, 철거	90*90*10	개소	18	86	1,578	0	0	1,578
토류판지지용 L형강설치,철거	90*90*10, L270	개소	12	0	0	86	1,064	-1,064
복공탈락방지L형강 설치철거	90*90*10*2.5	개소	134	22	2,948	0	0	2,948
H-형강 손료	3개월	ton	111	69	7,673	65	7,228	445
강재운반	적치장-현장	ton	9	12	116	11	108	8
강재운반	적치장-현장,야간	ton	11	64	744	59	694	50
순공사비					24,228		16,133	8,095
제 경 비					11,335		6,725	4,610

【조치할 사항】

□ □□수도사업소장은

- ‘◑◑1동 1698-1~◐◐5동 1422-54번지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3건의 공사에서 과다 지급된 공사비 37,169천원은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따라 환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15.3.31. ◉◉건설 대표 OOO이 작업구 17개소에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띠장 설치철거 및 복공판 탈락방지 L형강 설치 등 실제 시공하지 않았거나, 부족 시공하였음에도 모두 시공한 것으로 수량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공사비를 지급 받았고, 향후 OO수도사업소에서 위와 관련하여 과다지급 공사비 11,528천원에 대하여 환수 요구하는 때 즉시 납부하겠다는확인을 받았으며

- ’15.3.31. ◍◍◍◍(주) 대표 OOO(상호, 대표자 변경 : ▧▧▧피건설(주) 대표자 OOO)이 작업구 8개소에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띠장 설치철거 및 복공판탈락방지 L형강 설치 및 철거 등 13개 공종에서 실제 시공하지 않았거나, 부족 시공하였음에도 모두 시공한 것으로 수량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공사비를 지급 받았고, 향후 OO수도사업소에서 위와 관련하여 과다지급 공사비 12,936천원에 대하여 환수 요구하는 때 즉시 납부하겠다는 확인을 받음

- ’15.3.31. (주)□□엔지니어링 대표 OOO이 작업구 13개소에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띠장 설치철거 및 복공탈락방지 L형강 설치, 철거 등 14개 공종에서 실제 시공하지 않았거나, 부족 시공하였음에도 모두 시공한 것으로 수량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공사비를 지급 받았고, 향후 OO수도사업소에서 위와 관련하여 과다지급 공사비 12,705천원에 대하여 환수 요구하는 때 즉시 납부하겠다는 확인을 받음.

- 앞으로는 가시설에 대한 공사원가의 잘못 계산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정산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 □□□□공단 이사장은

- 준공 정산업무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등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고, 가시설에 대한 공사원가의 잘못 계산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정산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수도사업소	2015 (2015.6.)	시정요구	감액	17,699	4	-
제 목	배수지 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및 과다설계
【적출 내용】 가. 배수지 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에서는「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4조 및 조례시행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관악, 동작, 영등포, 금천)의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 사업소 시설관리과에서는 2010.5.28. ㈜ ▨▨▨▨ 대표 OOO과 계약(1,131백만원)을 체결하여 ∇∇배수지 내부방식공사를 2011.11.28. 완료하였다. ① 배수지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및 부적정 시행 □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는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관리부를 두어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위 공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의 존속기간인 ‘11.11.18. ~’14.11.17. 기간 중에 2013년에 실시하여야 하는 2회(상, 하반기)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위 공사는 배수지 내부의 공사로써 배수지에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자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인데도 하자검사 조서상의 2012년 및 2014년에 실시한 하자검사 일자를 확인할 결과 배수지에 물이 담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하자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배수지 수조 청소 및 하자검사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조청소 일 자	‘12.5.4 ~6.22	‘12.11.5 ~11.10	‘13.5.31 ~6.6	‘13.10.21~11.12	‘14.4.3 ~5.9	‘14.9.23~10.9
하자검사 일 자	‘12.7.17	‘13.1.22	미실시	미실시	‘14.7.23	‘14.11.14

□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인 시설0급 OOO의 진술에 따르면, 하자검사는 사업소에서 공통적으로 정한 하자검사 시기에 전체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배수지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반드시 사업소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기간 중에 이행토록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 아니므로 배수지의 수조 청소 등으로 물이 비워지는 별도의 기간에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② 발생된 하자 사항에 대한 조치 부적정

□ □□수도사업소에서는 위의 하자검사와는 별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한다)」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1.12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내부방식공사를 시행한 배수지 1지에 녹물 187개소, 방수층 기공·기포·들뜸·탈락 39개소 등의 손상과 3지에 녹물 131개소, 방수층 기공·기포·들뜸·탈락 100개소 등 다수의 손상이 발생되어 같은 해 12.27. 계약상대자인 ㈜ ▨▨▨▨ 대표 OOO에게 하자보수 요청하였고, 다음 해인 2012. 2월 계약상대자로부터 2012년 배수지 수조청소 용역 기간 중에 하자 보수하는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3. 5. 서울특별시 □□□□공단에 감독위탁 의뢰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였다.

※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진단기간 중에 하자보수가 진행중 있었고, 2지의 녹물 6개소, 방수층 기공·기포·들뜸·탈락 78개소는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명시됨.

- 그런데, 서울특별시 □□□□공단의 하자보수 감독자 OOO은 2012.6.20. 하자보수 방법, 내역 및 기간 등 내용도 없이 1지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었고, 3지는 하반기 수조청소 기간 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발주청에 통보하였으나, 발주청 시설0급 OOO는 담당업무가 바뀐 ‘13.3.14.까지도 하자보수 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조치 여부 및 하자보수의 적정성 등을 알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공단 하자보수공사 감독자는 ‘12년 하반기 수조 청소기간 중에 3지에 대한 하자보수작업이 완료되어 수도사업소에 보고는 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수일보 등으로 확인한 결과 수조 청소기간은 같은해 11.6. 부터 11.8일까지 3일밖에 되지 않아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부족하므로 이 또한 정상적인 하자보수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데도 사업소의 하자관리 업무담당자는 현장 확인 등 조치 없이 방치하였다.

