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협치서울 의제사업 신청서

□ 협치사업 개요

사 업 명		시민소통형 사회복지정책 실행체계 구축사업
사업목적		소통과 정책을 융합한 복합 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서울시의 복지현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만들어 냄.
사 업 비		150,000천원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요약)
		사회복지의제 발굴	서울시 사회복지관련 5개분야에 대한 복지현안을 파악하고 발굴. 중.장기 의제로 선정하여 실천적 대안 제시
		민.관 소통역량 강화	서울복지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관 주체들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주체	서울시	부 서 명	(복지본부)
			과 장	팀 장	담당자
			신 종 우 (☎ 2133-7310)	조 영 창 (☎ 7312)		정 연 주 (☎ 7352)
	민간 (단체․ 위원회 등)	협력단체명 (컨소시엄 가능)	1. 단체명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자 남기철) - 연락처 : 02-2011-0540
			2. 위원회명 :서울복지거버넌스 (대표자 황용규) - 연락처 : ************* ※ <기획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사회복지분야 5개분과 <지역사회분과><어르신분과><장애인분과><자활분과><정신보건분과>
협치방안	서울시	서울시의 사회복지 5개 분야에 대한 현안 및 사업 공개 제안되거나 실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 확보 노력
	민간 (단체 등)	복지현안에 대한 현장의 요구 수렴 및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체감형 복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함. 민.관협치의 체계적인 운영과 상시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회의 운영

□ 2017년도 협치사업계획

□ 추진배경

○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의 한계 극복과 성과 계승

- ‘14. 1. 14 민.관이 참여하는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성이후 사회.여성가족 분야  10개분과에 175명의 민.관위원들이 참여하여 서울시의 복지현안과 정책에  대한 소통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서울복지거버넌스 : 기획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복지본부 소관 4개분과, 시민안전국 소관 1개분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5개분과로 구성)

- 분과별로 월1회 또는 격월로 회의를 진행하고 분야에 맞는 의제를 발굴        논의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         고 제도적 규정이 없어 운영과 사업의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그룹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거버넌스 참여기관들        간의 입장차를 조율해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로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등 협력의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함.

○ 서울시 복지정책 기조에 대한 시민체감

- 민선 제5~6기 서울시는 복지예산이 2012년 26%에서 2016년        34.4%로 약 8.4% 증가한 8조 3,452억에 이르고 있음.

- 시민복지기준을 설정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고 있지만, 시민권으로서의 복지, 보편적 복지라는 서울시의         복지기조에 맞는 정책홍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태임

○ 복지거버넌스 운영체계를 통한 소통형, 통합적 복지정책 실현

- 서울복지거버넌스는 사회.여성가족분야의 제기관.단체를 아우르며 구성         되었으나, 비법정 위원회로 되어있어 민원창구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서울복지거버넌스 분과를 중심으로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공동사업         및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조직을 활성화하여 민간참여에 의한 서울시 소         통형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추진경과

○ ‘16. 4. 18 서울복지거버넌스 전체위원 워크숍을 통해 협치조직으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 됨

○ ‘16. 7.20 협치서울시민대토론회에서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회 위원들        이 참여하여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체감형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 ‘16. 8. 9.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확대회의에서 서울시 복지정책(사        회. 가족여성)에 대한 시민체감형 모니터링 필요성 공유

○ ‘16. 8. 23.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원회에 사업 추진을 보고하        고 추진키로 함.

○ ‘16. 8. 31 서울복지거버넌스 실무지원그룹(서울시 복지정책과, 여성        정책과, 서울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회의를 통해 각 주체의 역        할과 세부계획에 대해 논의 함.

□ 추진방향

○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통합적 모니터링과 분야별 체감도를 통해 5개        분과의 정책을 융합한 복합 정책을 제안

○ 사회.여성가족 분야 복지정책 현안 파악(모니터링, 현장조사) ⇒ 문제        의식의 공유 ⇒ 정책대안 제시 ⇒ 공론화의 시민 참여 체계를 갖춤.

○ 10개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9개        과 사업과의 연계성을 두고 분과를 운영함으로써 민관협력의 기반 조성.

○ 일회성 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 복지비전을 만들기 위한 공동사업을         실행함으로써 민관협력에 의한 지속적 의제를 발굴하고 장기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사업개요

1. 기반조성 :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체계 정비 및 회의 정례화

- 사업목적 : 회의를 상설화하고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기반                   을 조성하여 서울복지거버넌스가 서울시의 복지비전을 논                   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실천적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 추진내용 : 분과회의 상설화 및 참여 촉진

분과 간사단 모임을 통한 분과간 소통체계 마련

기획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추진시기 : ‘17. 1 ~ 12월 상시

2. 사업 :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체감도 모니터링

- 사업목적 : 각 분과의 특성에 기반하여 서울시 복지정책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대안제시                   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여함.

- 추진내용 : 서울시 복지정책(시민복지기준)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대시민 토론회 등 시민의견 수렴

시민체감 복지정책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시민복지기준 등 서울시 복지정책 홍보 등

- 추진시기 : ‘17. 1 ~ 6.

3. 사업 : 사회복지분야 5개분과 의제발굴 및 실천활동

- 사업목적 : 참여와 공동실행에 기초한 의제를 발굴 및 행동계획을 수                    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정책의 실천력과 효과성을 높임.

- 추진내용 : 분과별 주요 의제 발굴

지표개발 및 각 주체들의 행동계획 수립. 실천

예) 의제 : 고독死하는 어르신이 없는 서울

실천활동 :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어르신플래너 활동 강화 및 지원 등

분과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예) 장애인 노령화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 추진시기 : ‘17. 1 ~ 12. (장기추진 과제)

4. 사업 : 민.관 협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 실행

- 사업목적 : 민관 상호의 역할 이해와 소통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협치위                   원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과간, 사업간 교류와 협력                   을 도모함.

