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610
결재일자	2015.1.2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 조
	요금관리부장

수도사업용수량 요금부과 취소 검토 보고

2015. 1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수도사업 용수량 요금부과 취소 검토 보고

현  황

❍ “수도사업 용수량”은 환경부『상수도 통계 작성지침』에 의하면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업소에서 최근 5년간 요금을

착오 부과하였음.

<수도사업 용수량>

정수장, 배수지에서의 사용수량과 수도관 세정수량, 누수방지 작업용수 등 수도사업자가 사용한 요금 수입이 없는 수량

- 연도별 요금부과 내역

구분	부과 건수	부과량 (㎥)	부과액(원)
			계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계	88	387,429	578,331,990	285.789,750	227,890,400	64,651,840
2014년	3	21,178	42,356,000	17,577,740	21,178,000	3,600,260
2013년	9	100,376	184,500,640	83,312,080	84,124,640	17,063,920
2012년	20	27,790	44,568,640	22,556,080	17,392,640	4,619,920
2011년	27	127,514	165,543,910	87,155,570	56,711,960	21,676,380
2010년	29	110,571	141,362,800	75,188,280	48,483,160	17,691,360

- 기관별 요금부과 내역 : 세부내역 별첨

기관명	부과 건수	부과량 (㎥)	부과액(원)
			소계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계	88	387,429	578,331,990	285,789,750	227,890,400	64,651,840
중부	4	63,845	82,145,920	43,414,600	28,091,800	10,639,520
서부	1	3,027	4,964,280	2,512,410	1,937,280	514,590
북부	25	109,853	169,159,000	81,973,990	68,511,000	18,674,010
강남	36	169,144	265,396,270	128,287,370	108,979,280	28,129,620
강동	22	41,560	56,666,520	29,601,380	20,371,040	6,694,100

※ 아리수인포시스템(조정및고지-수시분조정-수시분자료검색) 자료임

문제점

❍ 수도사업 용수량 요금부과로 예산낭비

- 요금부과 없이 수돗물을 수도사업 용수로 사용하면 생산비용만 들어

가지만, 요금을 부과할 경우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의

비용이 추가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함.

❍ 수도사업으로 사용한 용수량을 요금으로 부과하면, 부과한 양 만큼

유수율에 반영되어 부정확한 유수율 발생 우려

대  책

❍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착오 부과한 최근 5년간의 수도

사업 용수량  총 88건, 387,429㎥,  578,331,990원에 대하여

요금부과를 취소하고 세입조치.

❍ 향후 수도사업용수량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각 수도사업소별

환경부 상수도통계지침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관련근거 】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수도사업용수량 요금부과(원인자부담금)시 납부자 명의가 당해 수도

사업소장 명의로 고지서 발급되지 않도록 아리수인포시스템 통제 방법 마련

효  과

❍ 수도사업용수 부과액(578,331,990원)중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인

상수도요금을 제외한 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292,542,240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음.

- 하수도요금(227,890,400원), 물이용부담금(64,651,840원)

❍ 정확한 유수율 산정으로 신뢰도 향상

지시사항

❍ 각 수도사업소장은 2015. 2. 6.(금)까지 세입조치 및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람.

- 요금부과 취소 및 세입조치(요금과), 환경부 상수도 통계작성지침 전직원 교육실시(급수운영과) : 중부, 서부, 북부, 강남, 강동

❍ 요금관리부장은 수도사업용수량이 요금부과(수시분 조정)가 되지

않도록 아리수인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요금제도과, 전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