- 이에 대해 공단의 감독자 및 담당공무원은 당시 업무가 과중하였고 제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명확한 기억은 할 수 없다고 변명하면서도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 이후 공사 준공 후 2년이 도래되는 2013.10월 시특법에 따라 실시한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 하자 보수한 상태에서도 ‘11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대비 녹물은 1지 187개소→244개소(57개소 증), 3지 131개소→ 542개소(411개소 증)로, 방수층 기공·기포·들뜸·탈락은 1지 29개소→22개소(7개소 감), 3지 69개소→230개소(161개소 증)로 증가되었고, 2지에서 녹물 163개소, 방수층 기공·기포·들뜸·탈락 67개소 추가 발생하는 등 다수의 손상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도, ’13.9.1. 이후의 시설물 담당자인 OOO은 용역결과 발견된 하자발생의 위치, 내용, 규모, 보수공법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방법 등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받아 하자보수 이행토록 조치하지도 않았으며, 담당자 문답을 통한 진술 및 순찰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위 정밀점검결과 발생된 하자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하자보수토록 하였고 수도시설물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OOO)을 통해 하자보수가 진행 중인 사항만을 확인하고는 정밀점검에서 제시된 하자의 유형 및 보수방법 등에 따라 하자보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도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 정밀점검 이후에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시까지 2차례의 하자검사를 하였음에도 이의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반증으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결과적으로, 하자관리의 주체인 발주청 담당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존속기간 중에 하자검사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발생된 하자에 대해 그 완료여부 및 이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 만료됨으로써, 이 후는 공사부실 및 하자보수 조치의 불량으로 발생되는 하자도  우리시 재정으로 보수하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 배수지 내부방식공사 과다설계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과)는 ♤♤11(대)배수지 외 1개소 내부방식공사에 대하여 2014.9.15. ㈜♡♡♡♡메이트 대표 OOO과 계약(‘14.9.15.~’15.4.21. 313백만원)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에 대한 사업관리는 OOOOO본부에서 (주)□□엔지니어링 대표 OOO과 계약 체결한 상수도공사(시설물설치 및 보수)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은 계약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제52조에 따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매몰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한편, 위 공사는 배수지 내부의 바닥, 벽면, 기둥, 도류벽에 타일붙이기와 천정부에 폴리우레아 도막 방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 공종은 그리인딩 → 바탕고르기(바름 12mm) → 타일붙임(바름 5mm) 및 폴리우레아 도막방수를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고, 설계서인 시방서에는 타일붙임 및 폴리우레아 도막방수를 위한 바탕면 고르기는 기존 바탕면이 평탄치 않은 요철(凹凸)부에만 몰탈(1:2) 12mm를 바르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발주청 공사업무 담당자는 위 배수지의 바탕면 고르기 면적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12년 당해 사업소에서 준공한 2건(♦♦, ♣♣배수지)의 내부방식공사에서는 배수지 면적의 50%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한 사례가 있는데도, 위 배수지 내부의 전체면적 3,690㎡을 바탕면고르기 하는 것으로 과다하게 물량을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계약하였다. 또한, 현장의 바탕면 고르기 시공실태를 확인한 결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타일 속에 매몰되는 바탕고르기 시공상태를 검측 및 사진 촬영 등으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않아 그 시공 위치와 시공물량을 알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배수지에 물이 채워져 있고 바탕면 몰탈 위에는 타일붙임이 기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실 시공여부를 알 수가 없어 현장 시공사진 및 발주청 업무담당 시설0급 OOO과 사업관리기술자 OOO의 진술 등을 통해 추적 확인한 결과, 전체면적 3,690㎡중 1,474㎡(40%)이상은 바탕면고르기를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해당하는 17,699천원 이상의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있었다.

※ 바탕바르기 시공물량에 따른 감액 내역

공 종	규격	단위	단가 (원)	계 약		재 산 정		차 액 (천원)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합 계					44,407		26,708	17,699
1.바탕바르기 (벽면,도류, 천정)	바름12mm	㎡	7,914	2,578	20,402	1,555	12,306	8,096
2. 바탕바르기 (바닥)	바름12mm	㎡	6,121	1,112	6,807	664	4,064	2,743
소 계					27,209		16,370	10,839
3. 제 잡 비		식			17,198		10,338

□ 이에 대해 □□수도사업소 시설0급 OOO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엔지니어링 부장 OOO은 과다 설계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타일 붙임 및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등 주 공정에 대하여는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여부, 부착강도 시험 등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바탕면 고르기가 이루어진 시기는 사업관리 업무가 □□□□공단에서 □□엔지니어링으로 변경되는 등 감리원이 철수한 동절기(1~2월)에 대부분 시행되었고, 이 기간 발주청에서 시공과정을 가끔 육안으로만 확인하고는 검측기록 등을 하지 못한 소홀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 □□수도사업소장은

-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는 현장의 시공상태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검사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고, 하자보수의 계획·시공·방법 선정·이행검사 등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련자 교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부족 시공(1,471㎡)한 바탕면고르기는 실제 시공물량을 철저히 조사하여 17,699천원 이상의 공사금액을 감액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수도사업소

2015

(2015.6.)

시정요구

환수

감액

28,842

4,620

4

-

제    목

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 공사원가 및 설계변경 부적정

【적출 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배수지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감독업무는 2014.10.31.까지는「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였으며, 이후에는 발주청인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 있다.

[표 1] 유지보수 공사 계약현황

사업소	연번	공사명	계약자	계약금액 (백만원)	계약일	준공일
▣▣	①	2014년 ◉◉․◈◈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	㈜◰◰◰◰ 대표 OOO	733	2014.6.9	2015.5.30
□□	②	2014년 ◆◆․◍◍◍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소화전설치 및 보수공사	◱◱◱◱ 대표 OOO	720	2014.4.11	2015.2.16
	③	2014년 ◐◐･◑◑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소화전설치 및 보수공사	◲◲◲◲◲(주) 대표 OOO	647	2014.4.18	2015.4.30

□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8절에 따라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1조,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위한 서류를 제출 받고, 신규비목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검토․확인하여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 따로붙임 1. 단계별 감독업무 세부사항에 따라 검토 후 적정할 경우 승인하여야 한다.

□ ▣▣수도사업소에서는「2014년 ◉◉․◈◈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를 설계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로 공사를 추가하여 시행하면서

- ▲▲▲가압장 인테리어 공사는 준공사진 등에 따르면, 벽체의 유리섬유(그라스울)계열의 흡음재를 석면 철거한 것으로, 벽체 타일은 접착제로 붙이는 방식으로 시공하고도 몰탈을 사용한 타일 떠붙이기로, 천장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PVC천장 마감재로 설치하고도 각목 등을 사용하여 천장틀을 짜고 불연재로 고가인 SMC천장재를 끼워서 설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14.12.11. 발주청에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나 발주청의 공사감독자는 검토･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설계변경 요청 당일 설계변경 사항을 그대로 승인하고 ’14.12.19. 기성처리하여 15,730천원의 공사비가 과다지급 되었으며,

SMC 천장재 : 열경화성 수지를 프레스로 찍어 만드는 천장재로 목욕탕 천장 등에 많이 사용됨

- ▲▲▲배수지 관리동 옥상에 우레탄방수공사는 옥상슬래브의 바탕면을 절삭기계(그라인더)로 갈아낸 후 우레탄방수 시공하였으면서도 계약상대자는 시공하지 않은 슬래브 누름콘크리트 쪼아내기(치핑) 공종을 추가하여 ’14.12.11. 설계변경 요청하였고, 발주청의 공사감독자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당일 설계변경 승인함으로써 공사비 4,620천원이 설계변경 내역서에 과다계상 되는 등 총 20,350천원 공사금액의 환수 또는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공사비 과다반영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수량	단위	계약(a)			재산정(b)			차액 (a-b)
			규격	단가	계	규격	단가	계
합 계					83,930			63,580	20,350
흡음재 철거	500	㎡	석면	12	6,104	흡음재	4	2,186	3,918
반자틀널천정	189	㎡	SMC(준불연)	72	13,696	PVC(경량철골)	57	10,814	2,882
타일붙이기	325	㎡	떠붙이기(벽)	50	16,103	접착제붙임(벽)	40	13,120	2,983
타일붙이기	30	㎡	떠붙이기(바닥)	47	1,423	접착제붙임(바닥)	46	1,371	52
우레탄방수	279	㎡	치핑	72	20,038	인력갈아내기	62	17,256	2,782
순공사비					57,364			44,747	12,617
제 경 비					26,566			18,833	7,733

