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1809
결재일자	2015.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시설안전부장
	시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 3.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 제안하여 의결된「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Ⅰ		개정 경위

❍ ’14.11. 7. : 조례안 의원 발의(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

- 수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

❍ ’14.12.29. : 조례안 의원 발의(환경수자원위원회 김동승 의원)

- 단독주택 원인자부담금 면제조항 개선

❍ ’15. 3. 3. : 제258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 제안 및 원안 가결

❍ ’15. 3.12. :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 가결

Ⅱ		개정 내용

❍ 수도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배수지 등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공작물과 공익 또는 시민 편익을 위한 체육시설(건축물 제외)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및 이설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 단독주택 원인자부담금 개선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도 세대별 인입급수관 구경을 15㎜ 적용 가능하도록 변경(안 별표)

-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신･증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의 인입급수관 구경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안 별표)

Ⅲ		개정 사유

❍ 배수지 본체 상부에 체육시설을 위한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건축행위 증가에 따른 배수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 위하여, 수돗물 저류시설인 배수지에 대한 관리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 있음

❍ 인입급수관 구경협소로 출수불량인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비용부담 경감 취지에서 만들어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면제 조항이 신･증축 시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 필요

Ⅳ		검토 결과

❍ 최근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시설물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확보가 기대되므로 원안 수용

❍ ’92년 이전 건축된 단독주택의 출수불량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징수면제 조항이 신․증축에도 적용하고 있어, 공동주택과 형평성 및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하여 원안 수용

Ⅴ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5.3.26. 14:00 기획상황실

❍ 공포 및 시행 : ’15.4.15. 예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