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5656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수도법」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0조의2(소형 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수도법」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한다.

1. 개정이유

소형저수조(물탱크)는 청소등 위생상 필요조치가 의무화 되지 않고 건물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위생조치 소홀에 따른 수질저하 우려가 있어, 대형저수조에 준해 위생관리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의 저수조에도 “청소등 위생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40조의2)

-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신설)

-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