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18.2.21 개정, ’18.8.22 시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ㆍ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