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2017. 1

□ 이 매뉴얼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및 정부합동「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을 근거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비상저감조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침서로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적용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부처․기관 등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 목록 등을 작성하여야 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에 대응하여야 함 ○ 제도의 법제화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시행 후 민간으로 확대하며, 시범기간 중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은 때와 장소, 원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매뉴얼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목   차 >

제1장 개 요

제1절 제정목적	1

제2절 근 거	1

제3절 적용범위	3

1.3.1. 적용지역	3

1.3.2. 적용기관	3

1.3.3. 적용대상	3

제2장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체계

제1절 비상저감조치 추진단계	5

제2절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6

제3절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업무 수행체계	7

2.3.1. 추진체계	7

2.3.2. 비상저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8

2.3.3. 비상저감 지원단	9

제3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 조치사항(기관용)

제1절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1단계)	11

3.1.1. 발령요건	11

3.1.2. 발령요건 검토 및 발령	11

제2절 비상저감조치 시행발표 및 전파(2단계)	12

3.2.1. 전파시기	12

3.2.2. 전파방법	12

3.2.3. 전파내용	12

제3절 분야별 비상저감조치 시행(3단계)	13

3.3.1. 차량부제	13

3.3.2.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	14

3.3.3. 추가 저감조치 시행	15

3.3.4. 이행사항의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15

제4절 비상저감조치 해제 및 재발령(4단계)	16

3.4.1. 조기해제	16

3.4.2. 재발령	16

제5절 점검결과 보고‧평가(5단계)	17

3.5.1. 점검결과 보고	17

3.5.2. 평가	17

<부 록>

1. 비상저감조치 적용대상 지역	19

2. 비상저감조치 시행기관 리스트	20

3. 중앙특별점검반 구성안	26

4.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실천약속	27

5. 용어정의 및 관련 법령	29

6. 주요기관 연락처	32

7.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자료(‘16.12.1)	33

8.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34

9. 미세먼지 예․경보제	36

10.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39

11. 비상저감조치 해외사례	41

12. 국내·외 차량부제 사례	43

13. Q&A	46

제1장 개 요

제1절 제정목적

이 매뉴얼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비상저감 조치수단을 마련하여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절 근거

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③(생략)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다. 정부합동「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16.6)」후속 과제관리카드 39번

대과제	1-3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세부과제	1-3-2 (비상시)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 조치
단위과제	□ 고농도시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마련
과제개요	“비상저감조치” 발동요건, 대상, 절차, 조치수단,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및 지자체·관계기관 의견 수렴

평가지표	추진계획 및 실적	점검결과
		경과
1. 집행이행도 ((●(완료), ▲(진행중), ▶(지연), □(취소), ◆(이행시기 미도래))	․시행방안 마련(‘16.12) * 발령요건, 대상, 절차, 조치수단(차량부제, 건설현장 조업단축 등), 인센티브 부여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서울시 등과 협의 중	▲	정상
2. 정책효과 (홍보성과, 기대효과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 영향 최소화	정상

제3절 적용범위

1.3.1. 시행일

○ 2017년 1월부터 홍보 및 담당자 교육, 모의훈련 등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

1.3.2. 적용지역

○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의 대기관리권역

1.3.3. 적용기관

○ 행정기관 및「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비상저감조치 시행기관”, 부록2 참고)으로 한정하되, 지역주민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함

1.3.4. 적용대상

○ (차량부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승합차

※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트카 등도 차량부제 대상에 포함

- (적용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

‧ 외교용･보도용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결혼･장례식 차량, 임산부 및 유아동승 등 노약자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 기타 기관장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소방·경찰·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민원인 출입차량 제외여부는 지역적 특성, 대중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이 결정

○ (사업장*, 공사장** 조업단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 민간부문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

*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배출 사업장 중 시․도 재량에 따라 참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별표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

공사장의 목록과 가동률 저감목표를 사전에 작성 및 관리(서식4 참고)

제2장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체계

제1절 비상저감조치 추진단계

[1단계 : 준비기]

- (환경부, 과학원)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충족 여부 검토(17:00 미세먼지 예보시)

․당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비상저감 대비 상황실”을 구성, 조치에 대비

*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어느 한 권역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아래 ①,②를 동시에 충족

①당일(00～16시) PM2.5 평균 50㎍/㎥ 초과
②익일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이상 예보

- (비상저감협의회*) 비상저감조치 발령 결정(국제행사, 수능 등 특수상황시 발령범위 등 조정)

* 환경부(차관), 3개시ˑ도(부시장․부지사)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당일 17:00~17:30)

□

[2단계 : 발령기]

- (환경부) 全기관 상황전파(공문, Fax, 문자), 안전처 CBS 문자송신 요청, 보도자료 배포, 에어코리아․모바일앱 게재

- (3개시도) 지역방송사 자막방송, 지자체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안전처) CBS 문자송신

- (시행기관)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직원에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당일 17:30~)

□

[3단계 : 시행기]

- (시행기관) 차량2부제, 공사중지 및 사업장 가동율 하향 조정*

․시행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자체점검 실시

* 주차입구에 차량2부제 시행 안내문 부착, 공기지연에 따른 기한 연장 등 보완조치 검토시행

- (환경부, 시행기관) 특별점검반* 구성, 이행상황 점검

* 수도권대기청, 3개시도, 환경공단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익일 06~21시)

□

[4단계 : 관찰기]

- (환경부, 과학원)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조기해제 등 검토

① (정상) 당초 발령대로 당일 06~21시까지 시행

※ 5단계(보고ˑ평가)로 진행

② (재발령) 익일 17:00 기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 1단계(시행여부 결정)→ 2단계(발표 및 전파)→ 3단계(조치 시행)→ 4단계(발표 및 전파)로 진행

③ (조기해제) 강우, 돌풍, 기타 기상변화 등으로 “좋음(15㎍/㎥ 이하)”상태로 급격히 개선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해제 검토

※ 1단계(시행여부 결정)→ 2단계(발표 및 전파)→ 5단계(발표 및 전파)로 진행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등 검토

(익일 17:00)

□

[5단계 : 종결․평가기]

