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497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2020.11.24.)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 ’20년 11월 24일 (화) 00시~ ’20년 12월 7일(월) 24시

2. 대  상

○ 서울시 소재 실내체육시설

3. 내  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실내체육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서울시 추가 > ▸ 샤워실 운영 중단 (수영장 제외) ▸ 무도장 집합금지 ▸ 인원제한 (이용자간 2m거리 유지) ▸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 서울시 추가 > ▸ 샤워실 이용 금지 (수영장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4. 위반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10만원)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집합금지(기본2주) 조치 병행가능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 (12.30.시행)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제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년 11월 24일 0시 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02-2133-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