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해산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사용 검토의견

□ 검토배경

○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용수시설 사용관련 법률자문 의뢰(4.22)

- 4.18일 세월호 국민대책위 1주년 집회 시 경찰관의 소화전 무단사용과 관련한 언론보도*(2015.4.19, 한겨레신문)

* ‘고발뉴스’ 기자가 경찰의 소화전 사용에 불법이라고 항의하다가 경찰에 연행

□ 법률자문 요청

○ 집회 해산 목적의 소방용수시설 사용이 「소방기본법 제28조」위반인지 여부

- (갑설) ‘공공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

- (을설) 소화전은‘소방활동’에 사용하는 소방용수시설로서 집회  해산에 사용한 것은 위법

○ 집회 해산 목적의 소방용수시설 사용이 적법하다면 사전허가 대상인지 여부

□ 검토의견(자문내용)

○ 소방용수시설은 가급적 소방활동에만 사용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식수 공급과 방역지원 등 재난(위기)상황 극복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소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지도 필요, 향후 법령개정 검토 예정

□ 참고사항

○ 본 자문은 국민안전처의 법률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의견이므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령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법제처에 문서로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