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회의 건의사항 조치의견

사업소 의견

○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55세 이상 우대 조항 폐지

조치의견

- 2015년 누수탐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6조 ①항에 의거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우대 선발하였으나,

-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상시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기준고용률(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게 되어있어, 상시근로자 300이하의 수도사업소 기간재 채용시 고령자 우대 선발은 해당사항 없음

- 따라서 2016년 누수탐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기준 마련시 고령자 우대 조항을 폐지하여 기간제 근로자 노령화로 인한 능률저하 및 고령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청년 실업자 고용참여기회를 확대코자 함

사업소 의견

○ 다점형 누수탐지기 데이터로거 교체 및 불용처리가 쉽도록 내구연한 등 규정마련

조치의견

- 내용연수가 경과된 누수탐지 장비 불용처리 철저 기 시달완료

[누수방지과-3099(’15.4.15.)호 및 누수방지과-6034(’15.7.21.)]

- 조달청 고시 제2011-18호에 의거 누수탐지기 내용연수  기 통보완료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597	41111905	전자탐지봉	9
606	41111939	음향탐지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