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 0 0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 이유

수도사업자의 수도사업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수도사업 및 수도시설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가뭄 등 어려워지는 물 공급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에 지자체 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였음.

일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도시설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 방안들을 이행토록 하는 한편, 상수도관망 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게 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수도법」 제24조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관련 결격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일반수도사업자인 지자체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기준 및 검사주기 강화와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수도시설의 장래 신설 및 증설비용이 포함되어있는 당초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요금을 미납하는 경우에 대한 연체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지자체가 감면대상을 정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자 함.

이와 함께,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용 강화(안 제4조)

현재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도시설의 설치 위주로 작성 및 운용 효율화 부분이 미흡한 상황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수도사업 및 시설 운용의 효율화 항목을 포함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나. 지자체의 물자급률 제고노력의무 등을 경영원칙에 신설(안 제12조)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가뭄 등 어려워지는 물 공급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 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후 설치토록 함.

다. 검사기관의 재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14조의7‧8)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검사기관 적정관리에 대한 사항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라. 수도사업자의 에너지 자립화 근거 마련(안 제21조)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생산, 공정 개선 등 수도사업자의 에너지 자립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신설

마. 상수도관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안 제21조의2)

상수도 관망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상수도 관망의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 및 누수절감에 의한 수도사업 경영 개선을 유도

바. 수도사업 위탁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안 제23조)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

사.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및 관리규정 강화(안 제55조)

일반수도시설에 비하여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필요한 수질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기준과 검사주기 등을 법정기준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관리인력 배치에 대한 근거를 신설.

아.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준수사항 및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신설(안 제74조, 제74조의2)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매 5년마다 수도사업자 또는 기술진단 대행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내실 있는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계획을 이행토록 도모하기 위함.

자. 수돗물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관련 민간단체·기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75조)

지자체가 수돗물 인식 제고 및 음용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민간단체‧기구 등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 인식 개선과 수돗물 음용율 제고 노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생 략)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도사업 및 시설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것으로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① ∼ ③ (생 략)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관할구역 내의 취수원 확보·보전 등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시설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①〜⑦ (생략)	(현행과 같음)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2~4.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수수료 2.~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 7(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위생안전인증 과정에서 위생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을 시험검사(이하 위생안전기준시험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위생안전기준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매 3년마다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소재지, 검사기관 상호, 시험설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준적합여부 확인절차, 4항에 따른 변경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8(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별표5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에 미달된 경우 4. 위생안전기준 전 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의 공정시험방법에 대해 제1항 규정에 따른 KS Q ISO/IEC 17025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된 경우 5. 지정 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 절차,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9(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검사기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⑦ (생 략)	제21조(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시설 부지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절약형 공정·제품 등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⑨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음수대 설치 등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저감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생 략)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②(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3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아니한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공급규정) ① ∼ ③ (생 략)	제38조(공급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ㆍ② (생 략)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필요한 수질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주기와 수질기준을 법정기준보다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전담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 미납 요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체금을 --. 이 경우 미납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돗물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한 필요 비용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③ (생 략)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측정결과를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을 것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4조의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5조(국고 보조 등) (생 략)	제75조(국고 보조 및 재정 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74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8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8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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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수도정책과
연 락 처	044-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