- (시행기관) 조치 후 10일 이내 자체 점검결과 환경부 보고

- (환경부, 과학원) 조치 후 20일 이내 평가보고서 작성

점검결과 보고․평가

제2절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기관	역할 및 협조사항
환경부	◦ 비상저감조치 시행, 법제화 등 업무총괄 ◦ 비상저감협의회 및 지원단 운영 총괄 ◦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협의ˑ결정 ◦ 비상저감조치 전기관 상황전파 ◦ 조기해제 및 재발령 검토ˑ결정
수도권대기환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 총괄
국립환경과학원	◦ 대기질 측정 및 예보 생산 ◦ 정기ˑ수시예보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파 ◦ 발령, 조기해제, 재발령 상황발생 보고 ◦ 원인분석, 발생상황 등 모니터링, 효과분석
국민안전처	◦ 재난안전관리시스템(CBS)을 활용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파
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	◦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협의 및 전파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지역 대중교통 증차(필요시) ◦ 관할 구역내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관리 시행 ◦ 특별점검반 협조, 비상저감조치 이행관리(자체평가), 보고
비상저감조치 시행기관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공사장 목록작성 ◦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기관 및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관리 시행 ◦ 비상저감조치 이행관리(자체평가), 보고
경찰청	◦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단속 (법적근거 마련 이후)

제3절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업무 수행체계

2.3.1 추진체계

○ (비상저감 협의회)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및 원활한 운영을 총괄책임

○ (비상저감 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과 실무협의 담당

○ (비상저감 지원단) 협의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비상저감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구성·운영(발령요건 충족 확인시부터 조치해제시까지)

< 비상저감조치 추진체계 >

							비상저감 협의회
							(위원장) 환경부 차관 (위 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비상저감 실무협의회																비상저감지원단
(위원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위 원)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수도권대기환경청)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기후대기연구부장 (한국환경공단)대기환경처장

2.3.2 비상저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 (구성) 협의회 위원은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4인

- 실무협의회 위원은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등 4인

○ (기능) 비상저감조치의 발령과 수시해제의 결정, 관할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파 및 관리․감독

○ (운영방식) 비상저감조치 발령․수시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4개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법적근거 마련 이후, 경찰청을 협의회에 포함 검토

< 비상저감 협의회 >

								위원장
								환경부 차관
비상저감 실무협의회																비상저감지원단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수도권대기환경청)환경청장(국립환경과학원) - 기후대기연구부장 (한국환경공단)대기환경처장
위 원								위 원									위 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2.3.3. 비상저감 지원단

○ (구성)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대기측정망팀으로 구성

○ (기능)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동의 판단근거가 되는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 예보자료 분석 및 제공, 상황전파 및 대응 총괄

- (총괄팀) 지원단 대응 총괄

․협의회 상황 전파, 운영지원 및 비상저감조치 상황 지원 총괄

- (대기질 예보․분석팀) 비상저감조치요건 분석

․비상저감조치 발령․수시해제 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대기질 측정, 예보자료의 협의회 전파  ※ 상황발생시 협의회에 즉시 전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원인분석 및 비상저감 결과 효과분석 등

- (협의회 운영지원팀) 협의회 운영지원

․협의회와 지원단의 유기적 업무연계지원 등

- (상황지원팀) 상황지원, 전파․홍보

․CBS 문자, 홈페이지(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 전파 및 자료 제공

< 비상저감 지원단 >

			총괄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대기질 예보·분석팀			협의회 운영지원팀			전파지원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국민안전처 (상황총괄담당관) 한국환경공단 (대기측정망팀)

제3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 조치사항(기관용)

제1절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1단계)

3.1.1. 발령요건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어느 한 권역*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①, ②를 동시에 충족(17시 기준)

* 경보권역(9) : 서울(서울), 인천(강화, 서부, 동남부, 영종), 경기(남부, 중부, 북부, 동부)

① (상황) 당일(00∼16시) 수도권 3개 시도별로 도시대기측정망 전체의 PM2.5 16시간 산술 평균농도가 각각 50㎍/㎥*을 초과하는 경우

* 24시간 대기환경기준이자 예보등급 나쁨(50～100㎍/㎥) 시작 농도

②  (예보) 당일 17시에 발표하는 익일 PM2.5 예보시 수도권에서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초과)”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15년 미세먼지 농도기준으로 분석시 연 1회 발생빈도

3.1.2.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검토 및 발령

① (발령요건 검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에서 당일 17시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발령요건 충족 확인 즉시, 비상저감 지원단 운영을 시작하고, 총괄팀에서 비상저감 협의회 위원별로 상황 전파(유선 및 서면)

※ 당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시점에 환경부와 과학원은 신속히 “비상저감 대비 상황실”을 구성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

② (발령여부 협의) 협의회 위원은 즉시 발령여부 검토 후 지원단 총괄팀으로 결과회신

※ 필요시 위원간 영상회의 개최

③ (비상저감조치 발령) 비상저감협의회(환경부 차관)가 당일 17시 30분 비상저감조치 발령(익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

제2절 비상저감조치 시행발표 및 전파(2단계)

3.2.1. 전파시기

○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환경부, 지자체 및 관계부처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을 시행기관 및 지역주민에게 전파

3.2.2. 전파방법

○ 지역방송, 언론, 관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재난문자시스템(CBS), 지자체 예․경보 전파체계 등을 활용하여 전파

환경부	▪ 전 부처 상황전파(문서, Fax, 문자)
	▪ 국민안전처(상황총괄담당관) CBS 문자송신 요청
	▪ 뉴스 자막방송 요청, TV․라디오 방송 요청, 보도자료 제공(대변인실 협조)
	▪ 에어코리아 및 모바일앱 상황게재
국민안전처	▪ CBS 문자송신
수도권 지자체	▪ 지역방송사 실시간 자막방송
	▪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상황게재
	▪ 전광판 광고, 대중교통(버스, 지하역사) 광고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기관	▪ 기관 소속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이행 전파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3.2.3. 전파내용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내용, 공공기관 출입인원 대중교통이용 등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불편 최소화

○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실천약속 캠페인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3절 분야별 비상저감조치 시행(3단계)

3.3.1. 차량부제

○ (시행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시부터 21시까지

※ 단,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해제 검토가능

○ (적용차량) 행정ˑ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트카 등도 차량부제 대상에 포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1. 외교용･보도용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결혼･장례식 차량, 임산부 유아동승 등 노약자 차량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3. 기타 기관장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소방·경찰·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민원인 출입차량 제외여부는 지역적 특성, 대중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이 결정

