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9.4.)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883(2020.8.15.)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4(2020.8.18.)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5(2020.8.18.)

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7(2020.8.18.)

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8(2020.8.18.)

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9(2020.8.18.)

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50(2020.8.18.)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136(2020.8.28.)

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60(2020.8.28.)

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61(2020.8.28.)

2.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9.4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관련근거 가~아) 9.20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이에 더하여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은(관련 근거 자~카) 9.13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3.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9.13일(24시)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 적용 대상 :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 2020년 9.7.(0시 부터) ∼ 9.13.(24시 까지)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2). 음식점, 교습소

○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교습소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 적용 기간 : 2020년 9.7.(0시 부터) ∼ 9.13.(24시 까지)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강화된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자체, 관련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거리두기 조치 비교표 1부

2. 교습소 집합제한 조치 1부

3.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1부

4.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수신자					중앙행정기관, 본부각과장,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생활방역팀장									전략기획반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협조자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2961									(	2020.09.04.					)		접수			감염병관리과-3465								(	202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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