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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틀	‘소통방통’ 서울시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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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우리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명권을 받아서 운영되는 특별사법경찰단이죠. 올해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다 시민생활에 밀착된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보시죠.
	# 타이틀	시정뉴스> 서울뉴스 통
	민생사법경찰과 →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승격 확대해 변호사 등 전문적인 수사위한 인력 보강 시 외곽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 영리 목적의 불법 용도 변경 적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받아 최갑영 반장 /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0년도에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아 그동안 총 4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고 509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사회기강이 이완되는 시기를 틈타 개발제한구역내 자행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며 이번에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일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의 안녕에 해가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감시하여 불법행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수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11월, 기존 민생사법경찰과를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 승격하면서 수사인력을 보강했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경험이 많은 경력자들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올해 2월 12일부터 민생사법경찰단은 시 외곽에 위치해 은밀하게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세우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음식점이나 공장, 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것과 임의로 토지를 분할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경우 등이 적발 대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갑영 반장 /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0년도에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아 그동안 총 4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고 509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사회기강이 이완되는 시기를 틈타 개발제한구역내 자행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며 이번에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일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의 안녕에 해가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감시하여 불법행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수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확대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금 130억 원→150억 원으로 확대 주택 · 건물의 LED 조명설치 등 공사비용 지원 연 1.45% 금리, 가구당 1,500만원 ·건물은 20억원까지 지원 작년 에너지효율화사업 통해 3,563TOE의 에너지 절감 단열창호 설치 및 LED 조명 교체공사 가장 많아 서울시 환경정책과(02-2133-3575~9)로 문의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을 통해 원전 하나 줄이기 목표를 차곡차곡 이루어 가고 있는 우리시가 올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데요. 에너지효율화사업에 참여하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융자지원을 늘립니다. ----------------------------------- 작년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시가 에너지효율화사업에 참여하는 건물과 주택에 지원한 금액은 총 130억원. 올해는 지원액을 확대해 총 150억원을 융자지원합니다. 2008년부터 우리시 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LED 조명과 단열창호 등 에너지 절약과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주택과 건물에 공사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연 1.45%의 금리로 주택의 경우 한 가구당 최대 1,500만원, 건물의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융자해줍니다. 작년보다 금리의 경우는 절반, 지원금의 경우 500만원이 늘어난겁니다. 작년의 경우 주택과 건물에 대한 단열창호, 고효율 보일러, LED 조명 교체 등의 효율화 사업을 통해서 총 3,563TOE의 에너지를 절감했는데 30년생 소나무 천 950만 그루를 심거나 여의도 면적의 86배에 달하는 숲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주로 단열창호 설치가, 건물은 LED 조명 교체 공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에너지효율화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건물이나 주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뉴스 소식란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환경정책과와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1957년 한강부교 개통식 올림픽 성화봉송 문화축제 서울 기록 사진 담은 ‘서울사진아카이브’ 구축 사회 · 문화 · 환경 등 약 10만여점의 시정사진 수록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40년간의 기록 담아 서울사진아카이브 주소 : photoarchives.seoul.go.kr 사용 : 출처 표기하면 자유롭게 사용가능 2017년 서울 기록원 준공 ! 서울관련 모든 기록 보존	한국전쟁 당시 파괴됐던 한강부교의 복구를 기념하기 위해 1957년에 열렸던 한강부교 개통식. 88서울올림픽의 기대와 설렘을 가득안고 시청일대에서 열린 올림픽 성화봉송 문화축제. 우리시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사진들을 담은 ‘서울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공개했습니다. 서울사진아카이브에는 사회, 문화, 환경 등 서울시의 정책과 관련된 현장 사진과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큰 사진들 9만 8천점이 수록됐는데요,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40년간의 기록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모든 사진에는 당시의 상황을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각종 문헌기록과 당시의 언론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 함께 있습니다. 서울사진아카이브내의 사진들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단 모든 저작권이 서울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 네. 서울사진아카이브에는 말씀드렸듯이 195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사진이 현재 수록되어 있는데요. 90년대 이후부터의 시정사진 역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2017년, 은평구 녹번동에 서울기록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각 자치구를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이 이 서울 기록원으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기록이 곧 기억이라고 하죠. 서울의 소중한 역사를 기록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청방송 전체 구성안(52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