○ (시행방법)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해당 일에 운행금지

- 소속 직원의 해당 번호 차량 이용금지

- 기관 전용 주차장에 해당 번호 차량 출입금지

※ 필요시 지자체별로 공공주차장 전면 폐쇄 등 보다 강화된 조치 추가시행

○ (추가조치) 직원 및 민원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조치 시행

- 대중교통 운행횟수 증가 및 시간연장 검토․시행

- 차량게이트 앞에 출입제한 번호 표시, 비상저감조치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배포, 민원인을 위한 인근 이용가능한 유료 주차장 안내문 부착 등

3.3.2.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

○ (시행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시부터 21시까지

○ (적용대상) 관할기관의 장이 사전에 정하는 공공운영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 (예외) 조업 단축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너지 수급 및 국민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중앙행정기관장이 판단하는 사업 등

○ (시행방법) 관할기관의 장과 사업장․공사장이 공사중지 및 가동율 하향 조정

- 공공사업장 : 가동율 하향 조정

- 건설공사장 : 야외 건축시공 부지의 건축 철거, 절단, 토석, 도장 등의 공사중지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의 목록과 가동률 저감목표를 사전에 작성하여 관리

- 민간부문 사업장 및 공사장 :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 유도

※ 필요시 지자체별로 민간부문 주요배출원에 대한 저감 권고 등의 조치 추가시행

○ (추가조치) 공기지연 등에 따른 기한 연장 등 보완조치 시행

- 관할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차량부제 및 조업단축 시행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부작용에 대한 별도 방안 마련(기한연장 및 지체상금 차감 등)

3.3.3. 추가 저감조치 시행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고압살수차 운영 확대(야간 1회→야‧주간 각1회) 및 도로먼지지도를 활용한 오염우심도로 청소 강화

3.3.4. 이행상황의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 (관리‧감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사전에 관할 저감조치 이행대상 차량 및 사업장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자체점검 실시

-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수도권대기청을 중심으로 3개 시도, 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특별점검반 별도 운영

○ (모니터링)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오염도 현황 및 기상조건 분석, 오염도 전망 등 비상저감대책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모니터링

제4절 비상저감조치 해제 및 재발령(4단계)

3.4.1. 비상저감조치 해제

○ (해제요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익일 21시에 자동해제, 단,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조기해제 가능

○ (조기해제) 비상저감 지원단에서는 예외적으로 폭우, 강풍, 기타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이 되는 등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는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 상황을 전파

- 위원간 협의를 통해 위원장이 즉시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됨을 발표

- 비상저감조치 해제가 발표되는 즉시 환경부, 지자체 및 관계부처는 비상저감조치의 해제를 지역주민에게 전파

3.4.2. 재발령

○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3.1.1. 발령요건 참조) 비상저감협의회 통해 재발령 여부 결정

제5절 점검결과 보고ˑ평가(5단계)

3.5.1. 점검결과 보고

○  지자체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기관은 조치 후 10일 이내* 제도시행에 따른 실적 및 개선방안 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 일선기관 → 시행기관 → 시군구․수도권청 제출(7일 이내)
시군구․수도권청 → 비상저감협의회(3개시도 및 환경부) 제출(3일 이내)

※ 다만, 점검대상, 정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5일 이내 연장가능

3.5.2. 평가

○  환경부는 점검결과를 총괄취합하여 비상저감조치 후 20일 이내 평가보고서 작성하여 비상저감 협의회에 보고

[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 체계도 ]

발령․전파 : ① 공문‧문자(환경부)
② 문자, FAX 등 비상연락체계 활용

결과보고 : ③ 일선기관 → 시행기관(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629개)

④ 중앙부처 유관 시행기관 → 수도권청
지자체 유관 시행기관 → 관할 소재지 시․군․구

⑤ 수도권청 및 시․군․구 → 환경부 및 시․도

부 록

1. 비상저감조치 적용대상 지역

2. 비상저감조치 시행기관 리스트

3. 중앙특별점검반 구성안

4.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실천약속

5. 용어정의 및 관련 법령

6. 주요기관 연락처

7.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자료(‘16.12.1)

8.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9. 미세먼지 예․경보제

10.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11. 비상저감조치 해외사례

12. 국내․외 차량부제 사례

13. Q&A

서식 1. 비상저감조치(조업단축) 관련 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표

서식 2. 비상저감조치(차량부제) 관련 공공기관 지도‧점검표

서식 3. 농도상황 등 모니터링 보고양식(과학원)

서식 4. 비상저감조치 시행기관, 일선기관 현황(작성양식)

서식 5.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보고(작성양식)

서식 6. 비상저감조치(차량부제) 시행결과 보고(작성양식)

※ 향후 추가 업데이트 예정

부록 1		비상저감조치 적용대상 지역(대기관리권역)

□ 비상저감조치 적용대상 지역

○ 대기관리권역* :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경기)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경기도 : 연천, 가평, 양평을 제외한 전지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개정(’15.12월)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확대

〈대기관리권역의 범위〉

부록 2		비상저감조치 시행기관 리스트(검토중)

□ 행정기관(90)

[ㄱ]

검찰청	경기도 광명시청	경기도 동두천시청	경기도 안산시청	경기도 의왕시청	경기도 하남시청	국회도서관	기상청
감사원	경기도 구리시청	경기도 부천시청	경기도 안양시청	경기도 의정부시청	경기도 화성시청	국회사무처
경기도	경기도 군포시청	경기도 성남시청	경기도 양주시청	경기도 이천시청	경기도 교육청	국회예산정책처
경기도 고양시청	경기도 김포시청	경기도 수원시청	경기도 오산시청	경기도 파주시청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
경기도 과천시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경기도 시흥시청	경기도 용인시청	경기도 평택시청	국방부	금융위원회

[ㄷ]          [ㅁ]	[ㅂ]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 과학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원행정처

[ㅅ]

서울시 강남구청	서울시 관악구청	서울시 노원구청	서울시 서대문구청	서울시 송파구청	서울시 은평구청	서울시 도봉구청
서울시 강동구청	서울시 광진구청	서울시 동대문구청	서울시 서초구청	서울시 양천구청	서울시 종로구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시 강북구청	서울시 구로구청	서울시 동작구청	서울시 성동구청	서울시 영등포구청	서울시 중구청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강서구청	서울시 금천구청	서울시 마포구청	서울시 성북구청	서울시 용산구청	서울시 중랑구청

