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2014 - 72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 예정지 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하천 구역’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소하천 예정지’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소하천 예정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소하천 공사 등으로 인한 개인 및 법인 등의 권리·의무 승계 시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전산정보를 민원인이 아닌 소하천 관리청이 직접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제공받도록 하여 행정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며, 소하천 점용허가 대상행위 중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해당 허가권을 가진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소하천 예정지’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소하천 관리청이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공받도록 규정 신설(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다. 소하천 점용허가 대상의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7호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재해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5461(팩스번호 : 02-2100-5459)

- 이 메 일 : p98042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광장 → 우리청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소하천 예정지”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소하천구역으로 편입예정인 토지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소하천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등)

③ ‘관리청은 소하천 공사·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

7. 그 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소하천 예정지”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소하천구역으로 편입예정인 토지를 말한다.
제4조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제4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은 소하천 공사·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 ① (생 략) 1. ~ 6. (생 략) 7.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연 락 처	(02) 2100 - 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