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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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하천의 평면구조) ① 소하천의 평면구조는 소하천 환경과 기존의 소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소하천의 선형은 기존의 소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치수와 이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현재의 소하천구역과 소하천의 이용 및 관리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하도의 유지, 소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 변화, 소하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조(소하천의 종단구조) ① 소하천의 종단구조는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와 치수, 소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홍수류에 대한 하상변동을 예측하여 안정된 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5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소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소하천의 횡단구조) ① 소하천의 횡단구조는 소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소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하도의 특성

2. 계획홍수량

3. 소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서식 공간 확보 등 소하천 환경관리를 위한 공간 계획

5. 주변 토지이용현황

6. 농경지·홍수터 등의 소하천부지 이용계획

7. 하도의 유지관리 난이도

제5조(제방) ① 제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치수계획규모(소하천의 치수능력에 대한 목표 설계빈도를 말한다)에 따른 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 방지

2. 세굴, 침투, 활동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확보

② 제방은 흙으로 쌓는다. 다만, 토지이용 상황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흙으로 쌓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콘크리트, 강재 또는 이에 준하는 벽체 구조로 축조할 수 있다.

③ 제방고(평균해수면으로부터 제방 윗부분의 높이를 말한다)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계획홍수위(이하 "계획홍수위"라 한다)에 따른 여유높이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홍수위가 제내 지반고보다 낮고 산지부 등과 같이 지형상황으로 보아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예외로 한다.

④ 둑마루폭(제방 윗부분의 폭을 말한다)은 침투수에 대한 안전과 방재를 위한 장비의 통행, 친수 및 여가 공간 활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제방의 비탈면 경사는 제방 또는 지반의 토질조건, 홍수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⑥ 소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둑마루를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비탈면 등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용 도로는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외부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제6조(호안) ① 호안[제방 및 하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호안의 형태 및 종류는 수리적 안정성, 사용 재료의 확보 용이성, 경제성, 시공성, 조도, 내구성 및 자연친화성, 경관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7조(하상유지시설) ① 하상유지시설(하상의 안정과 소하천의 종단·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소하천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상류·하류의 소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상유지시설의 구조와 형상은 하상변동,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8조(보) ① 보[각종 용수의 취수 및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수위 또는 유량을 조절하거나 바닷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 중 흐르는 물의 월류를 허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도, 활동, 지지력,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류·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취수·배수 구조물 및 소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보의 평면형상 및 설치방향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물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보다 높을 때에는 제방의 누수 및 습윤화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생동물의 이동로 등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친환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가동보: 조작이 가능한 보

2. 고정보: 조작이 불가능한 보

⑥ 가동보 기둥의 간격은 계획홍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배수위, 소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⑦ 가동보의 가동부가 인양식인 경우에는 최대 인양 시의 가동부 하단이 계획홍수위에 여유높이를 더한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⑧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체 상류·하류의 소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어도) ① 어도[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생태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물 흐름 장애 및 퇴적을 고려하여 하천의 유심과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도를 설치할 때는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절차와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어도내 유량은 하천의 유량, 취수조건, 목표어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갈수기 취수잔량이 모두 어도로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0조(수문, 통관 및 통문) ① 취수, 배수 및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조물은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하며, 가능한 소하천의 제방 법선에 직각이 되도록 계획한다.

1. 수문: 물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

2. 통관: 원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3. 통문: 사각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 또는 중간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② 수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소하천 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 수충부(물살이 강하게 부딪치는 구간을 말한다)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은 피하여야 한다.

③ 수문 및 통문의 개폐문은 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폐문의 조작과 보호를 위한 조작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통관 및 통문은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1조(내수배제시설) ① 내수배제시설(제내지의 물을 소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방과 거리를 두어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수배제시설의 조작을 위한 전기시설은 홍수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방수로) ① 방수로(소하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홍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곳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분담된 유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수리적·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방수로의 방류 지점은 방류수로 인하여 기존 시설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수로의 유입부, 유출부 및 유출부 하류는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세굴에 안전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3조(저류시설) ① 홍수량 및 홍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천변저류지 : 홍수시 소하천수위가 일정수위 이상이 될 경우 소하천의 유수를 천변저류지로 월류시켜 소하천의 홍수량을 저감할 목적으로 둘레가 제방으로 조성된 시설

2. 옛 하도를 통한 저류습지 : 과거 충적층이 발달한 지형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생태 및 친수기능 등을 향상하고 치수·이수 등 기능 확보를 위해 과거 또는 기존의 하도를 이용한 시설

3. 빗물저류지설 : 홍수시 유출량을 저감하여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하도유량의 일부를 일시 저류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

4. 지하저류시설 또는 지하소하천 : 터널구조에 유입시설 혹은 배수시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소하천의 본체가 터널구조인 시설

5. 빗물펌프장과 유수지 : 내수배제 목적의 소하천이 본류에 합류하는 지점 부근은 홍수에 의해 침수되기 쉬우며, 토지이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내수에서 유입되는 유출량 저류와 펌핑을 위한 시설

② 저류시설의 규모와 형식은 본류와 해당 시설의 홍수분담률, 홍수분담량 및 홍수조절방식에 따라 정한다.

③ 저류시설의 유입시설은 유입유량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고 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제14조(하구시설) ① 하구시설(용수 확보, 해수 유입 방지, 홍수피해 감소 및 간석지 개발 등을 위하여 바다와 만나는 소하천의 하구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하천과 바다의 수위 변동, 세굴 및 퇴적 등 하구의 수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구와 해안이 자연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 해일 및 홍수로부터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시설의 개선 또는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향 구간 내 이수·치수·환경·수질·지하수 및 염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여울과 소) ① 수질 개선, 생태환경 조성 및 하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여울: 폭기 작용을 통하여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유속을 빠르게 하여 부착 조류 등으로 특정 수생식물의 먹이를 제공하며, 하상안정에도 기여하는 시설

2. 소: 유속을 느리게 하여 부유물 및 오염물의 침전작용, 흡착작용 및 산화분해작용을 유도하고 어류 등 수생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시설

② 여울과 소의 위치와 형식은 소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16조(친수시설 등) ① 친수시설(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주차장, 관찰시설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소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변 거주 인구 수,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역에 설치한다.

② 친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물 흐름에 안전할 것

2. 유지관리하기 쉬울 것

3. 환경 친화적일 것

4. 물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5. 소하천등의 이용에 위험이 없도록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것

③ 친수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홍수 발생 시 수위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경보시설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소하천 설계기준의 준용)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호, 2017. 7.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