[ㅇ]

안성시청	여주시청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청
여성가족부	외교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교육청

[ㅈ]	[ㅌ]	[ㅍ]      [ㅎ]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통일부	포천시청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 공공기관(539)

[ㄱ]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경기도 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과천시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국립공원 관리공단	국방과학 연구소	군인공제회	김포도시공사
강화고려역사재단	경기도 의료원	경기연구원	과학기술인 공제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국방기술 품질원	군포문화재단	경기도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경기도장애인 체육회	경기평생 교육진흥원	광주도시 관리공사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	국방전직 교육원	군포시시설 관리공단	경기도판교 테크노밸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도지역 개발기금	경기평택 항만공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국립암센터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건설근로자 공제회	경기도 체육회	경찰공제회	교통안전공단	국립중앙 의료원	국제식물 검역인증원	근로복지공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경기도한류 월드조성사업	고양도시 관리공사	구리 농수산물공사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제원산지 정보원	금융감독원
경기 관광공사	경기 복지재단	공무원 연금공단	구리도 시공사	국민생활체육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경기도 생활체육회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과천시시설 관리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민연금공단	국토연구원	기초과학 연구원

[ㄴ]

남양주 도시공사	녹색사업단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평가원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ㄷ]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법률 구조공단	대한소방 공제회	대한지방 행정공제회	대한체육회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대한 결핵협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대한석탄공사	대한장애인 체육회	대한지적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	도로 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ㅂ]

방송문화 진흥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법령정보 관리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부산항만공사	부천시시설 관리공단	부천혜림 요양원	부천혜림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ㅅ]

사단법인 국제금융센터	사단법인한국지식재산 보호협회	서울메트로 9호선운영(주)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소방산업 공제조합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사단법인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사단법인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서울메트로환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식품안전 정보원
사단법인대한산업안전협회	사회보장정보원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진흥공단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단법인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서남환경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체육회	수원시 공영개발	사단법인수원시종합자원 봉사센터
사단법인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서울관광 마케팅(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서울신용 보증재단
사단법인한국방사선진흥협회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성남 도시개발공사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사단법인한국산업기술 보호협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성남시 공영개발	수원지역 자활센터
사단법인한국수상레저 안전협회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성남시 청소년재단	시청자 미디어재단
사단법인한국여성발명협회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생활체육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세종학당재단	시흥시 공영개발

[ㅇ]

아이비케이 신용정보(주)	안전보건공단	용인도시공사	의왕 도시공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인천 국제공항공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안산도시공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우체국금융 개발원	의왕시 공영개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의료원	인천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안산환경재단	여주시 도시관리공단	우체국 물류지원단	의정부시공영개발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 개발사업
안성시 공영개발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 시설관리단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신용 보증재단	인천환경공단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워터웨이플러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인천유시티(주)	인천관광공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구보건 복지협회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	인천광역시 체육회	인천항만공사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항 보안공사

[ㅈ]

재단법인강남문화재단	재단법인고양문화재단	재단법인동북아 역사재단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의정부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중소기업 연구원
재단법인강남복지재단	재단법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재단법인마포문화재단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재단법인인천경제통상진흥원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재단법인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구로문화재단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재단법인수원시정연구원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재단법인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국재해 구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재단법인경기농림진흥재단	재단법인 국립극단	재단법인부천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안산시 문화재단	재단법인인천광역시정보 산업진흥원	재단법인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전기공사 공제조합	중소기업 진흥공단
재단법인 경기도가족 여성연구원	재단법인 1문화재단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재단법인안산시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인천문화재단	재단법인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중앙입양원
재단법인경기도 문화의전당	재단법인 국립발레단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재단법인안양문화예술재단	재단법인인천테크노파크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전자부품 연구원	중앙자활센터
재단법인경기도수원월드컵 경기장관리재단	재단법인국립 오페라단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재단법인안양시민프로축구단	재단법인중구문화재단	재단법인한국장애인개발원	전쟁기념 사업회	지방공기업 평가원
재단법인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재단법인 국립합창단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	재단법인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재단법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재단법인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재단법인영등포 문화재단	재단법인평택시국제교류재단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정부법무공단	재단법인인천발전연구원
재단법인경기영어마을	재단법인국제방송교류재단	재단법인서울테크노파크	재단법인예술경영지원센터	재단법인평택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종로문화재단	재단법인 정동극장
재단법인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기초전력연구원	재단법인서초다산장학재단	재단법인오산문화재단	재단법인하남문화재단	재단법인한식재단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	㈜중소기업 유통센터
재단법인경기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김포복지재단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재단법인용인문화재단	재단법인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재단법인 한일산업기술 협력재단	주택관리공단
재단법인경기테크노파크	재단법인김포시청소년 육성재단	재단법인성남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재단법인 한국군사 문제연구원	재단법인 화성시 문화재단	주택도시 보증공사
재단법인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재단법인용인시 축구센터	재단법인한국나노기술원	재단법인화성시인재육성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ㅊ]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	축산물안전 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 평가원

[ㅋ]

코레일 관광개발(주)	코레일 네트웍스(주)	코레일 로지스(주)	코레일 유통(주)	킨텍스

[ㅌ]

탄천환경	통일연구원

[ㅍ]

파주시시설 관리공단	평택도시공사	평택복지재단	평택지역 자활센터	포천시시설 관리공단

[ㅎ]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지방세 연구원	한국지역 진흥재단	한국체육 산업개발(주)	한국표준협회미디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항로표지 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한국천문 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학중앙 연구원	한국해양 조사협회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해양환경 관리공단
한국정보화 진흥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콘텐츠 진흥원	한국한센 복지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희귀 의약품센터	해외건설협회
한국주택 금융공사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행정연구원	한전KDN(주)	화성도시공사
한국중부 발전(주)	한국지역 난방공사	한국철도 시설공단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전KPS(주)	화성시체육회
한국증권 금융(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한국티브이 홈쇼핑협회	한국해양 구조협회	한국화학 연구원	항공안전 기술원

