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요약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에 대비하여 발령 기준을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예비저감조치 도입 등을 매뉴얼 반영

		현 행(’18.7월)		개 정(’18.11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강화 및 발령유형 변경		□ PM2.5 발령 기준 - ① 당일 PM2.5 16시간(0∼16시) 평균 50㎍/㎥ 초과(서울‧인천‧경기 모두), ② 다음 날 예보 PM2.5 50㎍/㎥ 초과(4곳 예보권역 모두) □ 발령 유형 - 수도권형 및 서울권역 발령		□ PM2.5 발령기준 - 아래 어느 하나 조건에 해당될 경우 1. (당일농도) 당일 0∼16시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 날 예보)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2. (당일농도)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 날 예보)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 50㎍/㎥ 초과 예측 3. (다음 날 예보)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 □ 발령 유형 - 예비저감조치 신설 1. 발령 이틀 전(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 예보 2.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 예상시 - 수도권형 발령 기준 강화 * 수도권 2개 시‧도 이상 발령기준을 충족시 3개 시‧도에서 모두 비상저감조치 발령 ※ 서울권역 발령 삭제

< 참고. 비상저감조치 유형 비교 >

구 분	예비저감조치	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수도권(경기도 3개 군 제외)
발령기준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이 2개 이상 시‧도 충족할 경우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① 당일(D-1일) PM2.5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1개 이상 경보권역),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PM2.5 75㎍/㎥ 초과(예보)
발령권자	비상저감협의회(환경부 및 3개 시·도)
재난문자방송 (CBS) 발송기관	미 발송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환경부 통합 발송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
차량 2부제 적용	수도권 소재 모든 행정·공공기관(민간 자율 참여) * 휴일 시행 시 차량2부제 자율 참여
사업장‧공사장 저감 조치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참여 사업장
휴일 시행 여부	시행 (평상시와 동일하게 시행하며, 차량 2부제는 자율 참여)
민간 참여	자율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