□ □□수도사업소에서는「2014년 ◆◆․◍◍◍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소화전 설치 및 보수공사」를 하면서

- 제초작업은 기계로 풀을 베는 것임에도 인력으로 풀을 뽑는 것으로, ‘제초작업’에 사용

되지 않는 쇄석골재 구매비용을 세부 구성요소로 포함시켜 공사원가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하고는 ’15.2.16. 그대로 준공처리하여 10,637천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표 3] 제초작업의 공사원가 과다계상 내역

단위 : 천원

공 종	수량	단위	계약		재산정		차액
			단가	계	단가	계
제초작업(제잡비 포함)	188.6	a	79	14,993	23	4,356	10,637

- 또한, 정산 설계변경하면서는 발주청의 작업지시에 따라 제수밸브실에 설치하는 사다리 66개와 표지판 9개는 기성품을 구매하여 설치하였으면서도 이를 재료비가 아닌 경비의 비목으로 설계내역에 반영하였고, 신규로 추가한 구형밸브실 102개소의 고정밸브대는 제작에 따른 자재비를 별도로 계상 하였음에도 자재비가 포함된 기존의 계약단가인 ‘중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를 적용하여 계약상대자가 ’14.11. 21. 설계변경 요청하였고, □□□□공단의 공사감독자는 그대로 당일 발주청에 설계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발주청의 업무담당자는 ’14.11.26, 이를 설계변경 승인하고 ’15. 2.16. 준공처리 함으로써 공사비 7,821천원이 과다지급 되었다.

[표4] 공사비 과다지급 내역

단위 : 천원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준공처리		재산정		차액
				단가	계	단가	계
합 계					42,460			7,821
사다리제작 및 설치		66	개소	312	20,611 (경비)	312	20,611 (재료비)	0
표지판 제작 및 설치		9	개소	280	2,522 (경비)	280	2,522 (재료비)	0
고정밸브대 설치	중형밸브실	102	개소	85	8,689	0	0	8,689
	구형밸브실	102	개소	0	0	32	3,263	-3,263
순공사비					74,282		26,396	5,426
제 경 비					10,638		8,243	2,395

□ □□수도사업소에서는 「2014년 ◐◐･◑◑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소화전 설치 및 보수공사」를 하면서

- 공사원가계산을 하면서 제초작업은 기계로 풀을 베는 것임에도 인력으로 풀을 뽑는 것으로 설계내역에 반영․계약하고는 ’14.12.23. 기성대가를 지급하여 공사금액 7,656천원을 과다지급 하였으며

[표 5] 제초작업의 공사원가 과다계상 내역

단위 : 천원

공 종	수량	단위	계약		재산정		차액
			단가	계	단가	계
제초작업(제잡비 포함)	238	a	57	13,596	25	5,940	7,656

- 또한, 설계변경하면서는 발주청의 작업지시에 따라 제수밸브실에 설치하는 사다리 46개와 표지판 3개는 기성품을 구매하여 설치하였으면서도 이를 재료비가 아닌 경비의 비목으로 설계내역에 반영하였고, 신규로 추가한 구형밸브실 71개소의 고정밸브대는 제작에 따른 자재비를 별도로 계상 하였음에도 자재비가 포함된 기존의 계약단가인 ‘중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를 적용하여 계약상대자가 ’14.11.24. 설계변경 요청하였고, □□□□공단의 공사감독자는 그대로 당일 발주청에 설계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발주청의 업무담당자가 ’14.11.27. 이를 설계변경 승인 하고 ’14.12.23. 기성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공사비 5,291천원이 과다지급 되었다.

[표6] 공사비 과다지급 내역

단위 : 천원

공종	규격	수량	단위	기성처리		재산정		차액
				단가	계	단가	계
합 계					28,281		22,990	5,291
사다리제작 및 설치		46	개소	312	14,366 (경비)	312	14,366 (재료비)	0
표지판 제작 및 설치		3	개소	280	841 (경비)	280	841 (재료비)	0
고정밸브대 설치	중형밸브실	71	개소	85	6,022	0	0	6,022
	구형밸브실	71	개소	0	0	32	2,271	-2,271
순공사비					49,510		40,468	3,751
제 경 비					7,052		5,512	1,540

□ 이에 대하여 ▣▣수도사업소 발주청 공사감독자인 ★★★★과 시설0급 OOO은 벽체부 흡음재 철거는 석면철거로 보일정도로 힘들게 작업을 하였고, 방수층 누름콘크리트를 일부 쪼아낸 사실이 있으므로 적정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수도사업소 발주청 업무담당자인 ☖☖☖☖과 시설0급 OOO, ★★★★과 시설0급 OOO은 구형밸브실의 고정밸브대 설치는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공사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환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설계변경하면서 신규 공사를 추가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내역서를 잘못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철거한 벽체 부착물의 재료의 종류가 명백히 다르고 구형 밸브실의 고정밸브대 설치의 자재비가 이중으로 반영된 것인데도 실증적인 자료없이 막연히 추정하여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 ▣▣수도사업소장은

- 「2014년 ◉◉․◈◈구 관내 상수도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에서 과다지급된 15,730천원은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따라 환수 조치하고, 지급되지 않은 치핑공종에 대한 공사비 4,620천원은 감액조치 하기 바라며,

’15.4.20. ㈜◰◰◰◰대표 OOO가 OO수도사업소장에게 ▲▲▲가압장내 SMC천정패널 설치 및 타일시공, ▲▲▲배수지 관리동 옥상방수공사 등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고 향후 OO수도사업소에서 위와 관련하여 과다지급 공사비에 대한 환수 시 즉시 납부할 계획임을 확인받음.

- 앞으로는 원가계산 및 감독업무 소홀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은

- 「2014년 ◆◆․◍◍◍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소화전 설치 및 보수공사」외 1건 공사에서 과다 지급된 고정밸브대 설치비용 등 13,112천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따라 환수 조치하기 바라며,

’15.3.31. ◱◱◱◱대표 OOO이 OO수도사업소장에게 구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에 대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고, 향후 OO수도사업소에서 위와 관련하여 과다지급 공사비에 대한 환수 시 즉시 납부할 계획임을 확인받음

- ’15.3.26. ◲◲◲◲◲(주) 대표 OOO이 OO수도사업소장에게 구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에 대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고, 향후 OO수도사업소에서 위와 관련하여 과다지급 공사비에 대한 환수 시 즉시 납부할 계획임을 확인받음

- 원가계산 및 감독업무 소홀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 □□□□공단 이사장은

