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적용 알림

1. 수도법 제9조,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을 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 혼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유념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에 제9조 제1항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의 ‘1. 지원대상’에 다시 이를 규정하였으며, ‘3.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마. 보호구역 지정이후 신규 전입하거나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개별지원은‘제한’에서,‘제한’의 의미는‘금지’가 아니라‘지원은 하되 지원 수준은 달리 할 수 있다’는 의미임

2. 따라서, 상속·증여 등의 여부에 상관없이 「수도법」 제9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유역계획과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유역계획과장),금강유역환경청장(유역계획과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유역계획과장),원주지방환경청장(기획과장),대구지방환경청장(기획과장),새만금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서울특별시장(물순환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대구광역시장(물관리과장),인천광역시장(수질환경과장),광주광역시장(생태수질과장),강원도지사(수질보전과장),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수질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충청남도지사(물관리정책과장),경기도수자원본부장(상하수과장),전라북도지사(물환경관리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물산업과장),경상남도지사(수질관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수도부장),세종특별자치시장(상하수도과장)
주무관										환경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수도정책과-6069									(	2016.10.12.					)		접수			물순환정책과-18516								(	2016.10.12.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수도정책과															/			http://www.me.go.kr
전화		044-201-7118						/전송			044-201-7130					/	ckjin@me.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