하남도시공사	한국과학 기술원	한국마사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석유 관리원	한국 에너지공단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무역 보험공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세라믹 기술원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한국검정(주)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 관리공단	한국문학 번역원	한국보육 진흥원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한국에이즈 퇴치연맹	한국임업 진흥원	한국과학 창의재단
한국가스 기술공사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자산 관리공사	한국교직원 공제회
한국가스 안전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문화 산업교류재단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한국소방 시설협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국제 협력단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한국교육 방송공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한국소방 안전협회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한국장기 기증원	한국남부 발전(주)
한국감정원	한국국방 연구원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한국농어촌 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국제 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뉴서울컨트리클럽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한국수력 원자력(주)	한국영상 자료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디자인 진흥원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문화재 재단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한국저작권 위원회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한국건설 관리공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 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출입 은행	한국예탁 결제원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문화 진흥(주)	한국산업 단지공단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한국우편 사업진흥원	한국전기 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남동 발전(주)	한국발명 진흥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한국전기 안전공사
한국고전 번역원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국시설 안전공단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한국전기 연구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원자력 의학원	한국전력 거래소
한국공항공사	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 연구원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벤처 투자(주)	한국생산성 본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은행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서부 발전(주)	한국어촌 어항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한국동서 발전(주)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언론 진흥재단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영문‧숫자]

IOM이민 정책연구원	KIB보험중개	SBC인증원	SH공사	88관광 개발주식회사

부록 3		중앙특별점검반 구성안

□ 주요 임무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

- 시행기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차량부제 시행 여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여부 등

□ 구성․운영

○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반장으로 총괄팀, 시․도별 점검팀 구성 및 한국환경공단 협조

○ 수도권청․지자체․공단으로 점검팀(10개팀) 편성하여 현장점검 실시

- 점검팀(10개) : 서울3․인천3․경기4, 대형 시행기관 위주 점검

※ 발령상황에 따라 필요시 점검팀 추가편성

○ 운영시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부터 해제시까지

				중앙특별점검반
				점검반장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한국환경공단				□현장점검 지원
총괄팀			서울특별시 점검팀				인천광역시 점검팀							경기도 점검팀
수도권청 기획과			서울시 대기관리과				인천시 대기보전과							경기도 기후대기과
□점검 총괄 □점검반 편성 □점검대상 선정 및 현장점검 □점검결과 취합 및 환경부 보고			□점검대상 선정협조 □현장점검				□점검대상 선정협조 □현장점검							□점검대상 선정협조 □현장점검

부록 4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실천약속

실천약속	필요성	비고
①폐기물 소각 하지 않기	․불법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화재 발생 우려 * 생물성연소 PM10 배출량의 63% 차지 (‘13년, CAPSS)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 운영(매년 3‧11월)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추진(‘16)
②친환경 자동차 타기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 유도
③친환경(저녹스) 보일러 설치하기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NOx 발생 저감 유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17∼)
④도로변 불법주‧정차 하지 않기	․도로먼지*가 집적되어 있는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도로청소에 지장 초래 * 비산먼지 PM10 배출량의 45% 차지(‘13년, CAPSS)	․도로청소 구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추진(‘17)
⑤공회전 하지 않기	․공회전 시 미세먼지, CO2 등 오염물질 지속 발생
⑥3급(급출발‧급가속‧급감속)하지 않기	․에코드라이빙으로 연료 사용량 및 미세먼지 발생 저감 유도
⑦주방후드‧에어컨‧진공 청소기 필터 자주 청소하기	․필터 미교체시 에너지 사용량 증가 및 먼지 배출
⑧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에너지 절감에 따른 화력발전소 가동율 감소 유도
⑨요리방법 건강하게 바꾸기	․구이‧튀기기 조리방식을 삶기 등으로 변경하여 먼지 발생 저감 유도
⑩공터에 식물심기	․날림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나대지* 복원으로 먼지 저감 * 비산먼지 PM10 배출량의 13% 차지(‘13년, CAPSS)

부록 5		용어 정의 및 관련 법령

용 어	정 의
미세먼지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라 PM10(10㎛ 이하)과 PM2.5(2.5㎛ 이하)로 구분
공공기관	○「수도권 대기법 시행령」제28조에서 공공기관으로 정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법인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부록6 참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친환경자동차법」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산업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부록6 참고)
비상저감 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미세먼지 예보	○ 대기오염 수치모델링 등을 이용하여 기상 및 배출량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미래 미세먼지 농도 전망 및 고농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상시적으로 발표‧제공하는 행위
미세먼지 경보	○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8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5.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6.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①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K7 2.4 하이브리드, 니로 1.6GDI 하이브리드 3. HONDA CIVIC HYBRID(1,339 cc, 1,497 cc), INSIGHT(1,339 cc), CR-Z 하이브리드(1,497 cc). 4. Lexus RX450h(3,456 cc), CT200h(1,798 cc), GS450h(3,456 cc), ES300h(2,494 cc), NX300h(2,494cc)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94 cc), PRIUS V(1,798 cc), RAV4 Hybrid(2,494cc) 6.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7. 포드 Fusion Hybrid(2,488 cc). Fusion Hybrid(1,999 cc), Lincoln MKZ Hybrid(1,999 cc)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저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심 1회충전 주행거리는 19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미만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7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3.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5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전기자동차 3. 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4. BMW i3 전기자동차 5. 닛산 리프 “LEAF" 전기자동차 6.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전기트럭 7.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 ⑤ 제3조 및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화이바 이프리머스(e-PRIMUS) 2. 티지엠 이화이버드(e-FIBIRD) 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⑦ 제3조 및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 한국GM 쉐보레 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⑧ 제3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연료전지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록 6		주요기관 연락처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부서	연 락 처		비고
		전 화	팩스(Fax)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75, 6872	044-201-6873	미세먼지 대책 총괄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031-481-1391	031-481-1437	수도권대기 개선대책 추진
국립환경 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032-560-7268	032-568-2041	미세먼지 측정
국립환경 과학원	대기질통합 예보센터	02-2181-0271 032-560-7723	032-560-7725	미세먼지 예보
국민안전처	상황총괄담당관	044-205-1519	044-205-8894	CBS 문자전파
한국환경 공단	대기측정망팀	032-590-3504	032-590-3569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모바일 앱 운영

지방자치단체

시·도	총괄부서	연 락 처
		전 화	팩스(Fax)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	02-2133-3667	02-2133-1025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26	032-440-8685
경기도	기후대기과	031-8008-3563	031-8008-3529