-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등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2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수도사업소	2015 (2015.6.)	시정요구	환수	40,921	1	-
제 목	상수도공사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정산 부적정
【적출 내용】 ① 연간 단가계약 누수복구공사 토공사 정산 부적정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과)는 2013년 ▣▣관내 긴급누수복구 공사(‘13.7.11. ~’14.6.30., 2,850백만원)에 대하여 2013.7.9. ㈜◳◳◳◳ 대표 OOO과, 2014년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14.6.23. ~’15.6.30., 2,709백만원)에 대하여는 2014.6.20. ㈜◴◴건설 대표 OOO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에 대한 감리는 OOOOO본부(♥♥♥♥과)에서 2013.5.25. ㈜▧▧엔지니어링 대표 OOO과 계약체결한 상수도공사(급수, 누수복구) 시공감독업무 위탁용역(‘13.5.25.~’15.5.24., 8,816백만원)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연간단가 공사는 공종별 추정물량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5조 등에 따라 공사 시행 단계별로 시공물량을 확인·검측하여 실제 시공한 수량으로 정산하여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OOOOO본부 “상수도공사 설계 일반 지침서” 토공 설계기준 및 “긴급누수복구공사 설계 일반 방침서” 터파기 기준에 따르면 인력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폭 4m 이하의 도로와, 도로폭 4m 이상 중 가옥 밀집, 지형 및 지장물로 인하여 현장 여건상 건설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현장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 공사의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에는 상수의 누수 등에 따른 긴급복구를 위한 지반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단가는 인력(100%)과 기계(100%)의 공종으로 계약되어 있었다. □ 그러나, 누수복구 위치 및 규모 등 현황분석과 시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

로폭 4m 이상으로 장비진입이 가능하고 토공량이 10㎥ 이상인 터파기는 인력만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하고, 사업관리기술자(시공감리) OOO에게 확인한 결과도 실제로 기계+인력으로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계+인력 터파기는 계약단가가 없는 공종이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내지 제7절의 규정 등에 따라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제 시공한 방법대로 신규비목의 단가를 만들어 설계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3년 누수복구공사에서 17개소 421㎥와 2014년의 누수복구 공사에서 13개소 307㎥를 전수 인력으로 터파기 한 것으로 계상하여 공사대가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사업관리자 등을 통한 실제 시공 상태의 재현 및 OOOOO본부의 누수복구공사 설계일반 방침서를 적용하여 표준굴착도 관상단 20㎝부터 바닥까지는 인력터파기(관경별 평균 33%)하고 나머지는 기계로 터파기하는 것으로 재 산정한 결과 ‘13년 19,760천원, ’14년 15,800천원 총 35,560천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누수복구공사 토공물량 재정산 산출내역

공 종	단위	수량	계약·준공(인력)		재 산정(기계+인력)		차 액(천원)
			단가	금액(천원)	단가(원)	금액(천원)
합 계				34,090		14,330	19,760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	421	56,719	23,878	24,406	10,275
공급가액				23,878		10,275	13,603
2. 제 잡 비	식	1		10,212		4,055	6,157

※ 2014년 누수복구공사 토공물량 재정산

공 종	단위	수량	계약·기성(인력)		재 산정(기계+인력)		차 액(천원)
			단가	금액(천원)	단가(원)	금액(천원)
합 계				26,240		10,440	15,800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	307	59,644	18,310	24,123	7.406
공급가액				18,310		7,406	10,904
2. 제 잡 비	식	1		7,930		3,034	4,896

□ 이와 관련하여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OOO과, 공사감독자인 시설 0급 OOO의 진술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장비 진입이 가능한 구간은 기계와 인력으로 터파기로 시행되고 있으나, 누수복구공사는 수시로 산재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차량통행이 비교적 자유로운 구간에서만 기계로 반영하고 그 외 구간에는 인력으로 반영하였으며, 실제 시공된 방법으로 정산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계약상대자인 ㈜◳◳◳◳ 대표 OOO과 ㈜◴◴건설 대표 OOO도 이를 인정하고는 ▣▣수도사업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과다지급 공사비에 대해 환수 요구하는 때 즉시 납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② 송배수관 작업구 흙막이 가시설 정산 부적정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과)는 ▷▷동 225~▶▶동 1192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2013.6.28. ㈜◵◵이엔씨 대표 OOO과 계약(‘13.6.28.~’13.11.28.  1,914백만원)을 체결하고, 본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은「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였다.

□ 공사감독자는「감독위탁 상수도 공사 업무지침」제4조 등에 따라 설계서 등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단계별로 시공상태를 확인·검측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내지 제7절의 규정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 업무담당자는 공사 감독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사항 및 기성·준공서류에 대한 제기록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지하매설물 저촉 및 야간 공사로 인한 소음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하여  작업구를 15개소를 13개소로 줄여서 시공한 흙막이 가시설의 부재별 시공물량을 감사기간 중 수량산출서 및 작업완료 사진 등을 토대로 공사감독자(0급 OOO)와 함께 확인한 결과, H—Pile 인발 길이는 터파기된 깊이 0.8m 미공제, 시공하지 않은 띠장 13개소의 두부정리 및 토류판 설치·철거 13㎡를 반영하는 등으로 {표 1}과 같이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상태에서 공단감독자가 2013.11.25. 발주청에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였고, 발주청에서 이를  제출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는 같은 해 11.28. 그대로 승인·준공처리하여 공사비 5,361천원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흙막이 가시설 공사비 재산정 내역

공 종	단위	단 가	준 공		재 산 정		과다지급 금 액 (천원)
			수 량	금액(천원)	수 량	금액(천원)
합 계				107,969		102,608	-5,361
1. 작업구 가시설	개소	1식	15	55,078	13	51,664	-3,413
2. H-형강 손료	톤	126,651	49	6,206	54	6,839	633
3.복공판 손료	㎡	32,201	172	5,538	195	6,279	741
4. 토류판 손료	㎡	14,700	292	4,292	202	2,969	-1,323
5. 강재운반	톤	10,933	85	929	83	911	-18
순공사비계				180,012		171,270	-8,741
6. 제 잡비	식	1		35,926		33,946	1,980

【조치할 사항】

□ ▣▣수도사업소장은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대금 40,921천원(토공물량 정산 부적정 35,260천원, 흙막이 가시설 정산 부적정 5,361천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한 사실 확인서에 따라 환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5.3.16. ㈜ ◳◳◳◳대표 OOO과  ㈜ ◴◴건설 대표 OOO이 OO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누수복구 공사와 관련 실제 기계+인력으로 터파기를 시행하고도 인력으로 시공한 것으로 하여 과다하게 지급받은 공사비 각 19,760천원, 15,800천원을 OO수도사업소 환수 요구 시 즉시 납부할 것임을 확임함.

