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1. 「정부입법 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제3조제2항 관련입니다

2. 국회 염동열의원께서 대표 발의('19.6.26)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9.7.16 까지 검토의견서(붙임2)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국무조정실장(안전환경정책관),법제처장(법제정책총괄과장),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조달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특허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외교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통일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국방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인사혁신처장(법무감사혁신담당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재청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산림청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특허청장,기상청장,통계청장,농촌진흥청장,새만금개발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위사업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일자리위원회위원장,한강유역환경청장(상수원관리과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상수원관리과장),금강유역환경청장(상수원관리과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상수원관리과장),원주지방환경청장,대구지방환경청장,전북지방환경청장(새만금유역관리단장),감사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물이용기획과-1110									(	2019.07.04.					)		접수			법무담당관-@N								(	2019.7.5.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			http://me.go.kr
전화		044-201-7114						/전송			044-201-7121					/	summer103@me.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