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 개최(안)

‘19년부터 개시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 등록업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방향에 대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분쟁조정, 정보공개등록 이관에 따른 바람직한 지자체 역할 모색

- 현장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업무체계 개선점 도출

- 지자체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 신규업무 공동 대응 및 표준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간 협업 필요

- 서울․경기․인천 3개 수도권 광역지자체 연계를 통한 ‘공론의 장’ 마련

-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 표준안 협의

2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8. 12. 5, 14:00~15:30

○ 장     소 : 서울시 본청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공동

○ 참    석 : 가맹․대리점 본부, 점주 관련 단체 및 일반시민 등

23		행사 주요내용

○ 공정위-지자체간 업무 협업모델 구축 및 협조사항 (공정위)

○ 지자체별 공정경제 실천사례 및 추진과제 (서울,경기,인천시)

○ 관련단체 지자체 건의사항 발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 청중 및 지정토론자․지자체간 질의․응답

4		진행 순서(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5‘	개회	• 국민의례 (2‘) • 주요 참석자 소개 (3‘)	사회자 (서울시 공정경제정책팀장)
14:05	3‘	축사	• 서울시 행정1부시장
14:08	5‘	모두 발언	• 토론회 취지․목적, 향후 지자체 방향 등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14:13 ~14:18	5‘	공정위 발표	• 공정경제 실천을 위한 공정위-지자체간 협업모델 구축 및 지자체 협조사항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
14:18 ~14:35	17‘	지자체 발표	• 각 지자체별 공정경제 주요 실천사례 • 정보공개등록,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추진과제 등	서울․경기․인천 소관 부서장
14:35 ~15:05	‘30	지정 발제	<정보공개등록 및 분쟁조정 관련 지자체 건의> 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임영태) ②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종열) ③ 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이성종) ④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사무국장 (김대형)	좌장 (김남근 위원장)
15:05 ~15:30	25‘	자유 토론	• 청중 질의, 지정토론자 및 서울․경기도․인천시 관계자 답변
15:30		폐회	• 마무리/폐회선언	사회자

붙 임1

토론회 참여자 현황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모두 발언	김 남 근	민변 부회장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정책사례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	유 영 욱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
	이 철 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
	이 신 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
	김 석 철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지정 토론	임 영 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정 종 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이 성 종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대표
	김 대 형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