2) ’15.3.12. ㈜◵◵씨앤지 대표 OOO이 OO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흙막이 가시설을 위한 강재 및 복공판, 토류판의 수량을 정산하여야 하나 정산수량 산출오류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공사비 5,361천원을 OO수도사업소 환수 요구 시 즉시 납부할 것임을 확인 받음.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2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수도사업소	2015 (2015.6.)	통 보	-	-	-	-
제 목	◘◘배수지 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방법 부적정
【적출 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는「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성동, 광진, 중랑, 동대문)의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도시설물의 관리주체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이라 한다)」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각종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계획과 소요비용의 확보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3.2.4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기존의 안전점검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고 구조물의 전체부재별 상태평가·안정성평가·사용성 및 내진성능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감사기간 중인 15.3월 ◘◘배수지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지하2층 바닥슬라브의 중앙 부분에 길이 방향(종)의 균열이 연속적으로 발생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준공도면을 확인한 결과 준공도면에는 지하 배수지의 중앙부분의 폭 6.6m의 BOX형 콘크리트구조물(지하1층 : 높이 4m, 연장 129m, 지하 2층 : 높이 5.5m. 연장 90m)의 중앙부분에 신축이음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후단의 벽체부와 지하1층 천장 및 바닥슬라브는 모두 신축이음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하 2층 바닥슬라브에는 신축이음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균열의 깊이 등 발생 형태를 조사하고 구조검토 등에 의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수도사업소에서는 2013.3.8. ◘◘배수지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사)◔◔◔◔◔◔협회 대표 OOO와 계약(’13.3.8.~‘13.8.7., 51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였으면서도 계약상대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조물의 거동체계 적정여부, 준공도면 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하여 지하2층의 바닥슬래브에 종방향 신축 이음부가 시공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이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협회 사업책임기술자 OOO 부장은 2015.3.23. 서울시를 내방하여 지하2층 관로실 바닥에 신축이음부가 시공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점검당시 대부분의 손상사항이 보수되어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준공도면 및 구조계산서 등을 비교 확인하지 않았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구조검토를 하여 안전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 균열유발줄눈 시공법에 준하는 보수를 시행함이 바람직하고, 서울시의 요청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수도사업소는 위의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2014.4.24. 위 지하관로실의 천정슬라브 누수에 대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날 2014년 중랑·동대문 상하수도 시설물, 소화전설치 및 보수공사 연간단가 업체에 작업 지시하였으며, 당해공사에 대한 감독은 □□□□공단 위탁하여 시행하고는 같은해 12.1. 용마배수지 누수에 따른 누수보수공사에 대하여 기성·준공 처리하였다

- 그러나, 감사기간 중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위 누수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관로실의 중앙부에 있는 상부슬라브+보의 신축이음부 방수공사(50mm× 125m)는 시공후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구간 전반에 걸친 하자가 발생되자 보수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긴급하게 스스로 하자보수를 한 상태였으나 여러 곳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되는 등 보수공사 공법의 적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수도사업소 시설0급 OOO 및 시설0급 OOO은 지하중앙관로실의 천정 슬라브 등 신축이음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공법이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최선책으로 판단되는 신축이음부 공극에 주입재를 충진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보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과장 시설0급 OOO 또한 기존에 시행한 보수방법은 재시공하여도 효과가 없으므로 금년 시행하는 정밀점검 용역에서 장기적인 보수·보강 공법을 검토·시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위와 관련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재)◒◒◒◒연구원 이사장 OOO]과 ‘15.4.7. 현장 합동점검 실시 결과, 지하관로실 바닥의 신축이음 미시공은 전체 구조물 거동에는 영향이 미미하며, 신축이음부 위치에 따라 발생한 종향향 균열에 대하여는 균열 유발 줄눈 또는 탄성 실란트 충전을 하는 등 방법이 효과적이고. 상부슬라브 신축이음부 누수는 기존의 방법은 실효성이 적고 상면에 자연수 유입의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나, 부득이한 경우 유도배수 및 탄성실란트를 밀실하게 주입하는 공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자문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 ▣▣수도사업소장은

- 정밀안전진단의 과업내용 및 제반지침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하관로실 신축이음부 미시공에 따른 구조적 검토 등을 수행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보강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라며

- 신축이음부 누수는 상부 축구장 운영 등 어려운 환경적인 요인은 있으나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부의 유입수 차단공법 등 최적의 공법을 검토·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2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OOOOO본부

/▣▣․□□수도사업소

2015

(2015.6.)

시정요구

-

-

3

-

제    목

공공청사에 대한 안전관리 부적정

【적출 내용】

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부적정

NDMS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연면적 660㎡이상인〔표 1〕의 공공청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반기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등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후 7일 이내에 분야별 점검자 실명, 안전점검결과 등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여야 한다.

〔표 1〕청사 시설물 현황

구 분	주구조	층 수	연면적(㎡)	안전등급 안전등급 : A등급(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B등급(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준공년월일
OOOOO본부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하1층/지상6층	7,447.67	A	1978.12.23
▣▣수도사업소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하1층/지상3층	2.883.40	B	1991.08.03
□□수도사업소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하1층/지상3층	3,734.94	A	1996.10.02

- 그러나 OOOOO본부, ▣▣수도사업소에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기본적으로 입력하여야 할 시설물 현황, 시설별 관리책임자 직위 및 실명, 시설물 이력사항 등을 입력하지 않았으며, OOOOO본부에서는 2012~ 2014년 안전점검을 하면서 분야별(건축, 소방, 전기, 가스, 기계) 점검자 실명을 입력하지 않았고, 2014년 상반기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등재하지 않았으며, ▣▣수도사업소는 안전점검반 구성 시 건축분야를 기계분야 담당공무원이 점검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훈련 부적정

□ 공공기관의 장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수도사업소에서는 2014.06.30.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행정국 소속의 행정0급 OOO를 2014.12.31.(퇴직)까지 6개월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고, 그 이후 2015.02.13.까지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7개월 이상 공백이 발생되었고,

- ▣▣･□□수도사업소에서는〔표 2〕와 같이 소방훈련(소화 · 화재통보 · 피난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방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표 2] 최근 3년간 소방훈련 실시 현황

사업소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수도사업소	자체훈련	미실시	1회실시	미실시
	합동훈련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수도사업소	자체훈련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합동훈련	미실시	미실시	1회실시

【조치할 사항】

□ OOOOO본부장(▼▼▼▼부장), ▣▣수도사업소장은 관계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의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시고

□ ▣▣ 및 □□수도사업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공백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교육)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2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OOOOO본부

(▶▶▶▶부)

2015

(2015.6.)

개선요구

-

-

-

-

제    목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개정 및 준수 철저

【적출 내용】

□ OOOOO본부에서는 상수도관의 전식 보호를 위하여 [표 1]과 같이 354개소 에 전기방식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전식 : 지중에 매설된 금속체에 전류가 흘러 금속체가 부식되는 현상으로 전해부식(電解腐蝕)이라 하며 줄여서 전식이라 한다.

전기방식 : 상수도관의 외면에 전류를 흘려 부식 억제하는 방식으로 외부전원방식, 희생양극방식, 배류법이 있다.

[표 1]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현황                             (2015년 1월 기준)

상수도관로 연장 (700㎜ 이상)	전기방식시설 현황
	합 계	외부전원방식 외부전원방식 : 직류전류 발생장치(정류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전류를 상수관으로 유입시켜 부식을 억제하는 방식	희생양극방식 희생양극방식 : 마그네슘, 아연 등 금속을 강관과 연결시켜 전위차로 생긴 방식전류가 부식을 억제하는 방식	배류법 배류법 : 상수관에 흐르는 누설전류를 지하철레일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상수관과 레일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법
총 710㎞	219.3㎞ (354개소)	171㎞ (171개소)	48.3㎞ (161개소)	22개소

-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2012~2014년까지 [표 2]와 같이 3년 동안 상수도관로 전기방식 공사(27㎞)를 시행하였다.

