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서울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한차순(02-2133-3766)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20조의2(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 6.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	제20조의2(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 6. 삭제	○ 자연보전권역 내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을 지정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경기도 지역은 전역이 포함되고 2020년에는 강원도․충청북도도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되어 자연보전권역 대부분이 정비발전지구에 해당되게 되므로 자연보전권역 지정자체가 무의미해짐. ○ 오염총량관리는 BOD와 T-P만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특정유해물질이나 다양한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염총량관리만으로는 수질 보호에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