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서 P.
시민소통형 여성가족정책 실행체계 구축사업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총사업비	총 150,000천원		[국비]	[시비]150,00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	서울 복지거버넌스 중 사회복지영역 5개 분과 조직정비 및 활성화사업, 정책모니터링 및 대안모색사업, 의제발굴 및 실천사업, 협치역량강화 및 소통 프로그램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	□	□	□	□	□	□	□	□	□
경상	투자
☑	□

□ 재정사업 평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해당없음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신종우 (2133-7310)	조영창 (7312)	정연주 (7352)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본예산	2016본예산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x-) 0		(x-) 150,000	(x-) 150,000	(x-) 100
			(x-)	(x-) 0		(x-) 150,000	(x-) 150,000	(x-) 10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전년대비하여 과목별 작성)

과목구분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정책모니터링 회의참석수당 등 = 58,820천원 ○의제발굴 자료 조사사업 등 = 78,780천원 ○협치혁량강화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 12,400천원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서울복지거버넌스 중 사회복지영역 분과별 회의의 정례화 및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서울복지거버넌스가 서울시의 복지비전 및 복지정책을 논의하고 실행하도록 사회복지 관련 실천적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 각 분과 특성에 기반 둔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대안제시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여함.

○ 참여와 공동실행에 기초한 의제를 발굴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정책의 실천력과 효과성 제고

○ 민관 상호의 역할 이해와 소통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협치위원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 분과별 – 사업 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함.

□  사업근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호 (2014.2.12.)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복지거버넌스 분과 중 사회복지영역 5개분과(지역사회, 어르신, 장애인,

자활, 정신보건)  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 1. 서울복지거버넌스 중 사회복지분야(5개 분과) 운영체계 정비 및 활성화

▹ 분과회의 상설화 및 참여 촉진

▹ 분과 간사단 모임 정레화를 통한 분과 간 소통체계 마련

▹ 기획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2. 서울시 복지정책(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시민체감도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 ‘보편적 복지, 시민기본권으로서의 복지’ 공론화 및 홍보

▹ 서울시 복지정책 중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 대시민 토론회 등 시민의견 수렴 및 비전 모색

▹ 시민체감 여성가족 복지정책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등

- 3. 여성가족분야 5개 분과 의제 발굴 및 실천 활동

▹ 분과별 주요 의제 발굴

▹ 지표개발 및 각 주체들의 행동계획 수립·실천

- 4. 민·관 협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 실행

▹협치사례 교육 및 연대 강화 집담회

▹ 분과별 사업공유 통합 포럼 등

□  추진경위

○ ‘16. 4. 18 서울복지거버넌스 전체위원 워크숍을 통해 협치조직으로의 현황과 전망 논의

○ ‘16. 7. 20 협치서울시민대토론회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회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체감형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 ‘16. 8. 9.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확대회의에서 시민체감형 모니터링 필요성 공유

○ ‘16. 8. 23.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원회에 사업 추진을 보고 후 추진키로 함.

○ ‘16. 8. 31 서울복지거버넌스 실무지원그룹(서울시 복지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 서울복       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회의를 통해 각 주체의 역할과 세부계획에 대해 논의 함.

□  중점 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 서울복지거버넌스 중 여성가족영역 분과의 위원회의 안정화

○ 여상가족 관련 정책 의제 발굴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서울복지거버넌스 분과별 운영 기본 계획 수립 ⇒ 사업실시   ⇒ 사업비 정산

⇒ 사업보고서 작성

○  계약체결

- 계약심사 ⇒ 입찰공고 ⇒ 현장설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 업체선정

⇒ 계약체결

□  2017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150,000
기본계획 수립	2017.01~2017.01			기본계획 수립
사업실시	2017.01~2017.12	150,000		사업실시
집행 정산	2017.12~2018.02			집행 정산

4		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4년도
	○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성 운영 (7개분과)
2015년도
	○	서울복지거버넌스 10개분과 논의
2016년도
	○	서울복지거버넌스 10개 분과 구성 후 분과회의 진행

□   향후 기대효과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민관협력기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체감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모색과 실행을 통해 서울시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임

○ 서울시 복지정책의 핵심기조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여러 기관과 조직을       통해 확산 가능함.

○ 비법정위원회라는 한계로 인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침체되어가던 분과 활성화에 기여함.

○ 서울복지거버넌스가 서울시 복지정책 및 여성정책을 시민과 연결하는 핵심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현장의 활동과 연계한 복지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됨.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6		외부기관 주요 평가

□  외부기관(국,시의회, 감사원, 언론 등) 주요 지적(평가)사항 및 조치결과

7		중기재정계획

(이호조 입력데이터 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