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저수조 위생관리에 관한 수도법 시행령(’18.06.13. 시행) 및 시행규칙(’18.06.27. 시행)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관련 변경 사항

○ 수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 수도시설의 관리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이내 8시간의 법정교육을 최초 1회만 이수토록 했으나, 저수조 위생관리 강화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개정되었음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수도법 시행령 제52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교육대상자 : 대형저수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	√교육대상자 : 대형저수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 8시간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 8시간, 이후 5년 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환경부지정)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환경부지정)

※ 시행령 개정 부칙에 의거 시행일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시행일(2018.06.13.)을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5년 이내(2023.05월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대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위생관리 변경 사항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3

○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 청소를 한 후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세가지 수질검사항목(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을 측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토록 개정되었음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3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이상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6 의2에 따라 점검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이상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6 의2에 따라 점검
	√저수조 청소후 위생상태 점검 :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1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저수조 청소후 위생상태 점검 :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1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잔류염소 : 0.1mg/L이상 4.0mg/L이하 - 수소이온농도 : 5.8이상 8.5이하 - 탁도 : 1NTU이하 ※ 저수조 청소업체의 간이수질검사 기구를 이용해 점검하거나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에 의뢰
	√저수조 수질검사 :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1회 이상	√저수조 수질검사 :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1회 이상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에 의거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