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기준 변경 내역

구 분	1999.7.9. 본부장방침 제633호		2007.11.30. 본부장방침 제405호 (경영과-1362)		2009. 11.27. 본부장방침 (경영과-8272)		비 고
	계량기 대금 등 (계량기대금+ 봉인대금+시마크)	교체비용	계량기 대금 등 (계량기대금+ 봉인대금+시마크)	교체비용	계량기 대금 등 (계량기대금+ 봉인대금)	교체비용
산정기준	당해연도 평균구매단가 적용	매년 1월중 발표되는 건설협회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출	전년도 12.1~ 당해연도 11.30까지의 평균구매단가 적용	매년 하반기(9월) 적용되는 건설협회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본부에서 산출	전년도 12.1~ 당해연도 11.30까지의 평균구매단가 적용	당해연도 11월말현재 민간위탁 계량기교체 평균 교체단가 소형 : 계량기 교체 민간위탁 사업소 평균 계약단가 대형: 계량기 교체 민간위탁 구경별 계약단가	14년부터 동파안전계량기 별도 구분 15년부터 고품질·디지털 계량기 별도 구분
적용기간	계량기 : 매년단가계약 완료후 불출시점 기준 봉인등 : 총액입찰구매료후 불출시점 기준 ※ 본부(경영과)에서 계량기 및 봉인대금 확정 시달(1년 1~2회)	매년 3월1일부터 ※ 본부(급수부)에서 교체·설치대금 및 적용시점 시달	계량기 대금 및 교체비용 모두 당해연도 12.1 ~ 다음해 11.30		좌 동		동파교체비용 미부과에 따라 2015년부터 1.1~12.31
물품의 사용기간	당해연도에 구매한 계량기 및 봉인 설치 ※ 전년도 자재는 만기 및 고장교체에 사용		당해연도에 구매한 물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년도 재고물품 사용가능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