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발전 및 ’15년 주요사업 추진관련 소통회의』

수도사업소 건의사항 조치의견

2015. 8.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목차
1. 누수탐지 (3건) 1 2. 시설물 유지관리 (5건) 2 3. 급수공사 (1건) 4 4. 옥내급수관 (1건) 5 5. 직결급수 (3건) 5 6. 음수대 (1건) 7 7. 저수조 청소(1건) 7 8. 사업소 평가 (3건) 8

수도사업소 건의사항 조치의견

분야

수도사업소 건의사항

조치의견

본부

소관과

누수탐지

○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고령자(55세 이상)우대 조항 폐지

- 기간제 근로자 노령화로 능률저하   및 고령에 따른 사고우려

- 고령자 우대조건 항목 삭제로 청년   실업자 참여기회 확대 제공

○ 2015년 누수탐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6조 ①항에 의거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우대 선발하였으나

○ 2016년 누수탐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기준 마련시 고령자 우대 조항을 폐지 하여 기간제근로자 노령화로 인한 능률저하 및 고령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청년 실업자 고용참여기회를 확대 할 계획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기준고용률(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어,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의 수도사업소 기간제 채용 시 고령자 우대 선발은 해당사항 없음.

누수방지과

누수탐지

○ 다점형 누수탐지기 데이터로거 교체 및 불용처리가 쉽도록 내구연한 등 규정마련

○ 내용연수가 경과된 누수탐지 장비 불용처리 철저 기 시달 완료함.

[누수방지과-3099(’15.4.15.)호 및 누수방지과-6034(’15.7.21.)]

- 조달청 고시 제2011-18호에 의거 누수탐지기 내용연수  기 통보 완료함.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597	41111905	전자탐지봉	9
606	41111939	음향탐지기	10

누수방지과

분야	사업소 의견	조치의견	본부 소관과
옥내탐지	○ 정밀탐지를 위한 탐지장비 현대화 및 탐지인력 노령화 대책 필요 - 옥내누수탐지 경우 탐지실패(오탐)시 불신원인 및 2차 민원 유발	○ 옥내누수 탐지는 옥외탐지에 비해 탐지 범위 및 고성능 탐지 성능을 요구하지 않아 현재 보유중인(청음식탐지기 및 전자식 청음봉) 장비로 탐지가 가능하며, 2014. 11월 내구연한 및 탐지수요 파악하여 최신 장비로 구매(24대) 완료 하였음. ○ 탐지 직원 노령화는 탐지 전문성을 고려 정보공유를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임.	급수설비과
시설물 유지관리	○ 상수도시설물 순찰․점검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인력부족 대체 - 순찰․점검 인력부족 등으로 정확한 점검 곤란 - 유관기관 시행 공사구간에 대한 상수도시설 입회를 외주용역 검토	○ 현재 본부에서 강남․북 지역을 구분하여 격년제로 400㎜이상 대형 제수밸브에 대하여 점검․정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상수도공사(급수,누수,시설물) 강북, 강남지역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과업내역에 유관기관 공사구간의 상수도시설 입회가 포함되어 있어 계속 추진할 예정임.	시설관리과

분야	사업소 의견	조치의견	본부 소관과
시설물 유지관리	○ 타 기관 다수의 공사현장 입회는 현재 시행중인 상수도공사(급수, 누수, 시설물) 감리용역에 입회․감리토록 작업지시 - 타 기관 다수 공사현장에 적기에 입회․감독하여 시설물간 이격거리 미준수, 되메우기 불량, 지반침하 등 사고 발생 요인 사전 제거	○ 유관기관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현장입회는「유관기관공사 시 상수도관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누수방지과-5026(2015. 6. 5.)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 올해 계약된 「상수도공사(급수,누수,시설물) 강북, 강남지역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과업내역에도 포함되어 있어 계속 추진할 예정임.	누수방지과
시설물 유지관리	○ 밸브조절로 인해 발생되는 적수사고에 대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가입	○ 현재 가입하고 있는 영조물 손해배상보험(본부장방침-No19, 2004.2.4.)은 돌발누수사고피해, 상수도 맨홀사고 등으로 발생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되므로 적수사고피해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하여 적수사고 피해배상의 추가 가입을 검토하겠음.	누수방지과

