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23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3. . (제 회)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제출년월일	2015.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배수지 본체 상부에 체육시설을 위한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건축행위 증가로 배수지 본체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는 수돗물 저류시설인 배수지 본체에 대한 관리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배수지 등 수도시설 상부에 건축물 및 공작물과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과 철거, 이설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배수지 본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또한, 1992년「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정 이전에 건축하여 인입급수관 구경협소로 출수불량인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비용부담 경감 취지에서 만들어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면제 조항이 신･증축 시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수도법｣ 및 환경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는 공정한 징수로 시민 편익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최근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시설물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확보가 기대되므로 원안 수용

❍ ’92년 이전 건축된 단독주택의 출수불량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징수면제 조항이 신․증축에도 적용하고 있어, 공동주택과 형평성 및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하여 원안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수지 등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공작물과 공익 또는 시민 편익을 위한 체육시설 등(건축물 제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시설물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 또는 제1항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구 분	가정용	비가정용
내경 15㎜ 내경 20㎜ 내경 25㎜ 내경 30㎜ 내경 40㎜ 내경 50㎜ 내경 65㎜ 내경 80㎜ 내경 100㎜ 내경 125㎜ 내경 150㎜ 내경 200㎜ 내경 250㎜ 내경 300㎜ 내경 350㎜ 내경 400㎜	864,000원 2,180,000원 3,688,000원 5,120,000원 6,749,000원 14,611,000원 - - - - - - - - - -	1,312,000원 2,247,000원 4,388,000원 8,185,000원 10,456,000원 23,314,000원 38,142,000원 48,698,000원 84,597,000원 167,814,000원 219,750,000원 462,767,000원 1,044,423,000원 1,350,830,000원 1,729,460,000원 2,340,437,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이하 현행과 같음)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구 분	신 설	개 조
내경 15㎜	327,000원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다만, 신․증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의 인입급수관 구경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 면제
내경 20㎜	916,000원
내경 25㎜	1,473,000원
내경 30㎜	2,618,000원
내경 40㎜	4,418,000원
내경 50㎜	6,774,000원
내경 65㎜	12,369,000원
내경 80㎜	16,369,000원
내경 100㎜	28,011,000원
내경 125㎜	45,059,000원
내경 150㎜	61,028,000원
내경 200㎜	86,682,000원
내경 250㎜	116,918,000원
내경 300㎜	140,994,000원
내경 350㎜	177,487,000원
내경 400㎜	193,161,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이하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수지 등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공작물과 공익 또는 시민 편익을 위한 체육시설 등(건축물 제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시설물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 또는 제1항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구 분	가정용	비가정용
내경 15㎜ 내경 20㎜ 내경 25㎜ 내경 30㎜ 내경 40㎜ 내경 50㎜ 내경 65㎜ 내경 80㎜ 내경 100㎜ 내경 125㎜ 내경 150㎜ 내경 200㎜ 내경 250㎜ 내경 300㎜ 내경 350㎜ 내경 400㎜	864,000원 2,180,000원 3,688,000원 5,120,000원 6,749,000원 14,611,000원 - - - - - - - - - -	1,312,000원 2,247,000원 4,388,000원 8,185,000원 10,456,000원 23,314,000원 38,142,000원 48,698,000원 84,597,000원 167,814,000원 219,750,000원 462,767,000원 1,044,423,000원 1,350,830,000원 1,729,460,000원 2,340,437,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구 분	가정용	비가정용
내경 15㎜ 내경 20㎜ 내경 25㎜ 내경 30㎜ 내경 40㎜ 내경 50㎜ 내경 65㎜ 내경 80㎜ 내경 100㎜ 내경 125㎜ 내경 150㎜ 내경 200㎜ 내경 250㎜ 내경 300㎜ 내경 350㎜ 내경 400㎜	864,000원 2,180,000원 3,688,000원 5,120,000원 6,749,000원 14,611,000원 - - - - - - - - - -	1,312,000원 2,247,000원 4,388,000원 8,185,000원 10,456,000원 23,314,000원 38,142,000원 48,698,000원 84,597,000원 167,814,000원 219,750,000원 462,767,000원 1,044,423,000원 1,350,830,000원 1,729,460,000원 2,340,437,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이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구 분	신 설	개 조
내경 15㎜	327,000원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다만,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징수 면제
내경 20㎜	916,000원
내경 25㎜	1,473,000원
내경 30㎜	2,618,000원
내경 40㎜	4,418,000원
내경 50㎜	6,774,000원
내경 65㎜	12,369,000원
내경 80㎜	16,369,000원
내경 100㎜	28,011,000원
내경 125㎜	45,059,000원
내경 150㎜	61,028,000원
내경 200㎜	86,682,000원
내경 250㎜	116,918,000원
내경 300㎜	140,994,000원
내경 350㎜	177,487,000원
내경 400㎜	193,161,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구 분	신 설	개 조
내경 15㎜	327,000원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다만, 신․증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의 인입급수관 구경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 면제
내경 20㎜	916,000원
내경 25㎜	1,473,000원
내경 30㎜	2,618,000원
내경 40㎜	4,418,000원
내경 50㎜	6,774,000원
내경 65㎜	12,369,000원
내경 80㎜	16,369,000원
내경 100㎜	28,011,000원
내경 125㎜	45,059,000원
내경 150㎜	61,028,000원
내경 200㎜	86,682,000원
내경 250㎜	116,918,000원
내경 300㎜	140,994,000원
내경 350㎜	177,487,000원
내경 400㎜	193,161,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