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감사원 심사 청구 의견서 관련 서울시 의견

1. 감사원심사청구 개요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신성우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637-4, 202호	*************	서울택시기사연합 산별노동조합대표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서울시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임영천, 이미영 팀장)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유림운수 임단협문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및 국민신문고 민원
송파구 의견서 송부일(청구일)		- 송파구 감사담당관-12541(2019.12.13), - 감사원 심사청서 심사청구일(2019.12.4)
청구내용		‘피청구인이 [접수번호: 6071411, 처분일: 2019.10.24.] 청구인에게 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 ‘피청구인의 2019.10.24. 비공개 결정과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911- 35273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11-450701]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적절한 답변행위는 청구인의 알권리와 청구인 조합원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한 부작위임을 인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 청구배경

▷ 서울택시기사연합 산별노동조합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라는 조항에 의거 2019.10.11. '서울택시기사연합 산별노동조합' 대표자(신성0)가 송파구 관내 운수업체 '유림운수'의 노사 간에 체결한 임단협 문서 등을 정보공개청구

▷ 송파구(일자리정책담당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유림운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비공개 결정

○ 비공개사유(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제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서울시 의견

▷ 감사원 심사규칙 제5조 2항에 따른 서울시 의견

- 송파구(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   항제6호 및 제7호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유림운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비공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 심사규칙 제5조 2항에 따라 서울시 의견도 동일함

- 임금협정, 단체협약서, 노사합의서 일체 등은 소속 조합원에게는 자신이     받는 급여의 기초액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할 뿐 아니라

회사에게는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유림운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비공개 결정한 송파구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