[표 2] 2012~2014(3년) 상수도관로 전기방식공사(외부전원방식) 현황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수량 (개소)	소요예산	수량 (개소)	소요예산 (백만원)	수량 (개소)	소요예산 (백만원)	수량 (개소)	소요예산 (백만원)
계	27	3,504	12	1,580	5	673	10	1,251
중부수도	4	491	3	356	-	-	1	135
서부수도	9	1,077	5	547	2	279	2	251
동부수도	9	1,381	4	677	2	267	3	437
강서수도	4	428	-	-	-	-	4	428
남부수도	1	127	-	-	1	127	-	-

□ 자체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상수도 관로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이하 “방식기준” 이라 한다)에 따르면,

- 방식기준 제12조(외부전원방식) 제10항 및 제14조(배류법) 제5항에서는 정류기 외함 및 배류기 외함을 옥외 또는 인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감전보호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 최근 3년간 ▣▣ 및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전기방식시설물 설치공사 시 감전보호대를 전부 설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 방식기준 제12조 제13항에는 양극 및 상수도관의 전선은 가교PE절연비닐시스케이블(CV)을 원칙으로 하되 색상을 달리하고 각 예비선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양극의 전선을 동일한 색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비선도 설치하지 않고 있고 위 규정내용이 예비선을 각 양극선별로 두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등 현장에서 혼돈이 초래되고 있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전선규격은 KS C IEC에 따라 1.5, 2.5, 4, 6, 10㎟, ‥‥ 적용하여야 하나

KS C :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 한국산업표준으로 A(기본부문), B(기계부문), C(전기부문)..,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방식기준 제11조(측정구 및 측정선) 제3항 및 제12조(외부전원방식) 제6항에는 측정선 및 양극·상수관은 8㎟ 이상으로, 제12조 제10항 및 제14조(배류법) 제4항의 접지선은 5.5㎟ 이상으로 KS C 전선규격으로 적용하도록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 전기협회에서 발행한 “내선규정”에는 전선관의 내단면적은 2220-4(관의 굵기산정)에 의거 동일한 굵기의 전선인 경우 48%, 다른 굵기의 전선 혼용 시 32%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으나

․위 방식기준 제11조 제6항 및 제13조 제5항에는 내단면적이 40% 이하가 되도록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현상은 2005년도에 도시가스배관에 적용한 방식기준을 준용하여 만든 것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비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과도 상이하고 최근의 방식기술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

으로 위 방식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며, 그리고 최근 3년간 시행한 방식공사 시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방식기준의 규정이 잘 준수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부전문가 OOO 부회장((주)◇◇◇◇◇◇)에 자문한 결과

- 위 방식기준 제11조(측정구 및 측정선) 제6항은

․‘측정선은 전선관내에 ~ 40% 이내로 하되 선정하며, 재질은 ~ 사용한다’.는 · ‘측정선은 전선관내에 ~ 동일한 굵기의 전선인 경우 48%, 다른 굵기의 전선 혼용 시 32% 이하로 하고, 재질은 ~ 사용한다’.로(내선규정 2220-4, 관의 굵기산정)

- 제12조 제9항에서 ‘제3종 접지공사’를 ‘접지공사’, 제12조 제9항, 제13조 6항, 제14조 4항의 전선의 규격은 KS C IEC 60364를 참고하여 수정이 필요하며

- 제12조(외부전원방식) 제10항 및 제14조(배류법) 제5항은

․‘~ 감전보호대를 설치한다’를 · ‘~ 감전보호용 차단기(ELB)를 설치한다’로 하고

- 제12조 제10항에서 양극 및 상수도관의 전선은

․‘~ 색상을 달리하고 각 예비선을 둔다’를 · ‘상수관 전선은 ~ 각 예비선을 둔다. 다만, Anode Junction-box 내에 양극용 예비단자를 설치한다’.로 하여 향후 양극홀의 이상이 있거나 양극홀 추가가 필요할 경우를 양극선을 접속할 수 있는 예비단자대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 뇌 서지로부터 정류기 보호를 위하여

․‘정류기 인입전원 측에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한다’.는 기준의 신설이 필요

SPD : Surge Protective Device, 낙뢰 충격 전압으로부터 전력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기이다

【조치할 사항】

□ OOOOO본부장(▶▶▶▶부장)은 “상수도 관로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05년 제정) 중 부적합 또는 오류사항과 신설이 필요한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하고 위 방식기준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2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수도사업소

2015

(2015.5.)

통    보

시정요구

-

-

2

-

제    목

정류기함 설치위치 및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적출 내용】

① □□교 정류기함(외부전원방식) 관리 부적정

□ □□수도사업소에서는 2009년 올림대로 주변에 매설된 직경 1,650㎜의 상수도관(연장 1.2㎞)에 대한 전식방지를 위하여 □□교 인근의 올림픽대로(상행)에 정류기함 1면과 양극홀 3개소의 외부전원방식의 전기방식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정류기함에 대하여 2015.03.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2012년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의 영향으로 정류기함 내의 전선 접속부와 부품에 부식이 발생된 상태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본 시설의 담당 공무원은 OOOOO본부와 합동으로 시행한 최근 3년간 반기별 전위측정결과에 따르면 [표 2] 와 같이 기준전위(-2,500㎷ ~ -850㎷)를 유지하고 있어 방식시설(정류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누전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사고, 전류 단절에 의한 운전 중단 등에 따른 전식방지 기능의 상실, 내구성 저하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높이조절 및 부속품 교체 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최근 3년간 전위 측정결과

구 분	2012년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측정결과	-2,359.2 ~ -2,387.7	-1,240.4 ~ -1,250.7	-2289.5 ~ -2302.0	-1876.5 ~ -1916.8	–1729.4 ~ -1743.8	–1679.7 ~ -1710.

※ 외부전문가 OOO 부회장((주)◇◇◇◇◇◇)에 자문한 결과

- 정류기 외함은 한강 수계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침수 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정류기함 내부에 설치된 부품의 수명 감소 및 기능 저하 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전기방식시설은 연속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침수로 인한 운휴사태 발생 우려가 있어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레벨

이상으로 높이를 조정(관리통로 확보)하여 방식시설물의 수명, 기능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

② 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 □□□ 배수지외 54개소의 수도시설에 설치된 각종 기전시설물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의 판단기준(산업통산자원부)과 자체 기전설비 유지관리 계획 등에 따라 일상, 주간, 월간 등 주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하여 상시 정상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다수의 현장 결함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점검업무 등을 소홀히 하여 보수 등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 ▣▣수도사업소에서는 □□□배수지의 관리동(제어실, 숙직실 등)의 보일러 가동 등을 위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제어실내에 소방 수신기와 함께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 및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전원이 차단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가스누설 시 안전조치가 되지 않는 등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관로실 인화물질(휘발유) 방치 및 전기공사완료 후 전기결선도를 수정하지 않아 긴급 상황이나 보수 시에 전력계통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어려워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배수지의 외부 전원함 접지시설(접지봉 및 접지선)을 지면으로부터 75㎝이상 깊이로 설치하지 않고 노출시공으로 부적정하게 시공하였고,