부록 7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자료(‘16.12.1)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 시행개요

○ (대상지역․시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 ’17.1.1일부터

※ '17년～’18년까지 수도권지역 대상 시범실시, '20년부터 시행지역 확대

○ (발령․해제권자) 환경부장관, 수도권 지자체장 공동

○ (시행방법) 공공기관부터 단계적 시행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검토

□ 추진절차

발령요건1) 검토	➤	비상저감 발령여부 결정 (17시)	➤	비상저감 발령 발표 (18시)	➤	비상저감 시행 전파2) (18시～)	➤	비상저감 발령 (06시～)	➤	해제1)

1) (발령요건) 수도권지역 당일(0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익일 “나쁨” 예보와 일시적 “매우나쁨” 이상이 예보될 경우 (’15년 기준 1회 발령 수준)

(해제요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인 경우

2) (전파방법) TV․라디오 뉴스, 재난문자시스템(CBS), 관할 지자체 예․경보 전파체계 등

□ 향후 추진과제

○ (제도적 근거마련) 시범사업 실시와 동시에(‘17∼’18년),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행 강제 등 법적근거 마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보완대책 마련) 비상저감 조치시 대중교통 증차 등에 필요한 사전대책 마련 등(지자체 협조)

□ 관계부처 협조사항

○ (공통사항*) 학교, 어린이집, 지자체 등에 비상 조치사항 전파

* 교육부(학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행자부(지자체), 기재부(공공기관) 등

○ (경찰청)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단속(법적근거 마련 이후)

○ (국민안전처) 재난문자방송(CBS)를 활용한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 (지자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지역 대중교통 증차

부록 8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1. 개념 및 발생원인

가. 개념

○ 미세먼지는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의미

○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나. 발생원인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다양한 인위적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미세먼지 입자로 발생

-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2차 생성

- (자연발생)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입자(황사 등 토양성분),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 입자(꽃가루 등) 등이 있음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하여 서해안에 축적된 후 국내로 유입·유출이 반복으로 발생

2.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부록 9		미세먼지 예ˑ경보제

1. 미세먼지 예보제

○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사전에 알려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 시행중(‘14.2∼)

-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상과 대기질을 관측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농도로 변환하는 모델링을 실시

- 모델링 결과에 예보관의 지식, 노하우를 더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여부를 예측하여 미세먼지 예보를 발령

○ 예보제 개요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예보권역) 전국 19개권역*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 영동·영서 / 대전·충북·충남·세종 / 광주‧전북‧전남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제주

-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50	51～100	101 이상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 (예보내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 미세먼지 예보 등급 및 행동요령 >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50	51～100	101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 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2. 미세먼지 경보제

○ 시·도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15.1∼, 지자체)

- (경보권역) 전국 17개 시·도(40개 권역)

- (경보단계)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7을 개정하여 경보 발령·해제기준을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농도로 일원화(’15.12.10~)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부록 10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App

○ 우리 동네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 상황 제공

홈페이지(http//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 문자서비스(예·경보 문자 신청자 대상)

< 예보 문자 >

○ (신청방법) 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 ② 고객의 소리 → ③ 문자서비스

○ (문자발송)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 이상시 안내문자 발송

< 경보 문자 >

○ (신청방법) 안내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각 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자서비스 신청

○ (문자발송)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안내문자 발송

<시·도별 경보문자 신청방법>

시·도	홈페이지 주소	문자서비스 신청 방법
서울	http://cleanair.seoul.go.kr	메인 페이지 하단/‘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
부산	http://ihe.busan.go.kr	홈/열린마당/대기오염 예·경보 SMS신청
대구	http://www.daegu.go.kr/Envi	녹색환경국/대기오염 예·경보(SMS)
인천	http://www.incheon.go.kr/index.do	홈/참여/미세먼지경보 SMS신청
대전	http://www.daejeon.go.kr/hea/index.do	메인 페이지 하단/‘SMS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광주	http://hevi.gwangju.go.kr	홈/환경오염측정망/대기질 정보 SMS 신청
울산	http://www.ulsan.go.kr	홈/(하단)시민/미세먼지·오존
경기	http://air.gg.go.kr/airgg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강원	http://www.airgangwon.go.kr/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강원도 대기오염경보제 문자메시지 수신 신청
충북	http://here.cb21.net/home/main.do	홈/대기정보/SMS정보서비스
충남	http://www.chungnam.net/healthenvMain.do	메인 페이지 좌측 하단/‘미세먼지, 오존 SMS 알림서비스’
전북	http://air.jeonbuk.go.kr/index.do	메인 페이지 우측/‘미세먼지 문자 SMS서비스 신청’
경북	http://air.gb.go.kr/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미세먼지, 오존 SMS’
경남	http://knhe.gsnd.net/	메인 페이지 하단/‘대기오염경보 SMS신청’
제주	http://hei.jeju.go.kr	홈/정보공유/미세먼지 경보제 서비스 신청

※ 전남·세종은 지자체에서 경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등을 활용

부록 11		비상저감조치 해외사례

북경시 대기질 중오염 긴급대응 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 예경보 등급 개정(1~4급)에 따른 등급별 긴급대응조치 방안 보완

◈ 긴급대응지휘부 구성원의 예경보기간 생산제한 리스트 구축 및 법집행 감찰 등 관리감독 엄격화

□ 예경보등급

○ 대기질 중오염 예경보를 4개 등급으로 나누어 블루경보(4급), 황색

경보(3급), 오렌지경보(2급), 적색경보(1급)으로 지정

※ 대기질 중오염 등급별 발령조건(참고1)

□ 긴급대응조치

○ (블루경보) ① 유치원, 초‧중학교 실외활동 자제 ② 노천구이 금지 등

○ (황색경보) ① 유치원, 초, 중학교 실외체육활동, 운동회 등 활동 금지(권유 → 지도조치 격상) ② 실외 시공부지의 도장, 건축철거 등 시공업무 중지 ③ 도료, 도장 등 휘발성유기물질 사용 감축

○ (오렌지경보) ① 대기오염상황에 따라 기업의 탄력근무 실시

② 의료위생기구 사용시 호흡기류 환자에 대한 보호홍보 및 의료지도 강화

○ (적색경보) ① 교통량 집중구역에서 배출기준 등급별* 차량통제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은 배출기준에 기초하여 시설의 사용효율 제고

