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 관리기준 개정 건의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에 대해 고가의 열융착 시트(테이프) 외에도 “경제･시공성이 높은 백색의 테두리선 및 숫자(속도) 시공” 도 가능토록 개선

□ 현  황

○ 일반도로 구간 內와 어린이보호구역 內 차량의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기준 상이

○ 어린이보호구역은 자치구에서 시공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설치기준과 다르게 규격 및 색상을 변형(테두리･숫자 백색, 가로･세로 240㎝) 설치하고 있는 자치구가 대부분임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 기준

□ 일반도로 구간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는 필요한 지점에 백색의 속도(숫자)만을 표시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는 차로별 가로 200㎝, 세로 280㎝ 규격으로 테두리선은 적색, 바탕은 백색, 속도(숫자)는 일반포장색으로 설치하되, 축소 또는 확대 등 규격과 형식 변형 불가

일반도로 구간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관련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구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15.9)

□ 문제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를 위한 융착식 적색 페인트 조달구매 불가, 시공의 어려움, 열융착 시트(테이프)의 높은 단가 등을 이유로 자치구에서 설치 기준 미 준수 시공

○ 융착식 노면표시용 적색 페인트 시중품 부재 (관급자재 구매 불가)

※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물상 노면표시용 페인트는 백색, 황색 2종류 뿐이며 적색은 없음

○ 일반도로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의 작업 난이도가 너무 높아 기준에 부합되게 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된 곳은 융착식 페인트 시공이 아닌 열융착 시트 방식이 유일(국내 1개 업체 독점)

○ ‘노면표시용 열융착 시트(테이프)’ 시공은 현재 조달청 인증제품이 아닌 사급자재로 품질인증을 거치지 않아 품질저하 우려가 있고, 페인트 시공에 비해 높은 단가(약 4배)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원활한 유지보수 어려움

※ 열융착 시트(테이프) : 개당 495,000원 / ㈜제이씨엠코리아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 테두리 및 속도 융착식 백색 페인트 사용 : 개당(24m) 기준 130,000 (순공사비, 제비율, 관급자재비 포함)

○ 암적색 미끄럼방지포장면에 적색 테두리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병행 할 경우 두 색상이 모두 붉은 계열로 색채대비가 되는 백색 테두리보다 오히려 시인성이 떨어지는 결과 초래

○ 결과적으로 비싼 단가로 인해 적기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노후화에 따른 시인성이 저하로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우려

□ 개선방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방식을 기존 방식 (붉은색 테두리, 흰색 바탕, 검정색 숫자) 외에도 노면이 암적색인 경우 백색의 테두리선 및 숫자(속도) 시공도 허용

□ 기대효과

○ 조달인증 등록제품을 사용하여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 가능하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적기에 유지보수가 용이

○ 붉은 테두리의 규격 제품보다 색채 대비를 이루어 더 높은 시인성 확보

⇒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