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소집수당 관련 언론보도 및 지급근거

□ 보도내용〔◯◯일보, ‘16.04.05.(화), 석간〕

	〈보 도 요 지〉
○ ◯◯소방서 의소대 내, `15년 지급된 소집수당이 지역별로 많은 차이로 잡음 - 정원이 30명인 여성대는 1천170여만원을 받아 1인당 39만원에 해당 반면, 다른 여성대(정원30명)는 220여만원을 받아 1인당 7만4천원에 불과 ○ 하루에 소집수당을 1시간 단위로 4시간 이내지급 명시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수당 지급 기준이 없음

□ 소집수당 지급 근거 법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소집수당 지급기준(제7조) 》
가.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와 구조․구급업무의 보조 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와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다.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마.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 소집수당은 지급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 하루에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4시간 초과 불가.(단, 전담의소대는 하루 8시간 가능) ※ (`15년) 10,100원, (`16년 단가) 10,50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