* (1,2급 휘발유경차) 도로주행 금지, (3급 이상) 2부제 실시 (단, 공무차량은 2부제 외

추가적으로 총량의 30% 사용중지)

□ 유관조치 보완 및 관리감독 엄격화

○ (유관조치 보완) 유관기관은 대기질 예경보기간 중 생산제한 대상 기업리스트를 구축하고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긴급대응매뉴얼 제정

○ (관리감독 엄격화) 지휘부 구성기관은 관리감독 업무방안을 제정하여 관할구역의 긴급대응조치의 실시를 감독하고, 법 집행 감찰, 문제발견 및 적시개선 등 추진

< 북경시 예경보 등급(북경시 대기질 중오염 긴급대응 매뉴얼(2016)) >

구 분	발 령 조 건
적색경보(1급)	시 전체 대기질지수 일평균치의 예측이 200이상, 지속 4일 이상; 일평균 300이상, 2일 지속; 일평균 500 이상, 1일 이상 지속시
오렌지경보(2급)	시 전체 대기질지수 일평균치의 예측이 200이상, 지속 3일 이상; 일평균 300이상시
황색경보(3급)	시 전체 대기질지수 일평균치의 예측이 200이상, 지속 2일 이상, 상위 등급의 예경보 조건 미달시
블루경보(4급)	시 전체 대기질지수 일평균치(24시간 평균치, 이하 동일)의 예측이 200이상, 지속 1일, 상위 등급의 예경보 조건 미달시

부록 12		국내․외 차량부제 사례

(국내 1) 2002년 월드컵 기간 중 차량 2부제 사례(서울)

○ (시행기간·시간) 07:00~22:00, 축구경기 당일과 전일(5.30~31, 6.12~13, 24~25)

○ (대상 차량)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 및 승합차, 3.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

○ (실시 방법) 짝(홀)수일에 등록번호 끝자리 짝(홀)수인 차량 운행금지

○ (적용 예외대상) 영업용, 외교용, 보도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비영리사업자, 공익사업, 영세사업자 차량, 장례식, 결혼식 차량, 월드컵조직위 공식 행사 차량

※  예외 대상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전에 운행허가증 발급받아야 함

○ (위반 조치) 과태료 5만원 부과

○ (주변도시) 자율2부제시행(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의정부·고양·부천·김포시 등 10곳)

(국내 2)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차량 2부제 사례(인천)

○ (시행기간·시간) '14.9.19～10.4(16일간),  07:00~20:00(13시간)

○ (대상 차량)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포함)․승합차

○ (실시 방법) 차량등록번호 홀․짝수 해당일 운행

○ (적용 예외대상) 외교․보도․선수단 수송, 경기진행․긴급․비영리 사업자․ 면세사업자, 생계유지용 간이과세 사업자, 장애인․결혼․장례․임산부 ․유아동승차량,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

※  예외 대상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전에 운행허가증 발급받아야 함

○ (위반 조치) 과태료 5만원 부과

(국외 1) 중국 베이징 차량 2부제 실시 사례

□ 실시배경

○ (개요) 베이징시는 ‘15.12.8(화)~10(목)까지 3일간에 대하여 사상 최초로 적색경보 발령*하고 차량 2부제 등 비상조치 시행

* 시 전체 대기질지수 일평균치의 예측이 200이상, 지속 4일 이상; 일평균 300이상, 2일 지속; 일평균 500 이상, 1일 이상 지속시

○ (법적근거) 북경시 대기질 중오염 긴급대응책*

* 각 경보단계(남색, 황색, 주황색, 적색)에 따른 비상조치 명시, 차량부제는 적색경보시 시행

□ 2부제 주요내용

○ 북경 행정구역내 순전기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홀짝제 실시

○ 화물트럭 등 대형차의 운행은 전면 금지되며, 베이징 시정부, 사회단체, 국영기업 등의 관용차의 경우 차량번호 상관없이 80% 운행 중단

○ 위반차량에는 벌금 100위안(한화 18,000원) 부과

□ 여타 조치

○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은 휴교하고, 기업체는 탄력 근무제 실행 가능

○ 대중교통 운행 횟수 및 시간 연장, 버스 등 임시 차량 투입

○ 건축폐기물, 레미콘, 자갈 및 모래 운반 차량의 운행 금지

○ 실외 건설작업을 중단하고, 공업기업은 명단에 따라 생산 중단

○ 도로청소 횟수를 늘리고, 폭죽 및 길거리 구이 금지

□ 종료 발표

○ 베이징 환경보호검측소의 대기질 예상 결과를 바탕으로 12.10(목) 정오부로 적색경보에서 주황색경보로 격하하고 2부제 종료

(국외 2) 프랑스 파리

□ 실시배경

○ 파리 PM10 오염이 1주일여 지속된 상황에서, Airparif*는 ‘15.3.23(월)의  PM10 수치가 EU환경기준(50㎍/㎥)을 초과할 것이라 예보

* 파리 지역 대기오염 측정기관

○ 파리 경찰청은 Airparif, 기상청, 파리시청, 환경부 등 유관기관 회의(3.21,토)를 열고, 3.23(월)에 파리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실시를 결정

□ 2부제 주요내용

○ 적용대상 지역에서 3.23(월) 짝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과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대중교통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

* 2부제의 계속 실시를 결정할 경우, 익일에는 홀수 번호판 부착 차량이 적용대상

○ 약 750명의 경찰 동원, 위반 차량 22유로(한화 약3만원) 벌금(불복시 견인 조치 가능)

○ 적용 예외대상

- 청정차량(전기, 하이브리드, 가스차량), 3인 이상 탑승차량, 공무 수행 차량(소방·경찰·의료·장애인 업무 관련 차량, 외교단 차량 등) 등

□ 여타 조치

○ 경시청 사이트 및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사항을 지속 홍보하고 안내전화(0811 000 675)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 대기오염 감소 효과 극대화를 위해 2부제 실시 기간중 아래 대책을 병행

- 파리를 단순경유하는 트럭들은 시내에 진입하지 않고 우회할 것을 의무화

- 파리 외곽 간선도로(routes franciliennes) 20km/h 감속 주행 의무화

- 특정 생산업의 대기오염 감축 의무화, 스프레이식 비료 살포 자제 권장

□ 종료 발표

○ 파리 경찰청은 유관기관회의(3.23,월)에서 기상예보·대기오염 개선 정도 등을 종합 고려, 차량 2부제를 자정까지 시행후 종료하기로 결정

※ Airparif 발표에 따르면 2부제 실시 결과 교통량 18% 감소 및 주요도로 대기중 PM10 6%, NO2 10%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나, 전문가간 이견이 있음

부록 13		Q & A

① 차량부제의 경우 공공기관 출입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공용주차장도 포함되는지?