분야	사업소 의견	조치의견	본부 소관과
시설물 유지관리	○ 대형 제수변실 설치에 있어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조적조 및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이 가능하도록 콘크리트 설치 표준도 필요 - 지하철 공사장 등에는 시공의 용이성, 내구성에서 양호한 콘크리트 변실 시공이 효과적	○ 우리시 “상수도 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을 현장여건에 맞추어 원할한 밸브실 설치가 가능토록 금년도 12월까지 설치지침을 개정·보완 계획임. - 개정(보완) 대상 : 원형, 중형, 구형(矩形) 밸브실 ※ 현 구형밸브실 설치표준은 하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적벽돌을 2B쌓기 후 조적조 상부에 장대를 올려놓는 구조임.	시설관리과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을 위해 1~2년마다 정기적 계획단수 (36~ 48시간) 실시 -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블록 경계밸브 등 개폐작업 실시 (수질사고 예방)	○ 시민불편 방지 및 단수에 따른 수질변화 방지 등으로 인해 지난 ’02년 이후 계획단수가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 현재 우리 본부에서는 『단수없는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계획(2015.6.5., 본부장 방침)』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서 ① 중블록 시스템 구축, ② 지역배수지간 비상 연계관로 구축, ③ 주요관로 복선화 구축 등이 완료되면 계획단수 없이도 시설물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배수과
급수공사	○ 미급수지역 급수공사 추진관련 급수 가능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설정 - 표고 220m 급수지역이 있으며 2단 증압장 설치로 지속적 전력비 관리비 소요	○ 미급수지역의 급수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 공사에 대한 판단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이드라인 설정은 어려움이 있어 ○ 정액공사비 상한선 등 공사비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겠음.	급수설비과

분야

사업소 의견

조치의견

본부

소관과

옥내급수관

○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후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에서 공사시행 여부를 확인토록 되어있으나 최초 현장조사한 현장민원과에서 준공까지 확인토록 개선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후 타부서 준공여부를 확인 하는 제도는 감사결과 적출되어 이를 개선한 사항으로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임.

- 미시공 준공사례 예방 등을 위한 교차 확인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임.

급수설비과

직결급수

○ 고층아파트 직결급수관련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합하고 부스터펌프가 설치된 아파트에 직결급수 배관 공사를 수도사업소에서 시행

○ ’94.4.1. 이전에 비내식성관(아연도강관 등)으로 급수설비 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아파트는 급수설비가 검사 기준에 미달하므로 수도법에 따라 교체(지원)가능하나,

	<수도법 제21조 제5항>
급수설비가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내식성 옥내급수관, 부스터펌프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 직결전환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으므로 직결급수 배관공사를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은 곤란함.

급수계획과

분야

사업소 의견

조치의견

본부

소관과

직결급수

○ 일반건물에 소형물탱크가 많으므로 수질 향상을 위해 직결급수 지원방안 검토

○ 일반건물에 설치된 소형저수조에 대해 수도사업자가 직결급수공사를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 다만, 소형저수조의 청소 촉진을 위해 ’16. 7. 1.부터 청소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도조례 일부개정이 추진 중    이므로 수질향상을 위한 청소 시행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급수계획과

직결급수

○ 저수조 아파트의 직결급수 전환 후 저수조 청소의무화 시행에 대한 주민 이의제기 등으로 제도 개선

○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를 수도사업소에 통보(급수계획과-1772호, ’15.3.16.)한 바와 같이 위생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부 질의내용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설치된 저수조를 철거하지 않고 우회배관하여 평상시에는 직결급수하고 비상시에는 저수조를 이용할 경우 청소 등 위생조치 실시 여부 → 저수조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으면서 우회배관하여 운영하는 것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다만,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저수조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등) 에서 규정한 청소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함.

