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 소멸시효

- 환수 : 5년(지방재정법 제82조)

※단, 지급 시효는 3년(민법 제163조 제1호)

구 분	수 당 별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그 밖의 수당
환수액	부당수령 전액	동일	동일
가산액	(없음)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징수 (※‘09.3.1부터 적용)	(없음)
지급정지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	동일	(없음)
지급정지 기준안	․1회 적발 : 3개월 ․2회 적발 : 6개월 ․3회 적발 : 12개월 ․12개월 이상 장기부당수령자 : 12개월	․1회 적발 : 3개월 ․2회 적발 : 6개월 ․3회 이상 적발 : 12개월 (※‘09.3.1부터 적용)	(없음)
페널티 (불이익조치)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요구 -12개월이상 장기부당수령자는 고의로 간주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 반영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요구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 반영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 반영
징수조치	․당해연도 : 반납조치 ․과 년도 : 세입조치	동일	동일
반납이행기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납 조치하되 ․분납은 3회에 걸쳐 가능	동일	동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 등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 환수 및 가산 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지방재정법」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