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 등 정비의 조사ㆍ계획ㆍ설계 등에 필요한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을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청은 소하천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가 소지해야 하는 증표를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24. ～ 4.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을 “특별자치시ㆍ시ㆍ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법 제4조의2제2항”을 “법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기준의 제ㆍ개정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선정할 것

제3조제3항 중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을 “영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점용허가기간 등)”을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허가기간”을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기간”을 각각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기간”을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소하천시설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치수ㆍ이수 및 친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2(토지출입증)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 저류기능 강화를 위한 홍수터ㆍ저류지의 설치

2. 자연환경과 조화된 식재, 수질정화시설, 산책로 및 소공원 등 친수 공간 조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의 제목 중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을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표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허가사항	유효기간

별지 제1호서식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제2항”을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4항”을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목 중 “기간”을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점용ㆍ사용기간”을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같은 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앞쪽)

토지출입증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사진

(2cm×3cm)

위 사람은 「소하천정비법」 제23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92mm×85mm[백상지(150g/㎡)]

(뒤쪽)
출입 목적
출입 지역
유효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고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92mm×85mm[백상지(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① ∼ ③ (생 략)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⑤ ------------------------------- 특별자치시ㆍ시ㆍ군 -----------------------------.
⑥ 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2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① 법 제4조의2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4(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기준의 제ㆍ개정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선정할 것
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①ㆍ② (생 략)	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조제5항----------------------------------------------------------------------------.
제11조(점용허가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은 별표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상 소하천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 목적상 부득이할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제11조(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 허가의 유효기간---------------------.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기간을 늘리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기간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의 유효기간 ----------------------.
<신 설>	제11조의2(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소하천시설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치수ㆍ이수 및 친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5조의2(토지출입증)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6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 저류기능 강화를 위한 홍수터ㆍ저류지의 설치 2. 자연환경과 조화된 식재, 수질정화시설, 산책로 및 소공원 등 친수 공간 조성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