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결핵발생 대응매뉴얼 개발

위탁사업 계획서(안)

2014. 10. 22.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의료경영연구소

- 목 차 -

목차............................................................................2

1. 연구배경..................................................................3

2. 연구방법..................................................................4

3. 연구계획...................................................................6

4. 기대효과...................................................................8

(별첨 자료)

1. 참고문헌................................................................10

1. 연구배경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3종 법정 전염병의 하나로 발병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 1,200만 명이 결핵을 앓고 있으며, 이 중 신환자가 860만 명이며,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9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하여 2012년 GDP가 세계 15위인 경제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OECD회원국 중 결핵발생률, 유병률과 사망률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결핵퇴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유병률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2012년 총 39,545명의 결핵 신환자가 신고 되었다. 연령별 분포에서 25~29세에 2,895명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청년층에서 많은 환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핵발생 형태는 아직 후진국형이며, 결핵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회 활동이 많은 젊은 연령층에서 결핵균에 노출되고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결핵관리시스템에 아직 보완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와 같은 소집단 내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잠복결핵감염자와 추가 결핵 환자를 발견하여 잠복결핵감염치료를 통한 결핵 발병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치료를 통하여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핵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표준화된 지침 및 프로세스에 따른 매뉴얼의 미비로 인하여 발병학생이 집단 내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피 하여 발병학생이 집단에서의 따돌림에 노출되고 있으며 비감염 학생의 보호자들의 감염학생 격리 요청 등의 이기주의로 편승하여 학교행정이 마비되는 등 소집단내의 그룹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단위별로 그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보건소, 교육청,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 등 유관기관들 간에 긴밀한 협조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사업은 행정단위별 유관기관 간에 결핵환자 발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프로세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정립을 하고, 특히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결핵에 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 중심의 대응방법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고찰

◌ 관련 연구자료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 정부 결핵관리사업 분석

◌ 해외 선진 결핵관리 사례분석

◌ 최신 의학자료 및 보건통계자료 분석

2) 협의체 구성

◌ 행정기관 유관업무 담당자

◌ 학교 관련 전문가 ( 교육청 및 학교 보건교사 협의체 )

◌ 공공병원 및 보건소 유관업무 담당자

◌ 민간의료기관 결핵관련 전문가

◌ 보건행정체계 전문가

◌ 학생 및 학부모 대표

3) 협의체 회의

◌ 현재 학생결핵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시 의견 반영

◌ 대응 매뉴얼 개발 시 현장 중심의 새로운 프로토콜 개발 아이디어 제공

◌ 매뉴얼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발견

◌ 보완된 매뉴얼에 대한 최종 평가

◌ 완결된 매뉴얼에 대한 홍보

◌ 협의체 회의 4회 실시 예정, 매뉴얼 평가회의 2회 실시 예정

4) 전문가 회의

◌ 의료진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 의견 반영

◌ 자문연구원을 중심으로 필요시 개최

◌ 문헌 고찰 자료 정리 및 협의체 회의 내용 반영 시 전문가 의견 수렴

◌ 매뉴얼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감수

5)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의견 반영

◌ 1차 설문:  현재 결핵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및 문제점 의견 반영

◌ 2차 설문:  개발된 매뉴얼에 대한 평가 및 보완의견 반영

6) 내부회의

◌ 내부회의는 위탁사업의 책임연구원, 자문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과 보조원으로 구성

◌ 매주 정기회의 예정, 필요시 비정기회의 수시 개최

◌ 문헌고찰 내용, 협의체 의견, 전문가 의견, 학생 및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매뉴얼 핵심과제 도출

◌ 매뉴얼 개발 내용 및 일정 관리

◌ 매뉴얼에 필요한 정보 분석 및 반영

◌ 위탁사업에 대한 단계별 보고서 작성

◌ 위탁사업 최종보고서 완성 및 제출

3. 연구계획

1) 연구인력

구분	성명	직책	업무내용	인건비
책임연구원	김광점	가톨릭대학교 교수	위탁사업 총괄관리	o
자문위원	권영대	가톨릭대학교 교수	의료자문	o
연구원	김장묵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연구위원	개발실무	o
연구보조원	한승연	가톨릭대학교 석사	개발실무 및 행정지원	o
보조원	박혜림	의료경영연구소 임시직원	행정지원	o

2) 위탁사업 예산(안)

항 목		내 역	소 계
인건비	연구원 수당	1. 책임연구원: 70만원x4개월=280만원 2. 자문위원: 50만원x2개월=100만원 3. 연구원: 60만원x4개월=240만원 4. 연구보조원: 80만원x4개월=320만원 5. 보조원: 20만원x4개월=80만원	1,020만원
경비	유인물비	유인물비: 100만원	100만원
	연구용 재료비	연구자료 및 재료비: 100만원	100만원
	회의비	1. 협의체 의견수렴 회의: 10만원x7명x4회=280만원 2. 협의체 매뉴얼 평가회의: 10만원x7명x2회=140만원 3. 회의준비물 비용: 회당133천원x6회=80만원	500만원
	조사비	조사비: 180만원	180만원
간접비 (일반관리비)	5%	2,000만원x5%	100만원
총 계 2,000만원

3) 위탁사업 추진일정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2015년 2월
문헌조사 및 협의체 구성
협의체/유관기관 의견수렴
대응 매뉴얼 개발
설문조사 및 검증조사
협의체/유관기관 매뉴얼 평가 및 보완
보고서 작성

4) 주요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  협약 체결후 1개월 이내

◌ 위탁사업 중간보고:  위탁사업 종료 1개월 전

◌ 최종 사업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10부 제출

4. 기대효과

1) 학생 결핵이 발생하였을 때,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결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업무 매뉴얼을 제공한다.

2) 학생 결핵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학생결핵에 대한 대응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학교와 교육부, 보건소를 포함하는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행정부처,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및 원활한 정보전달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4) 최근 새로운 결핵의 진단 및 치료방법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접촉자 검진, 잠복결핵감염의 진단과 치료, 치료 비순응 환자관리 등에서 학생결핵을 위한 별도의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5) 합리적인 학생결핵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제공을 통해서 우리나라 청소년 결핵퇴치를 앞당기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

참고 문헌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제7차 전국결핵실태조사결과보고. 1995. 서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1996

질병관리본부. 2012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서울,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2013

Tuberculosis control and laws and polices: A handbook for public health and legal practitioners. The Centers for Di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Guidelines for the investigation of contacts of persons with infectious tuberculosis. Recommendations from the National Tuberculosis Controllers Association and CDC. MMWR Recomm Rep 2005;54:1-47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Clinical guideline 33. Tuberculosis. Clinical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uberculosis, and Measures for its Prevention and Control.

Cruz AT, Starke JR. Treatment of tuberculosis in children. Expert Rev Anti Infect Ther 2008;6:939-57.

WHO. Guideline for the programmatic management of drug-resistant tuberculosis. 2006.

WHO. Guidance for national tuberculosis programmes on the management of tuberculosis in children. 2006.