☞ 포함되지 않음

- 정부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내 출입에 한정되며,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은 해당되지 않음. 적용대상 및 장소의 확대는 향후 추가 검토할 예정

- 필요시 지자체별로 공용주차장까지 포함하는 등 강화된 조치 시행 가능

② 기관장이 이용하는 관용승용차도 제외차량에 해당하는지?

☞ 기관장 이용차량을 포함하여 관용승용차는 차량부제 적용대상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제외가능

③ 정수기 차량 등 공공기관에 물품조달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업용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지?

☞ 적용제외에 해당되어 출입가능

- 일반적으로 정수기 챠량은 10인승 이하로서 차량부제 적용제외

④ 비상저감대책 시행시 공공사업장 가동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하향해야 하는지?

☞ 관할기관의 장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상 가동보다 하향된 수준으로 정하되, 정도의 제한은 없음. 향후 정책효과 등 분석을 통해 가동율 조정 추가검토 예정

[서식 1] (수도권청 등 중앙특별점검반)

비상저감조치(조업단축) 관련 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표
			시간

Ⅰ. 사업장 현황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소(사업장)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공사중지(혹은 가동율 하향조정) 이행여부
○ 공사수행시 살수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수행 여부
○ 해당사업장 직원들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기간 등 숙지여부
○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업장 직원 대상 사전교육 여부
○ 제도시행에 따른 안내판 부착 등 대국민 홍보 여부
○ 조업단축시 운영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여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또는 실무매뉴얼 비치 여부
○ 시‧도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확보 여부
○ 기타(가동율 하향범위 등)
Ⅲ. 특이 사항 :
Ⅳ. 점검자 의견 :
Ⅴ.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서식 2] (수도권청 등 중앙특별점검반)

비상저감조치(차량부제) 관련 공공기관 지도‧점검표
			시간

Ⅰ. 공공기관 현황
상 호(명칭)		연락처
주 소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해당일 휴무차량 미주차 등 준수 여부
○ 차량게이트 앞 출입제한 번호 표시 여부
○ 인근 이용가능한 유료주차장 안내문 부착 여부
○ 차량출입 통제 인원의 차량부제 적용제외 차량 숙지 여부
○ 공기지연 등에 따른 기한연장 등 보완조치 시행 여부
○ 비상저감조치 관련 직원 대상 사전교육 여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또는 실무매뉴얼 비치 여부
○ 시‧도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확보 여부
○ 기타
Ⅲ. 특이 사항 :
Ⅳ. 점검자 의견 :
Ⅴ.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서식 3] 농도상황 등 모니터링 보고양식(과학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시행 후속 상황보고(안)
			시간

(대기질통합예보센터, ‘16.**.**/hh기준)

	< 요 약 >
o 오염도 현황 + 원인 + 오염도 전망을 간단히 요약

□ 미세먼지 농도변화 추세

○ (수도권) 농도변화 현황 요약 설명(대책 시행전일부터 보고시점까지)

< 수도권 미세먼지(PM2.5) 오염도 시계열 >

(unit : ㎍/㎥)

○ (중  국) 농도변화 현황 요약 설명(대책 시행전일부터 보고시점까지)

< 중국 미세먼지(PM2.5) 오염도 >

(unit : ㎍/㎥)

권역명	D-1	D-day(비상대책 시행일)
	00~16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하얼빈
장춘
선양
베이징
텐진
스자좡
칭다오
난징
상하이

□ 원인분석

○ (기상) 국내 고농도 원인과 관련된 기상조건 설명

- 국내․동아시아 지역 기압배치와 바람, 온도, 습도 등 오염도와 관련된 기상개항

○ (원인) 국내 고농도 원인 설명

- 국내 정체 및 중국 오염물질 장거리이동 등 국내 고농도 원인분석 결과

□ 향후전망

○ 오염도 변화 예측결과(시점과 변화요인) 요약

- ㅇㅇㅇ

< 미세먼지 예보모델 결과(보고시점 기준) >

PM2.5	동북아시아(27km)	한반도(9km)
대책 시행일	모델결과	모델결과
대책 시행 다음날	모델결과	모델결과

[서식 4] (현황 작성양식)

비상저감조치 시행기관, 일선기관 현황
			시간

※ 시행기관(공공, 행정기관) 및 일선기관(시행기관 소속기관, 사업장, 공사장) 현황, 비상저감조치 내용(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 작성

연번	기관명 (사업장명)	소재지	연락처 (대표전화)	담당자 (정)				담당자 (부)				비상저감 조치내용**			비고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차량 부제	공사장 조치	사업장 조치

※ 작성 : 시행기관, 일선기관

* 비상저감조치 발령문자 수신 담당자 휴대폰번호 작성

** 비상저감 조치내용 : 차량부제, 공사장 조업단축 등의 구체적 조치내용(가동률 저감목표 등) 작성

[서식 5] (조치결과 작성양식)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보고
			시간

(기관명, 작성일)

연번	기관명 (사업장명)	소재지	차량 부제		공사장 조업단축		사업장 조업단축		특이사항 및 건의내용
			참여여부	조치내용	참여여부	조치내용	참여여부	조치내용
				일시, 내용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				가동률 조정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	기관별 시행평가, 건의사항 등

※ 작성 : 시행기관, 일선기관

[서식 6] (차량부제 시행기관, 일선기관 제출용)

비상저감조치(차량부제) 시행결과 보고
			시간

(기관명, 작성일)

□ 일선기관명

○ 조치내용

-

○

-

사진	사진
조치내용	조치내용

□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

-

※ 작성 : 차량부제 시행기관, 일선기관

소관 부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기후대기정책과)
연락처	기후대기 정책과	(044) 201-6875, 6872
	FAX	(044) 201-6873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