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12개정으로 5급공무원중 과장 보직에 있는자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게되면 규정 17조의 ②항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수 없게 됨.

○ 이렇게되면 월 70여만원을 받던 수당이 월 36만원 정도로 줄어들어 연간 400여만원의 연봉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됨.

○ 따라서 이를 약간이나마 보전하기위해서는 별표14의 직급보조비를 5급공무원중 과장 보직자에게는 4급에 준해서 지급한다라고 개정하여 현재 월 25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시간외수당에서 줄어드는 연봉을 약간이나마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