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5.12.31.>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제17조 관련)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3. 연간 먼지 배출량이 0.2톤 초과

비고: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