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결과 검토서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15. 7. 17(금)

○ 안건번호 : 제796호

○ 안 건 명 : 서울시공업지역 위치변경(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위  치 : (해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6-2번지 일대

(지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대

○ 면  적 :  (해제) 81,065㎡ / (지정) 78,144㎡

○ 기  타 :  아래 의결 “조건”을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추진

<조 건>

- 원단위를 보완하여 인구유발효과를 재검토 하고 차이가 미미한 경우는 그대로 두고 중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

□ 재검토 내용

○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대안 기준 재설정

- 변경전 : 근생 및 상업은 오창2산업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빛그린산업단지내 계획원단위를 평균하여 산출

- 변경후 :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교통성검토서의 활동인구 원단위 추정치 적용

□ 재검토 결과

○ 원단위를 보완하여 재검토한 결과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산출됨

- 종사자 수는 당초 5,581인에서 161인이 증가된 5,742인으로 추정되어

인구유발 효과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산출되었음

1. 적용사항

가. 산업단지 파급효과에 따른 인구산정(심의안건 p13)

1) 직·간접적 파급효과

파급효과에 따른 인구추정은‘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교통성 검토서의 활동인구 원단위’를 적용하여 기 산정하였음

구분	용도	연면적(㎡)	활동인구(인/일)		원단위(인/1,000㎡)
			상근인구	이용인구	상주인구	이용인구
직접적	산업시설	121,212	6,250	1,677	51.56	13.84
간접적	업무시설	41,760	2,556	5,560	61.20	133.14
	지원시설	9,060	277	-	30.60	288.21
	상업시설	19,892	484	8,814	24.34	443.08
합 계		191,924	9,567	16,051	-	-

주1 : 연면적은 산업시설용지 30,303㎡에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적용

주2 :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교통성검토서의 활동인구 원단위 추정치 적용

나. 인구의 사회적 이동

산업시설용지 6,250인과 지원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취업인구 3,317인을 적용(총 9,567인)한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인구이동은 685인으로 추정됨

O D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계
서울	-	-39	-180	-685	-904
인천	39	-	7	6	52
경기	180	-7	-	-52	121
수도권 외	685	-6	52	-	731
계	904	-52	-121	-731	-

주 : 2013년 고용보험통계연보 적용(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고용보험통계표)

2.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대안(심의안건 p14)

가. 기준 재설정

지원시설(근생)과 상업시설의 사례 적용 시 교통분야에서 제시한 원단위 미적용하여 오류 발생

- 파급효과(직+간접적)는 교통성검토서 적용하였으나, 종사자 원단위 산정시 미적용

→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교통성검토서의 활동인구 원단위 추정치 적용

구 분	사업장면적(천㎡)	직원수(인)	종사자원단위(인/천㎡)
산업시설용지(28개업체)	146.4	7,549	51.6
지원용지(업무)(3개업체)	463.5	28,364	61.2
지원용지(근생)	강동일반산업단지 교통성검토서의 활동인구 원단위 적용		기정	5.0
			변경	30.6
상업시설용지			기정	21.6
			변경	24.34

주1 : 사업장면적은 건축면적 기준임

주2 : (기정)근생 및 상업은 오창2산업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빛 그린산업단지 내 계획원단위를 평균하여 산출

(변경)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교통성검토서의 활동인구 원단위 추정치 적용

■ 비 수도권 사례지역 원단위 적용사유

엔지니어링업체가 집단화 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없어 적용 난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엔지니어링 업종은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임

- M70 연구개발업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M71 전문서비스업 : 광고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여론조사업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M73 기타 전문과합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본 산업단지계획과 유사한 산업단지로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 M70)이 주요유치업종인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등을 사례 적용

나. 재산정

종사자원단위 산정시 산업단지 교통성검토서의 원단위 추정치 동일 적용

당초 5,581인 보다 161인 많은 5,742인이 종사자수 산정

구 분		종사자원단위 (인/천㎡)	토지이용계획 면적(천㎡)	건축연면적 (천㎡)	종사자수 (인)
산업시설용지		51.6	30.303	73	3,767
지원용지(업무)		61.2	10.44	25	1,530
지원용지(근생)	기 정	5.0	2.265	5	25
	변 경	30.6			153
상업시설용지	기 정	21.6	4.973	12	259
	변 경	24.34			292
계	기 정	-	-	-	5,581
	변 경	-	-	-	5,742

3. 재검토 결과

결 과	원단위를 보완하여 재검토한 결과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산출됨

종사자원단위를 강동 일반산업단지 교통성검토서의 활동인구 원단위를 적용 분석한 결과 종사자 수는 당초 5,581인에서 161인이 증가된 5,742인으로 추정되어 재검토 결과 그 차이가 미미하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집중유입 효과는 직·간접적 파급효과 대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별첨 ] 강동 일반산업단지 교통성검토서 원단위 추정

■ 지원시설 및 상업시설용지 활동인구 원단위 산정

활동인구의 예측은 현장조사를 통한 유사시설 조사와 문헌자료의 유사시설물 원단위를 비교･검토하여 상근인구와 이용인구의 원단위를 산정하였으며, 본 개선대책 적용시에는 가중 평균치를 적용

[ 기준년도 활동인구 원단위 산정(2015년) ]

구 분		연면적(㎡)	활동인구(인/일)		원단위(인/1,000㎡)
			상근인구	이용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지원시설 용 지	크레신타워3차1)	1,931.40	58	-	30.03	-
	백궁동양파라곤2)	1,594.37	42	-	26.34	-
	제일오피스텔3)	4,655.70	150	-	32.29	-
	적용치	-	-	-	30.60	-
상업시설 용 지	롯데마트 구로점4)	35,012.14	850	18,378	24.27	524.89
	홈플러스 영등포점4)	39,453.70	816	19,607	20.68	496.97
	수원로얄팰리스5)	31,696.80	918	8,332	28.96	262.87
	적용치	-	-	-	24.34	-

자료 : 1) 구의2 존치관리구역 오피스텔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우엔지니어링(2012년)

2) 분당 정자동 오피스텔 신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에이디엘이엔씨(2012년)

3) 문정동 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1-2 지식산업센터 신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광토탈이엔지(2014년)

4) 롯데마트 양평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도시발전연구원(2013년)

5) 광교 C2 CBD구역 주상복합 신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약식), 보광토탈이엔지(2015년)

※ 주) 원단위 자료는 기준년도에 맞게 보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