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 수질검사 법령개정 건의

수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도꼭지 수질검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개요

○ 관련법령 : 수도법 제29조제1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사지점 : 급수인구 30,000명 당 1지점+66지점

○ 검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

○ 검사주기 : 월 1회 이상 수도꼭지 수질검사

※ 서울시 수도꼭지 수질검사 : 매월 450지점 (2014년 현재)

○ 수도꼭지 수질검사 방법 개선(안)

기 존(인력)		변 경(수질자동측정기 병행)
- 인력(매월 1회 450지점)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	- 24시간 수질자동측정기 188지점 - 인력(매월 1회 262지점)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배급수계통의 수돗물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88개 지점에 대하여 24시간 연속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감시하고 있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수질자동측정기 검사항목이 5항목( 잔류염소, 탁도, pH, 온도, 전기전도도)으로, 현행 수도꼭지 수질검사 항목중 미생물이 없으나,

염소에 의한 소독은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미생물 항목은 잔류염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아울러 수질자동측정기는 잔류염소, 탁도, pH 등 24시간 수질을 감시하므로, 기존 현장을 방문하여 월 1회 검사하는 것 보다 더욱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며

- 잔류염소 및 탁도, pH 부접합시에는 월 1회 기존검사방법으로 적합 완료시까지 검사하는 방안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함.

□ 법령개정(안)

〈먹는물 수질기준 및 거사 등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단,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지점 검사항목은 잔류염소, 탁도,pH : 24시간 연속 측정 부적합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