- □□수도사업소에서는 □□□배수지의 전기실의 출입구 3개소 중 2개소는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각종 공사 시행 후 발생품(라인펌프, 모터, 변압기 등)을 배수지의 전기실이나 펌프실 등에 방치하는 등 기전시설물 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구분	시설물명	기전시설현황				지 적 사 항
		계약용량 (㎾)	수전전압 (㎸/v)	펌프설비
				용량 (HP)	대수
▣▣수도 사 업 소	□□□ 배수지	600	22.9	75 60	4 3	· 관리실 가스누설경보기 및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전원 off · 전기실 CCTV 배관 및 풀박스 접속부 본딩 접지 미실시 · 펌프장 사무실 캐비넷 적재
	☖☖☖ 배수지	145	380	100	2	· 전기공사 완료 후 전기결선도 미 수정 · 관랑실 인화물질(휘발유) 보관 · 펌프 기동반 전류계 및 표시등 고장, 배선 정리 미흡 · 모터펌프 유압밸브 압력계 방치 · 기전시설현황판 미 수정
	★★★ 배수지	98	380	75 50	2 1	· 펌프실 케이블트레이 본딩 접지 미실시 · 관랑실 유도등 배관 및 풀박스 접속점 본딩 접지 미실시 · 외부 전원함 접지 시공 부적정

□□수도사 업 소	□□□ 배수지	7,000	22.9	1,250 970	6 4	· 전기 위험 표지판 연락처 번호 오류 · 전기실 출입구 피난구 유도등 미설치
	♦ ♦ 배수지	400	22.9	20 100 150	2 3 2	· 상도배수지 전기안전관리대행 비상연락처 미수정 · 철거자재 방치(라인펌프 2대, 전동기1대)
	☗ ☗ 배수지	74	380	75	2	· 수전전압 저압화 공사후 발생품 방치 - 변압기 2대, MOF 2대, 전동밸브 2대, MCC반 1대

【조치할 사항】

□ □□수도사업소장은 □□교 인근에 설치된 정류기함(외부전원방식)이 우기철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류기함의 설치높이 조정(관리통로 확보) 또는 이설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수도 및 □□수도사업소장은 배수지의 기전시설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2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OOOOO본부

(▶▶▶▶부)

2015

(2015.6.)

개선요구

-

-

-

-

제    목

밸브실 구조물 설치방법 개선(조립식 PC 등) 및 관련 지침 개정 등

【적출 내용】

□ 상수도 관의 각종 밸브를 운전･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각종 도로상에는 상수도관의 직경이 400㎜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는 대형의 구형(사각형) 밸브실과 관 직경 400㎜ 미만인 경우에 설치하는 원형밸브실 등 2015년 4월 현재 207,072개소의 밸브실이 벽돌 등의 맨홀 구조체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맨홀 구조물은 도로공사에 따른 인상․인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는 때 재정비 및 추가 설치 등으로 상시적으로 보수․보강 및 철거․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상수도 밸브실 설치현황

(2015년 4월 기준, 출처 : 상수도 GIS 통계)

밸브실 형태별 구분(맨홀 형태)					밸브 기능별 구분
소계	원 형 밸브실	구 형 밸브실	중 형 밸브실	기타 (소형, 구내 배관 등)	소계	제 수 밸브실	퇴 수 밸브실	공 기 밸브실	소화전실
207,072	152,919	11,752	30,081	12,320	207,072	131,429	8,577	8,261	58,805

- 그리고, 금번 감사의 대상인 ▣▣, □□수도사업소에서의 밸브실 정비 사례를 살펴보면, 2012~2014년까지 [표 2]와 같이 3,926건의 밸브실 구조체를 설치․정비하거나 714건의 밸브실의 철개를 교체 또는 인상하는 등 1년 평균 1,547건의 많은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12~’14년 밸브실 정비현황

(단위 : 개소)

수도사업소	계	추가설치 및 정비		교체 또는 인상 맨홀 철개
		원형밸브실	구형(사각형)밸브실
계	4,640	3,872	54	714
▣▣	2,573	2,345	42	186
□□	2,067	1,527	12	528

□ 그런데 OOOOO본부의 자체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상수도 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2006.6.9.)」(이하 “밸브실 유지보수 지침” 이라 한다)의 4. 맨홀 규격별 정비 요령 4.1 구형(矩形) 맨홀, 별첨 1. 상수도 맨홀 표준도와 상수도 공통 일위대가인 ‘구형밸브실 설치공’에 따르면, 구형 밸브실의 바닥은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4면의 벽체는 ‘벽돌쌓기(2.0B)’로 시공한 후 상부에는 ‘대장대’를 올리고 대장대 상부에 철개와 소장대를 올린 후 철개를 콘크리트로 고정하도록 하고 있다.

2.0B : 벽돌 벽체의 두께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90㎜의 벽돌 2장을 길이방향으로 연속하여 쌓기를 하는 두께의 벽체 쌓기를 말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3년간(’12~’14년) ▣▣ 및 □□수도사업소에서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구형(사각형)의 54개소 밸브실 중 49개소 91%는 표준도면도 없이 현장에서 제각기 위 지침과 당해공사의 설계서와 다르게 기초 바닥에는 막대형의 기성콘크리트를 나란히 설치하고, 관로 좌․우측 벽체는 중심부에는 철근콘크리트가 있고 양쪽 표면에 벽돌을 쌓은 기성 제품으로 설치하고 관로 통과부 전․후의 벽체는 현장 벽돌쌓기로 조합 시공하고 있었고, 상부의 대장대 위의 소장대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만든 중공의 기성 콘크리트철개틀로 대체하여 설치하고 철개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철개를 고정하고 있었다.

[표 3] ’12~’14년 구형밸브실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계	현장쌓기	기성 콘크리트	계	현장쌓기	기성 콘크리트	계	현장쌓기	기성 콘크리트
수 량	54	5	49(91%)	42	1	41	12	4	8

- 위와 같이 구조 전체에 대하여 설계와 달리 시공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공사감독자 및 발주청은 이에 대한 구조검토나 시공상세도 작성 및 실정보고 등 절차를 거쳐서 검증한 후에 시공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굳어져 현장에서 제각기 시공되고 있으며,

- 특히 취약부로 판단되는 관로가 통과하는 전･후면의 벽돌쌓기의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도사업소 시행 ‘OOO(◉◉교) 배수관 정비공사’의 5개소의 구형밸브실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결과, 벽돌이 엇갈림 시공되지 않아 세로줄눈이 통줄눈으로 되고 치장몰탈도 채움이 되지 않았으며, 벽돌과 접하는 기성콘크리트면은 수평력에 저항할 수 있는 키가 설치되지 않은 평평한 면으로 되어 있는 등 수평 저항력의 저하 등으로 안전에 취약한 구조로 시공되어 있었다.

