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8006
결재일자	2015.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요금제도과장

수도계량기 교체 (변상)대금 산정기준 개선(안)

2015. 1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도계량기 교체 (변상)대금 산정기준 개선(안)

수도계량기 교체 민간위탁 종사자의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중 교체비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현 황

□ 변상대금 부과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등에 대한 책임)

○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 변상대금 부과내용

○ 부과대상 : 수도사용자의 관리부주의로 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시

○ 부과금액 : 계량기대금+설치봉인+교체비용

※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제외

□ 현 교체(변상)대금 산정기준(본부장 방침, 경영과-8272, ‘09.11.27)

○ 산정기준

- 계량기대금, 봉인비용 :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까지의 규격별 평균 구매단가

- 교체비용 : 당해연도 11월말 현재 민간위탁 계량기 교체 평균 계약단가

○ 적용기간 : 다음해 1.1 ~ 12.31

□ 교체(변상)대금 부과 현황

연도별	부과건수			부과금액(천원)
	계	50mm이하	50mm초과	계	50mm이하	50mm초과
2012	13,232	13,232	-	297,376	297,376	-
2013	16,754	16,751	3	323,726	322,382	1,344
2014	615	614	1	13,281	12,779	502
2015. 11월 말	794	794	-	17,060	17,060	-

- ‘13.10까지는 수도계량기 동파에 의한 변상대금 부과(97%)가 대다수였으나, 수도조례 개정(’13.11.시행)으로 계량기 동파에 대한 변상대금이 면제된 이후 계량기 망실 등에 의한 변상대금 부과(약 80%)가 대다수임.

Ⅱ		문제점

□ ‘15년도까지는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시 계량기 교체비용은  원가계산용역에 의거 계산된 당해연도 사업소 평균계약단가(구경별·형식별)를 다음년도 계량기 교체비용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였으나,

□ ‘15.7월이후 수도계량기 교체 민간위탁종사원의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라 구경별·형식별 계량기 교체비용 산정이 곤란함

- 교체 기간제근로자는 계량기 구경이나 형식별 교체실적과 상관없는 월급제(기본급+수당) 형태로 임금 지급  ⇒ 구경별·형식별 교체단가표 없음

- 수도계량기 교체 기간제근로자 운영기간이 5개월 뿐으로 평균 교체단가 산정에 불합리

Ⅲ		개선방안

□ 개선방향

○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부과하여 상수도 행정의 대시민 신뢰도 유지

○ 기존 교체비용에 임금인상율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교체비용 산정

□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산정기준 개선(안)

구 분		기 존	개 선(안)
산정기준	계량기 대금 등 (계량기+설치봉인)	전년도 12월∼당해연도 11월까지의 규격별 평균 구매단가 적용	좌 동
	교체비용	당해 연도 11월말 현재 민간위탁 계량기교체 평균 계약단가	당해 연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 대금표의 교체비용에 익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 을 적용하여 산정
적용기간		동파교체 비용 미부과에 따라 2015년부터 1.1∼12.31	좌 동
물품의 사용기간		당해 연도에 구매한 물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년도 재고물품 사용가능	좌 동

▸ ‘16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산정시 적용할 익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  3%

- 개선 전·후 교체비용 [15mm(일반식) ] : 12,400원 ⇒ 12,770원

Ⅳ		행정사항

□ 요금관리부

○ 익년도에 적용할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을 매년 12월까지 산정하여 관련부서로 통보

- 2016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 : 붙임 3

□ 수도사업소

○ 수도조례 제42조에 따라 변상대금 부과 및 징수 철저

□ 수도자재관리센터

○ 전년도 12월~당해년도 11월까지의 수도계량기, 설치봉인 등 규격별 평균 구매단가 보고 (매년 12월 10일까지)

붙임 : 1. 관련규정 1부.

2.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기준 변경 내역 1부.

3. ‘16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 (’16.1.1.~12.31적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