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리청은 소하천 정비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 가운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를 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의 출입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772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및 12. 11. 시행)됨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을 정하고,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의 사업수행 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함.

나.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안 제14조의2 신설)

도로, 교량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관리청이 소하천 등에 대한 정비 허가 또는 점용ㆍ사용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 부과하는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제23조 및 별표 2 신설)

소하천 등의 관리를 위해 통지를 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의 출입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24. ～ 4.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①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소하천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승인”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5항”을 “법 제10조제7항”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로, 교량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토지의 형상 변경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소하천의 재해예방,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점용료등의 감면) ① 관리청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②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기 위한 사업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의3을 제15조의4로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6조의2 관련)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력	가. 경력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 등 경력기간
	나. 실적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행실적 등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수행실적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3. 신용도	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부실벌점 등에 따라 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등 개발실적
	나. 투자실적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	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등
5. 기타	업무중복도 등	수행 중인 용역업무와 해당 용역의 중복 정도 등
비고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2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의 출입ㆍ일시 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29조제2항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始點)에서 종점(終點)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 -----------------------------------------------------------------------------------------.
<신 설>	제2조의2(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①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소하천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검토한 결과,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승인 또는 변경승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제8조(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①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는 자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① ------------------------- 법 제10조제6항----------------------------------------------------------------------- 제출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법 제10조제7항----------------------------------------- 고시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로, 교량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토지의 형상 변경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소하천의 재해예방,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5조(소하천등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소하천등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의2(점용료등의 감면) ① 관리청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②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기 위한 사업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 설>	제15조의3(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15조의3 (생 략)	제15조의4 (현행 제15조의3과 같음)
<신 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연 락 처	(044) 205 - 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