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 요청
제안부서	송파구 도시계획과	소관부서(부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
개정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의 이전을 허용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 기본현황 및 실태

○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현황

- 위치 및 면적 : 송파구 가락동 100번지 / 50,153.6㎡

- 시설현황 : 건물 10동 6,854.57㎡, 건폐율 4.42%, 용적률 9.37% (제2종일반주거지역)

- 관리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1970년부터 중앙전파관리소로 사용 중)

- 주변여건 : 가락시장(유통상업지역), 벤처밀집지(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롯데마트 등 판매 · 업무시설), 지하철 가락시장역(환승역)이 입지한 송파구내 요지

○ 이전 필요성 및 경위

1) 중앙전파관리소 주변지역 현황 및 문제점

- 우리구 가락동 100번지 소재 중앙전파관리소 주변 지역은 1980년대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과 문정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송파구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역을 중심으로 3면을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송파구의 유통(가락시장)·업무(IT단지)·상업(롯데마트 등)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음.

- 또한 2010년 3호선 연장선 개통으로 환승역세권이 형성되면서 교통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고, 인근 문정지구에 첨단업무 시설이 입지할(151,551㎡, 9개 신성장동력산업) 토지조성 작업이 2015.12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중앙전파관리소는 인근 IT단지와 문정지구 미래형업무단지를 연결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에 위치하게 되나,  중앙전파관리소로 인해 발전축이 단절되어 중심지 역할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2) 도시계획측면

-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2011년 서울시도시기본계획(1997년 확정)에서 부터 송파구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중심으로 지정되었으며, 2030년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향후에도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음.

3) 감사원에서도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이전 권고

- 이러한 도시의 양적·질적 확장과 급속한 도시계획 변화에 대응하여 감사원에서도 2008년 7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휴 행정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에서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의 대체 부지를 적극 물색하여 이전하고 활용도가 낮은 현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 하도록 이전권고 하였음.

4) 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전 촉구

-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및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송파구의회에서도 2차례에(2011.4.21, 2013.5.31) 거쳐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우리구와 주민들은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추진경위

○‘08. 6.10 : 이전권고 문서 발송 (감사원 → 방송통신위원회)

-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의 대체 부지를 적극 물색하여 이전

○‘08.7 ~‘11.6 : 이전관련 기본방향 정립 및 이전가능 부지 현장 실사 등

- 기본방향 : 이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요건 충족 시 이전 추진

- 검토대상 : 송파구 관내 및 경기도 성남시, 과천시, 하남시 등 실사

○‘11.7 ~‘12.2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문제점 발견 및 관련기관 협의

- 문제점 발견 : 중앙전파관리소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으나 지방분소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중앙기관으로 수도권 내 신축 불가

- 관련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국토해양부(위와 동일한 의견 제시)

○‘12.10.19 :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제7조제2항 제3호 신설(국가안보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13.02.21 : 국토해양위원회 상정(회의결과 : 소위회부)

- 입법조사관 검토의견 : 국가안보를 사유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학교 또는 공공청사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호로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시행령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됨.

○ ‘13.03.18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 요청(구→시→국토해양부)

○ ‘13.06.05 :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촉구 건의문 송부(구의회→기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 ‘13.11.12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조속 추진 건의(구→국토부)

□ 시행령 개정 요청

(개정사유)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청사를 신축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앙전파관리소는 이전이 불가한  실정임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며, 중앙전파관리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임.

○ 따라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공공청사의 종류에 국가안보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파관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사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가목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중앙전파관리소가 신축(이전) 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 개정

- 4) 보안시설(업무특성상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해야 하는 시설)

□ 기대효과

○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가락역세권의 균형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 도심부적격시설로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이전 민원 해소

붙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 조문(안) 비교

□ 관련 법령 개정안(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 청사의 경우	2. 공공 청사의 경우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3) 공공법인의 사무소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신설)	4) 보안시설(업무특성상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해야 하는 시설)

	위치도 및 항공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