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이설 승인 조건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 저촉되는 소화전 이설 공사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오니 승인내용을 준수함은 물론 공사품질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고 급수불편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상수도 철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전액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중 직원출동비용, 관세척비용, 측량비용등은 고지서에 의거 납부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부설, 각종 밸브 및 변실 설치, 신․구관 연결 등 공사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우리사업소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3. 본 공사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 환경부,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등 제정 제반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

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별표1에서 규정한 배관자재를 사용

토록하고, 사용 전 수도사업소 및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주철관(직관 및 이형관) : 시멘트라이닝 닥타일 주철관(KP 또는 타이튼접합) 사용

※ 공사용 자재는 내부에폭시 분체 도장사용.

나. 각종 밸브 : D=300㎜이하는 소프트 또는 스테인레스 밸브(KC마크), 배기변은 급속배기변

(KWWA-100),배기변용 밸브는 배기변전용 밸브 사용 및 보수밸브 일체형 사용.

6. 곡관부위는 22.5°이하의 곡관을 사용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45°곡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닥타일

주철관의 곡관부, 상,하월구간 직관부 및 접륜부에 반드시 K.P 이탈방지압륜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월 후 높은 위치의 곡관부에는 반드시 배기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간선도로횡단 및 하수박스

하월시 밸브 2개소 및 관추진 부설 시행

- 상수관로 하월부분이 있는 경우 공기밸브, 중간밸브 설치할 것

7. 각종 변실 설치는 우리본부의 상수도 변실 표준도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고 특히 기존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매설심도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관 상단에서 D=900㎜이하는 1.2m이상, D=1000㎜이상은

1.5m이상을 유지하고, 부득이 하게 심도가 충족되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는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의 타 시설물과 일정간격을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D700㎜ 미만은 30㎝이상, D700㎜

이상은 50㎝이상)

9. 본 이설공사 강관 용접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기능사 면허자격증소지자 또는 서울시 강관용접

기능공 교육수료증 소지자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0. 유관기관 지하매설물과 신설 상수도관은 최소 50㎝이상(수평․수직상) 이격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까지 공구 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별도 사전보호 및 보강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11. 본 이설 상수도 관로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다짐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다짐율

95%이상), 침하가 예상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우리 사업소와 협의하여 별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철근콘크리트 연속기초 설치등)

12. 단수 계획은 관로부설을 완료하고,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확보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의 단수 일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단수, 통수 및 수계전환 업무지침【본부장방침-163호(2011.06.01.)】

- 단수 전에 기존관과의 연락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확보하여 관할 수도사업소

로부터 5일전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고,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예정된 시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 단수 일정을 재협의하여야 한다.

- 동절기에는 단수를 동반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수홍보문은 A3로 뽑아 홍보를 철저히 할 것

13. 단수전 사전 홍보와 단수시, 단수 예상지역 수요가의 인입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하며 연결 작업

완료 후 통수시 주변 퇴수변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퇴수조치 하고 관세척을

철저히 실시한 후 급수개시 하여야 하며, 동시 수요가의 인입밸브를 열어 급수하여야 한다. 만약

이의 소홀로 발생되는 녹물출수 등 제반 민원사항은 원인자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

※ 단수계획은 우리사업소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단수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단수시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현장사정으로 예정된 일시에 공사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단수홍보 및 일정을 재협의 하여 시행

14. 본 공사로 인해 상수도시설물을 훼손할 시에는 즉각 우리사업소에 연락하여 신속히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본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현장 발생품은 우리사업소 공사감독원 확인 후 매각처리하고 매각전표를

우리사업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사용수(퇴수,관 세척수등)에 대한 상수도 요금은 우리사업소의 납부고지에

의거 원인자가 납부하여야한다.

17. 본 공사 착공 전에 반드시 우리사업소에 본 철거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 검토

(승인)를 받은 후 착공계(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증 사본첨부)를 제출하고 공사완료와 동시 건설

공사 시공관리 대장과 준공도면(2부) 및 GIS도면(1/500)을 제출, 시공 현장과의 일치 여부에 대해

우리사업소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 본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책임하에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공사』’의 책임 감리단

에서 시공감독한다.

19. 본 철거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시공 기록사진(각 2매씩)과 공사 감리일지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0. 본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된 제반 사고의 민, 형사상 책임은 원인자 귀책사유로 한다.

21. 본 공사와 관련한 기타 세부 사항은 우리사업소의 기술지원 및 감독 하에 시행토록 한다.

22. 사업소 검토의견

- 기존관에 사용된 자재는 재사용 불가

※ 상수도관 철거에 따른 세부사항은 착공계 제출 전 별도 협의

「수도법 및 서울시 징수조례, 시행규칙」(붙임 2)

수도법

[시행 2012.5.15] [법률 제11085호, 2011.11.14, 일부개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8]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1.7.28] [서울특별시조례 제5140호, 2011.7.28, 타법개정]

제7조(부담금의 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01.07, 2010.7.15>)

③ 시장은 손괴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0.01.07>

④ 시장은 손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0.01.07>

제14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다만,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규칙으로 정한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개정 2010.01.07>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0.01.07>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10.15] [서울특별시규칙 제3768호, 2010.9.30, 일부개정]

제6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02.05, 2010.09.30)

1. 수도공사 계획(개정 2010.09.30)

가. 공사 사유

나. 공사 개요

다. 공사 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09.30)

②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호나목의 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09.30)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1. 공사 계획

2. 단수 계획

3. 시민 홍보계획 등

제13조(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② 시장은 퇴수 또는 누수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수도법)

□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자재 및 제품으로서 한국 상하수도협회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자재 및 제품(수도법 제14조)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2.5.15] [대통령령 제23784호, 2012.5.14,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2-2110-6867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 삭제  <2011.11.23>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11.26]

<수도법>

[시행 2012.5.15] [법률 제11085호, 2011.11.14,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2-2110-6867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와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25]

※ ①항 7호에 의거 고시 : 품질경영체제인증(ISO) 업체 생산 제품(유예기간 : ’13. 5. 25)

○ 위생안전기준의 인증[환경부령 제413호(’11. 5. 25)]

• 관련 근거 : 수도법 14조 및 14조의2(위생안전기준 인증)

• 인증 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 대    상 : 물에 접하는 자재 및 제품

• 제품 및 자재 종류별 인증 적용시기(법 적용시기)

구 분	인증 대상	적용시기
1.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11년 11월 26일
2. 기계 및 계측, 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12년 5월 26일
3.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 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13년 1월 26일

※ 수도용 고무링의 경우 3. 그 밖의 수도용자재 및 제품에 해당(적용시기 ’13.1.26일 이후)

□ 벌칙

<수도법>

[시행 2012.5.15] [법률 제11085호, 2011.11.14,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2-2110-6867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1. 생략

1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3.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1의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2~10호 생략

□ 인증마크

※ 실제 생산 제품은 그림1에의 글씨는 미표기됨

□  참고사항(주철관 외면 표시방법)

○ KS D 4308(주철 이형관), KS D 4311(주철 직관) 동일하게 적용함

○ 한국주철의 직관인 경우 외면에 제조년월의 표기는 아래 LOT 표기 방법으로 표시됨

※ 기타 80mm이상 이형관은 전체 및 신안주철 직관은 제조연월로 표시됨

<참고자료>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     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와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수시설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자재와 제품만 해당한다.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1. 2011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鑄鐵管類)
2. 2011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3. 2012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流量計類)
		수도미터류
4. 2013년 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