○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 중인 “직결급수 도입 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용역”(’16. 5월 준공예정) 결과 등을 살펴서 위생조치 사항 등을 개정건의 하겠음.

급수설비과

분야	사업소 의견	조치의견	본부 소관과
음수대	○ 철거․고장 음수대는 관리부실로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에 음수대 관리에 대한 기준 정립	○ 고장․철거 음수대 요금감면 대상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개선계획시달 : 급수설비과-2923(15.5.12) ※ 주요내용 : 음수대 임의철거, 고장 3개월이상 방치, 청소불량 2회 이상 지적 ○ ’15년 중대한 고장 음수대는 본부에서 수리 또는 교체함. ※ 본부에서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하여 ’15.7.30. 현재 63대를 수리하였으며 금년 12.31까지 운영할 계획임.	급수설비과
저수조 청소	○ 저수조 청소업체는 대부분 교육을 이수하나, 건축물관리자나 건물주는 수시 변동되어 사업소에서 대상자 파악이 어려워 개선 - 관련법에 건물주 또는 관리자를 신고토록 의무화 등	○ 수도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청소업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저수조 청소업은 수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신고(변경 포함)하여야 하므로 미이수자가 없으며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변경 신고 의무가 없어 점검 시마다 미이수자가 있으나, 수도사업소의 교육이수 안내로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함. - 수도법 제87조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현행법에 관리자 교육 이수 의무 규정과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있으므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급수계획과

분야	사업소 의견	조치의견	본부 소관과
사업소 평가	○ 유수율 평가에서 누수탐지실적 평가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	○ 현행 누수탐지 실적 평가는 목표 달성을 하였다 할지라도 목표 달성율 1위 사업소만 6.0점(만점)을 받고 차 순위 사업소는 순차적으로 0.2점씩 감점을 받아 사업소간 지나친 경쟁을 유발 한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 하고자 함 - 당초 : 누수탐지 목표 달성율 1위 사업소는 6.0점(만점), 순차적0.2점씩 감점 - 변경 : 누수탐지 목표달성 사업소는 6.0점(만점), 미달 사업소는 순차적 0.2점씩 감점	누수방지과
사업소평가	○ 아리수 토탈서비스 실적․평가관련 평가항목 재검토 필요 - 누수, 소출수 등의 민원처리 통계는 사업소 평가 순위결정에 주요 항목으로 대다수는 주민 신고임에도 선제적 민원대응 평가를 위해 직원 신고로 처리	○ 아리수토탈서비스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14.3.12.서비스 추진단을 발족 운영중인 신개념 민원서비스로 - 4대 시민 불편민원(옥내누수탐지, 누수요금감면, 급수불편해소, 수질검사)에 대해 ’18년까지 ’13년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임. ○ 그간 추진상 일부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업소간 순위 발표와 실적 관리로 직원에게 과중되는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소 의견 조회(수시), 담당 간담회(1회), 노조지회장 간담회(1회)를 통해서 - 2014년 평가시 당초 계획된 평가기준에 대해 건의사항을 상당부문 반영 사업소간 추진부서 직원들의 순위경쟁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 ☞ 당초 시상대상을 6개사업소에서 8개사업소로 확대(시상금액 격차 최소화) ☞ 1,2위 사업소외에 3~8위 사업소의 순위 비공개 ○ 향후(15.8월중) 실적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평가시 사업소간 지나친 경쟁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 시민과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아리수토탈서비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총무과

분야	사업소 의견	조치의견	본부 소관과
사업소평가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 목표 설정 및 기관 평가방법 개선필요 - 목표치에 대한 단순 달성율 상대평가로 적극 노력 및 실적에 상관없이 평가 - 직원의 홍보 노력도 등도 평가요소에 적용 직원 사기 향상 제고	○ 목표치에 대한 실적 평가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지만 ○ 홍보실적 등 노력도에 대해 평가요소에 대해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급수설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