- 추진내용 : 협치사례 교육 및 파트너십 워크숍

분과 사업공유 통합 워크숍 등

- 추진시기 : ‘17. 1 ~ 12. (장기추진 과제)

세부사업명	추진내용	역할분담 등
운영체계 정비 및 회의 정례화	○서울복지거버넌스 실무지원단 회의 (매월) - 기획사업, 공동사업 추진계획 - 서울시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실무자 등 ○분과회의 상설화 및 위원참여 촉진 (격월) - 분과별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점검 - 회의비 지급을 통한 지속기반 마련 ○분과간 소통체계 마련 (격월) - 각 분과 활동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 시민모니터링 실행 및 추진 - 10개분과 간사단 ○기획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분기별) - 공동사업 추진 및 실행 총괄 - 분과간 협력 촉진 및 역할 조정	행정 - 분과회의 참여 - 서울시 관련 정책 공유 - 서울복지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모색 민간 - 분과회의 참여 - 민간활동 공유 - 분과활동 제안
정책모니터링 및 대안모색사업	○ 서울시 복지정책 공론화 및 홍보 (1~6월) -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주요사업 홍보 ○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1~4월) - 모니터링 기획단 회의(범위,내용,방법 등) - 모니터링단 모집 및 구성. 교육 - 복지정책 시민모니터링 결과 분석 ○ 공론화 및 대안모색 토론회(6월) ○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6월)	행정 - 기획단 참여 - 모니터링 실행 협조요청 민간 - 기획단, 모니터링단 참여 - 민간기관을 통한 복지정책 홍보활동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의제발굴 및 실천사업	○ 분과별 의제발굴 (1~6월) - 각 분과 및 관련정책.사업 정리 - 관련분야 종사자 의견수렴 - 분과별 추진의제 및 지표 설정 - 그룹별 행동계획 수립 - 서울복지거버넌스 비전.전략 계획서 작성 ○ 의제 실현을 위한 기획사업 추진 (8 ~)	행정 - 서울시 사업 정보 공개 - 의제발굴 및 실행 민간 - 의제발굴 및 실행
협치역량강화 및 소통 프로그램	○ 협치사례 교육 및 파트너십 워크숍(반기) - 복지협력사례 견학 - 소통 및 공동비전 설정 프로그램 실행 ○ 분과 사업공유 통합 워크숍 (11월)	행정 - 사업추진 행정지원 - 관련부서 참여 민간 - 사업기획 및 실무추진

○ 세부추진계획

□ 민관협치 방안(민간과 시의 역할 기재)

○ 서울복지거버넌스는 민.관 협력에 기초하여 구성된 비법정 협        치위원회로 기획조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분과 모두에 민관         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사업의 계획, 수        행, 평가 전 과정이 공동의 합의에 의해 추진

○  전 과정에서 민.관의 역할 분담은

- 민간 : 현장의 요구와 현황을 수렴

사업의 실질적 추진

- 행정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 서울복지거버넌스 실무지원단 구성 실무적 추진 지원

- 복지본부 협치지원관, 여성가족정책실 협치지원관, 서울시복          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 등 공공적 효과 기술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민관협력기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체감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        안 모색과 실행을 통해 서울시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임

- 서울시 복지정책의 핵심기조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        대하고 여러 기관과 조직을 통해 확산 가능함.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력 향상 효과 기술

- 비법정 위원회라는 한계로 인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침체되어 가던 분과의 활성화에 기여함.

- 서울복지거버넌스가 서울시 복지정책을 시민과 연결하는 핵심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현장의 활동과 연계한 복지비전   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예산계획

관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사업 경비	정책모니터링 및 대안모색사업	소계	22,500
		회의비	2,500	기획단 100,000 × 5인 × 5회
		자문비	1,500	150,000 × 5인 × 2회
		모니터링비	4,500	인터뷰 수당 20,000 × 50인 설문조사비 2,000 × 1,000부 코딩.분석비 1,500천원 × 1식
		홍보비	8,000	홍보리플렛 500 × 10,000부 포스터 1,000 × 3,000부
		토론회	3,000	3,000천원 × 1회 (패널, 현수막, 자료 등등)
		보고서	3,000	3,000 × 1,000부
	의제발굴 및 실천사업	소계	54,000
		활동비	2,000	의견수렴 20,000 × 2인 × 5분과 × 10회
		기획비	2,000	100,000 × 4인 × 5분과
		사업비	50,000	의제 실천사업 10,000 × 5분과
	협치혁량강화 및 소통 프로그램 추진	소계	12,400
		교육비	2,400	버스대여 700천원 × 1대 견학.교육 강사비 200천원 × 2인 운영비 1,000천원 × 1식
		워크숍	10,000	전체워크숍 10,000천원 × 1회
	(소계)	88,900
운영 경비	회의비	소계	32,600
		수당	32,600	분과회의 70,000 × 10인 × 6회 × 5분과 간사단 100,000 × 10인 × 6회 기획조정위원회 100,000 × 14인 × 4회
	인건비	소계	24,780
		PM활동비	19,740	연구원 2,350,000 × 70% × 12월
		여비	1,200	활동실비 100,000 × 12월
		복리후생비	3,840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320,000 × 12월
	운영비	소계	3,720
		운영비	2,200	회의운영 100,000 × 10회 일반운영 100,000 × 12월
		물품구입비	1,520	사무 비품 임대 등
	(소계)	61,100
합 계		150,000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