- 그래서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 밸브실 유지보수 지침에 따라 작성된 표준도면은 현재의 기술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시기인 2006.6월에 만들어진 것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우선 최근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기성(PC)화 되고 있는 등 기술의 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바닥기초, 4면의 벽체, 상부 슬라브 등을 맞물림 효과가 발휘되는 구조의 기성콘크리트 등으로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표준화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위의 밸브실 유지보수 지침을 개정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표준화 사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 아울러, 경제성 측면을 살펴보면 기성 조립식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있는 대형계량기실(가로 1.3m, 세로 2.52m, 높이 1.3m, 내부규격 기준)의 시공품(2014년)을 참조하여 가로 1.4m, 세로 1.9m, 높이 1.3m의 구형밸브실을 기성 조립식 콘크리트로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추정한 결과, 조립식 기성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것이 현장 벽돌쌓기로 시공하는 것 보다 개소당 3,619천원의 공사비가 절감되어 8개 수도사업소에서 연평균 72개소(2개 사업소 평균 18개소)의 구형 밸브실을 설치할 경우 연간 261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구형밸브실 설치공 공사비 비교(D=500㎜, 1개소)

단위 :천원

구분	규격	단위	기존 적벽돌 쌓기 방식(①)			조립식 기성 콘크리트 방식(②)			차액 (①-②)
			수량	단가	계	수량	단가	계
합 계					7,656			4,037	3,619
구형밸브실 구매･설치공	D500㎜(야간)	개소	1	2,251	2,251	1	2,971	2,971	-720
적벽돌 쌓기	2.0B,3.6m이하, 야간	천매	3.72	731	2,720	-	731	-	2,720
순공사비					4,971			2,971	2,000
제 경 비					2,685			1,066	1,619

□ 또한, 밸브실 유지보수 지침 4. 맨홀 규격별 정비요령에 따르면, 상수도의 밸브실 맨홀은 대부분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철개 밀림 등으로 표면단차가 발생되어 차량주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맨홀 상부에 철개를 거치할 때에는 원형 밸브실은 철개 고정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구형 밸브실은 철개 주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3년간(’12~’14년) ▣▣ 및 □□수도사업소에서 현장에서의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철개를 교체 또는 인상한 714개소에는 밸브실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철개를 고정하지 않고 있었다.

□ 위와 같은 현상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본 결과 각종 도로공사와 기존 밸브실의 침하 등으로 맨홀을 인상하거나 교체할 경우 이에 대한 시공 표준도면이 없고, 위 지침 3. 맨홀 인상방법 3.3 유의사항도 현장여건에 맞도록 선정하라고만 되어있는 등 시공방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 OOOOO본부장(▶▶▶▶부장)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구형밸브실의 구조물 시공방법을 조사․분석하고, 기성의 조립식 맨홀구조 모델을 개발하여 표준화 및 맨홀 인상․인하 등 보수 시 철개의 고정방법을 표준화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서 적용․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2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OOOOO본부 /▣▣･□□수도사업소	2015 (2015.6.)	개선요구	-	-	-	-
제 목	각종 안전점점 결과의 조치 이행률 향상 방안 수립·시행
【적출 내용】 □ OOOOO본부에서는「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관로, 배수지, 가압장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안전관리의 총괄업무를, 수도사업소에는 위 조례 제54조 및 조례시행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도시설의 관리주체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이라 한다)」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1회, 정밀점검을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따라 각종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계획과 소요비용의 확보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조례」제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 및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방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용역준공 2개월 전에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감사기간 중 ▣▣ 및 □□수도사업소에서 ‘12년~’14년 까지 3년간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절차 이행여부, 보수 등 조치이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 7건, □□ 21건의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였으나 수도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용역 완료 전에 기술심의를 한 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점검 및 진단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자체적으로 용역 시행결과에 대하여 내부보고도 없이 용역보고서만 서류함에 보관하고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별 보수·보강의 우선순위가 1순위인 균열, 철근노출, 방수층 손상, 녹물발생 등 결함사항이  2015.4월 현재 까지도 보수계획 수립 및 예산요청 등 체계적인 관리 없이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OOOOO본부는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관리의 한계 등으로 안전점검의 시행여부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손상내역 및 보수·보강여부 등에 대하여는 점검·확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수돗물 수질의 영향, 시설물의 안정성과 내구성 및 사용성의 저하, 적기 미보수로 인한 보수·보강 비용의 상승 등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마련·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을 요청하여도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수도시설은 항시 운영되어야 하므로 보수·보강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OOOOO본부에서는 보수·보강의 시급성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없으므로 수도사업소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 예산을 검토·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통해 원인 분석한 결과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기관장의 관심도 부족, 지금까지의 업무 관행, 정기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안전점검 등에 대한 매너리즘 등으로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에 대한 보수·보강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예산도 체계적으로 요청하고 있지 않으며, 예산을 배정받고도 옥상방수 등 환경정비 위주로 보수하는 등 부적정하게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동력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의 개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OOOOO본부의 운영·평가체계 등을 조사한 결과, OOOOO본부에서는 부서(기관)간 경쟁을 유도하여 조직 건전성 증대 및 경영효율   제고하기 위해 상수도관 관리･수질 관리･시설물 안전관리･수돗물 음용률 및 경영효율성 향상 등에 대한 세부지표를 마련하여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평가만 반영되어 있고 예방을 위한 각종 수도시설물 안전점검의 이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계획의 수립 및 조치의 적정여부 등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안전점검에 대한 부서장의 관심도 및 시설물의 안전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표(시설물 안전점검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를 마련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 OOOOO본부장(▶▶▶▶부장)은

- 수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내실화 및 수준향상을 위해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계획 수립, 보수의 적정성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시기 바라며

-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대하여는 반드시 건설기술심의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 발견된 기존 결함사항에 대해 장·단기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2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OOOOO본부

(▶▶▶▶부)

2015

(2015.5.)

개선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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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케이블트레이 벽체 등 구조물 관통부 불연재 충전 부적정

【적출 내용】

□ 각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의 전기실, 펌프실, 각종 관로실 등은 용도·기능별로 공간이 구획되어 벽체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전기·기계 등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케이블트레이가 위 건축물의 벽체, 천장, 바닥을 관통하면서 개구부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8개 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개구부의 발생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표 1〕과 같이 전체 128개소의 개구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케이블트레이 관통부(개구부) 발생현황                 단위:개구부 개소수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최대크기
128개소	30	70	6	2	4	12	2	2	50㎝×50㎝

□ 현장 조사결과 위의 케이블트레이가 관통되는 벽체 등의 개구부는 불연성 물질로 충전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에는 불꽃과 연기의 이동통로가 되어 화재 및 연기의 확산으로 인명 및 시설물 등에 피해를 확대 시킬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하여 현장 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제194조(케이블트레이 공사) 제2항 제11호에 따르면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배수지의 전기실 등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방화구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블트레이 관통부의 개구부에 불연재의 충전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배수지의 전기실 및 펌프실, 관로실 등 각 기능실은 별도로 분리된 공간으로 벽체, 천장 등이 방화구획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위 개구부를 불연재 로 밀폐시키지 않을 경우 개구부를 통해 불꽃 및 연기 확산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화재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개구부를 불연재로 밀폐시켜야할 것으로 판단

되며,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중인 2015.03.30. 한국전기안전공사(사이버사업소)에  질의한 결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고 화재확대 방지를 위하여 케이블 트레이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치할 사항】

□ OOOOO본부장(▶▶▶▶부장)은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배수지 등의 케이블트레이 관통부에 발생된 개구부가 불연성 물질로 충전되도록 개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